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셧다운’ 장기화 땐 부담…트럼프 견제냐 양보냐 딜레마에 빠진 미 민주당

또또링2 0 19 2025.10.03 10:33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1일(현지시간)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오바마케어’(의료보험) 보조금을 반드시 되살리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공화당을 상대로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독주를 견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 책임을 중시해온 기존 입장에도 배치되는 등 “위험 부담이 따른다”(워싱턴포스트)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셧다운 우려가 고조됐을 때만 해도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당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횡이 극대화될 수 있다며 공화당 주도의 예산안 처리에 협조했다가 당내 진보 진영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번 셧다운 기간 “이것은 트럼프 셧다운”(슈머 원내대표)이라며 똘똘 뭉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어느 정당이 정부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추가 해고 위협이 민주당의 정책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셧다운 허용은 무책임한 정치’라는 입장에도 배치된다.
일부 온건파 민주 상원의원들은 교착 해소를 위해 오바마케어 관련 협상은 지속하되 기간을 단축한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민주·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삭감된 공화당의 내년 회계연도 임시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다 벌어졌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믿을 수 없다고 본다.
AP통신은 “셧다운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면서도 상원 내부의 입장차 등을 고려하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액시오스는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향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부결된 지난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한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이 향후 표결에서 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 의원 7명만 찬성하면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게 된다.
이달 말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연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내 국가들과 더 많은 무역 합의에 서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가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이 10월 말 아시아를 크게 돌 것이고, 우리는 그때 몇몇 합의에 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자신이 방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자국 시장 개방과 관련해 미국과의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합의 타결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그리어 대표의 발언이 한국, 일본 등과 큰 틀에서 타결한 무역 합의에 서명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합의를 말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회담하겠다고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27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초청도 수락했다고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 측은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정상회의 전에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도 APEC 정상회의 기간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채널A 인터뷰에서 통상 협상 타결과 관련해 “하나의 목표 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차기 (한미) 정상회담 계기일 것”이라며 “APEC 때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상호관세 적법성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결론과 무관하게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속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날 뉴욕 이코노미클럽 연설에서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법정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분명한 것은 관세는 정책 환경의 일부라는 것”이라며 관세 정책의 후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어 대표는 현재 약 55% 수준인 미국의 대중국 관세에 대해선 “좋은 현상 유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 무역이 더 자유롭게 증가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제작된 영화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폭스뉴스에 “우리는 조사에 착수하고 가치를 계산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매우 열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호주, 영국, 일부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경우 불공정한 행위가 있다”면서 자국 영화 스크린쿼터나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자국 영화에 투자하도록 한 조치를 설명했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長生) 탄광. 이곳은 1942년 2월3일 해저 갱도가 무너져 183명이 수장된 비극의 현장이다. 희생자 중 136명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조선인이었다. 일본인도 47명이 사망했지만, 탄광 측은 바닷속 갱도 입구를 막아 사고를 은폐했다. 일본 정부도 지금까지 진상 규명, 유해 발굴 작업 하나 하지 않았다. 그대로 묻힐 뻔한 조세이 탄광의 비극이 세상에 알려진 건 일본의 시민단체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새기는 모임) 덕이다. 이 단체가 은폐된 진실을 알리고, 성금을 모아 유해 탐사에도 나섰다. 그간 수차례 수중 조사에도 진척이 없던 유해 발굴 프로젝트는 최근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지난 8월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수중 조사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골이 83년 만에 바다 밖으로 나온 것이다.
수몰된 유골을 찾아낸 이들은 지난 4월부터 한·일 공동조사 작업에 합류한 김경수·김수은 잠수사다. 이들은 15년차 연인이자 ‘버디’(다이빙 짝)로 물속에선 늘 함께 움직인다. 지난 25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김경수씨는 “희생자 유골을 (한국인이) 발견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만하고, 그간 난관이 많았던 유골 발굴 프로젝트에 큰 동력이 돼 뿌듯하다”고 했다. 그는 “4월엔 이렇다할 결과가 없어서 스스로 좀 화도 나고 실망도 했다”며 “유골을 발견함으로써 할 도리를 한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시민단체 주도이다 보니 지원이나 스케줄 조정 등이 원활하지 않아 작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수은씨는 “위치상으로 다른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4명분의 뼈가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정부 측 예산 지원이 돼서 크레인 바지선으로 주변 구조물들만 치워도 유골 발굴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본격적으로 탐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유해가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골이 확인됐는데도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본 경찰이 이번에 발견된 뼈 4점 모두 사람의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난 8월27일 밝혔지만, 유전자 감식과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기는 모임’은 내년 2월 추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기다리시는 유가족 분들이 많은데, 누가 하든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면서 양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 조세이 탄광 유골 발굴 작업은 위험한 수중 조사인데,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김경수 = 조세이 탄광 참사는 지금이야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번 발굴 작업에 참여한 일본 잠수사 이사지 요시타카가 저한테 재호흡기(날숨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만 일부 추가하여 다시 호흡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 교육을 받으려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일본에서 하고 있는 탐사에 대해 듣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사지가 작년 12월 오키나와 옆 미나미다이토 섬에 있는 동굴 탐사에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때 조세이 탄광 프로젝트를 같이하자고 제안했어요. 당시엔 뭔지 잘 몰랐고, 검색해보고 나서야 바닷속 유골들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위험한 거야 저희들도 늘 탐사를 다니니까 크게 걸리지는 않았고요. 비용이 부담돼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한국 분들이 많이 남아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 맘먹었지요.
