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북 부안군에 있는 내변산에 오른 70대 등반객이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15분쯤 내변산 중계교 인근에서 숨져있던 A씨(73)를 소방대원이 발견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4시28분쯤 119에는 ‘하산 중인데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오전 1시40분쯤 길을 잃은 등반객 3명 중 2명을 내변산 구시골 인근에서 찾았으나, A씨는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신고 이후 “등산로를 찾아보겠다”면서 일행들을 두고 다시 깊은 산 쪽으로 향했다가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와 정상회담을 한다.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으로 일본 총리가 지방도시를 찾는 건 21년 만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과 친교 일정을 할 예정”이라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대통령의 8월 방일에 대한 일본 총리의 답방이 한 달여 만에 이뤄짐으로써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가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2004년 7월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제주도를 찾아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2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할 당시 이시바 총리에게 “총리께서 지방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부산에서의 회담 개최는 지방 활성화 관련 양국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성격을 띤다. 위 실장은 한·일 공통 사회 문제인 인구 문제, 지방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운영 방안과 인공지능(AI), 수소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 방안 등 지난달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한·일이 함께 고민하고 기여해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결과는 지난달 정상회담 때처럼 합의문 형태의 공식 문서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은 사실상 이시바 총리의 고별 외교 무대이기도 하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다음달 4일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산업을 키우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금산분리 완화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기를 올리고, 새로운 성장 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기업들이 쌓아놓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돌리고, 정부가 조성키로 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하는 게 우선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대기업이 은행을 쥐락펴락하거나, 은행이 기업을 마음대로 지배하면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재벌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금융계열사 자금을 이용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혜 대출을 받은 기업이 회생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은행까지 치명상을 입고, 결국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일이 일어난다. 전형적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다. 은행을 소유한 재벌이 경쟁사에 자금 지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도 많았다.
이 대통령도 조건을 달긴 했다.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금산분리 완화와 AI 투자 활성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국정 책임자가 국내외 기업인과의 행사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불쑥 꺼내는 방식도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배임죄 폐지도 선언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재벌 총수와 대기업 경영진의 전횡을 막는 안전판을 제거했는데 금산분리 규제까지 푸는 것은 과도한 특혜다.
기업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2800조원에 이른다. 삼성전자만 해도 100조원이 훌쩍 넘는다. 우선 이 돈을 활용할 궁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금산분리 규제를 건드려야 한다면 재벌 견제·공정 경쟁·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범위 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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