- 일본 단체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한 게 아니군요.
김경수 = 단체 지원은 비행기와 숙소 정도입니다. 장시간 물속에 있으려면 재호흡기를 써야 해요. 말 그대로 내가 내뱉은 숨을 계속 재순환해서 쓰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호흡기는 조세이 탄광 현장에 진입하기엔 너무 컸어요. 탐사에 참여하려면 작은 사이즈의 재호흡기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장비를 산다고 해도, 사용하기 전 교육을 받고 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니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재호흡기를 사서 갔는데, 둘이 합쳐서 거의 5000만원 정도 들었어요.
- 지난 4월1~3일 세 번째 발굴 조사에 한국인 잠수사가 처음 투입됐는데요.
김경수 = 저희는 첫 번째 피어(배기탑) 말고 두 번째 피어를 통해서 진입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손으로 더듬어서 확인해야 할 정도로 시야 확보가 안 됐어요. 이사지가 ‘입구가 막힌 것 같다’ ‘확실히 막혔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일단 저희 목표는 혹시 사이드 통로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거든요. 먼저 들어간 김수은 강사가 무너져 있는 틈 사이로 통로를 발견했고, 다음날 들어가 봤더니 어느 정도는 진입이 가능했는데 안쪽으로는 막혀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가기는 힘들어 복귀했어요. 그래서 메인 갱도로 진입하기보다는 피어를 통해 다른 우회 통로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엔 피어 내부에 구조물들이 무너져 있어 바닥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조금씩 치우며 들어가야 했거든요. 사실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되면 크레인 바지선을 동원해 안에 있는 구조물들만 치워도 훨씬 작업하기가 쉬워요. 모금한 돈으로 해야 하니 예산이 빠듯하잖아요. 다이버들이 도르래 써서 수작업으로 제거하니까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아직까지도 완전히 제거가 안 됐어요.
-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군요.
김경수 = 4월에 갔을 때만 해도 일본 작업자들 얘기로는 바닥까지는 아예 못 내려가는 상황이고, 17m 지점에 한 60㎝ 정도 되는 통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면 좁아서 사람이 통과를 못해요. 이사지가 가이드용 줄을 가지고 들어가 어림잡아 추정해 놓은 걸 저희가 들어가 측량했어요. 이사지가 대략적인 추정치로만 얘기하니까 실제로 얼마나 탐사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후 ‘새기는 모임’이 크레인 작업선을 동원해 피어 안에 쌓인 수많은 철관과 목재 등을 걷어내는 작업을 진행했고, 그 일부가 제거되자 6월에 이사지가 최초로 사고 현장과 연결되는 통로로 진입하는 데 성공한 거죠.
그로부터 두 달 후인 8월8일 ‘새기는 모임’은 조세이 탄광 사고 현장으로 접근 가능한 출입문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바다에서 배기구를 따라간 결과 갱도를 잇는 문 구실을 하던 벽돌 구조물과 송판을 발견한 것이다. 갱도 입구가 있는 해안가로부터 500m 지점이다.
- 8월 조사에선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경수 = 4월엔 성과가 없어서 실망했어요. 그때는 양현 회장님(일본조세이탄광희생자 한국유족회)도 현장에 오셨고, 다른 가족 분들도 기다리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했는데 유골 발굴을 못했어요. 스스로 화도 나고 실망했습니다. 잠수부들이 탐사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유골을 발견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했지만, 장애물들에 가로막혀 더는 전진하지 못하게 되자 단체 측은 물론이고 다들 침울해했어요. 그래서 8월 조사 땐 아예 기대를 안 했는지 현장이 되게 조용했어요. 유가족 분이나 기자들도 안 오셨어요. 저희가 뼈를 발견했다니까 부랴부랴 몇분이 오셨고, 깜짝 놀라는 분위기였어요. 이번에 유골을 발견함으로써 ‘새기는 모임’ 측에 큰 동력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어쨌든 할 도리는 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마 이번에 뭐라도 발견이 안 됐으면 엄청 분위기가 안 좋았을 거예요.
- 발견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주세요.
김경수 = 첫날(8월25일) 희생자 것으로 보이는 대퇴부 뼈 3점을 발견했어요. 근데 다음날은 자꾸 쉬라고 하더라고요. 8월 조사는 3일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틀 연속으로 들어가 작업을 마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26일 들어갔는데 전날 뼈를 발견한 곳에서 두개골을 찾은 겁니다. 주변에 장화 속에 담긴 또 다른 유골들도 보였는데 사람 뼈라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두개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수습해 올라왔습니다.
김수은 = 애초에 기대를 안 했는지 유골을 운반할 통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첫날은 뼈 3점을 그냥 손으로 들고 나왔어요. 다음날엔 초록색 플라스틱 큰 박스 하나를 줘서 거기에다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날 확인한 것만 해도 위치상으로 보면 누워 계시는 한 분, 그 옆으로 장화랑 뼈가 있고, 거기서 떨어진 곳에도 장화랑 뼈가 남아 있고, 테이블 주변에도 뼈가 있어서 최소 4명분의 유골을 확인한 셈입니다. 연속적으로 작업했으면 이번에 네 분은 더 모시고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바닥 밑에 더 많은 분의 유골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단체도 나름 계획이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선 우리한테 온전히 일을 맡겨주지 않으니까 좀 답답했어요.
- 흙더미에 있던 두개골 상태가 꽤 좋던데요. 안에 있는 유골은 어떤 상태인가요.
김수은 = ‘작업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유해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던데, 작업복이 남아 있는 건 아니고요.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 그런 것들은 다 삭아 없어졌죠. 사람 몸에 있는 유기화합물이랑 동물 침전물이라든가 석회, 석탄들이 물속에 녹아서 화학 작용을 한 것이죠. 폼페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화석도 사람 모양과 똑같이 돼 있는데 그게 실제로 사람 살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형태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지면 부서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일 확실한 방법은 DNA 검사죠.
- 유가족이나 현장 반응은 어땠나요.
김수은 = 이번엔 유골 발굴이란 결과를 갖고 나왔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고생했다’ 이렇게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연락이 없어서 내심 섭섭했습니다.
김경수 = 4월에 갔을 때는 한국 유가족들과 저녁 한 번 먹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안 계셔서 못 만났어요.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감동적이고 기분 좋으셨겠죠. 저희가 일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분들도 안 계시니까 저희로선 현장 분위기를 속속들이 알지는 못해요. 그나저나 유골이 나왔으니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좀 할까요?
- 일본 정부 차원의 지원과 의지가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데요.
김경수 = 4월인가, 행정안전부에서 유족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신청을 받는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번에 나온 유골이랑 유족들의 DNA와 매칭해야 되는데 일본 정부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행안부에서 정부가 뭘 지원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미팅에 참여한 적 있는데요. 지금 확실한 방법은 갱도에 있는 물을 빼내 보강작업을 하면서 진입하는 것인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죠. 6000억원 정도 든다고 해요. 지금이야 국민들이 유골 모셔 와야 된다고 하지만,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정부 간 협력이 있어야 발굴 작업과 유해 수습에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요?
- 수중 탐사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을 조언해주세요.
김경수 = 아직까지는 다이버들이 들어가는 게 제일 현실적이긴 해요. 지금처럼 작업을 찔끔찔끔 해선 답이 없고요. 수중 탐사는 장비도 많고 준비 작업이 많아서 1∼2일 하고 빠지는 작업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예산 문제가 해소된다면 작업을 길게 해야죠. 메인 갱도는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이제 피어 쪽을 통해 계속 길을 개척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김수은 = 피어를 통해 들어가야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피어에서 터널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무너진 구조물이 많아요. 그것만이라도 크레인 바지선이 정리만 해줘도 좋겠어요. 피어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제일 좁기도 하고, 제일 무너지기도 쉽거든요. 확인된 유골만이라도 가지고 나오려면 최소 이 작업은 돼야 합니다.
-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은 없나요.
김경수 = 한국 정부가 남의 나라에서 지원하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협회라도 있으면 거기를 통해 할 수 있을 텐데 다이빙 시장이 워낙 작아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스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내년 2월 외국 잠수사들을 초청해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참여하시나요.
김경수 = 일본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것이라서 정보 전달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막상 조사에 뛰어들고 보니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상황이 꽤 복잡하더라고요. 내년에도 이사지가 함께하자고 의사 타진을 해왔는데 이미 잡힌 탐사 일정도 있고 해서 검토 중입니다.
- 아무래도 현장 경험 있는 잠수부들이 가는 게 효율적일 텐데요.
김경수 = 현장에 통로가 여러 군데면, 여러 팀이 동시에 작업하는 게 낫죠. 그런데 거기는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동시에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지 않아 1∼2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무엇보다 일본 단체에서 하는 것이어서 일본 다이버들에겐 비용 책정이 돼 있지만, 저희 같은 외국인 다이버들한테는 지원이 없어요. 저희로선 나름 의미있는 일을 하려고 시간과 돈을 썼는데 좀 맥이 빠지죠. 한국 정부나 시민단체, 유가족 측에서 지원해 진행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본 시민단체 주도라서 그런지 한계점이 많이 보여요. 기다리시는 유가족 분이 많을 텐데, 누가 하든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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