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관련 신고가 3년 새 30% 이상 늘어나면서 평균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 직원의 1인당 연간 사건처리 건수도 40% 넘게 증가했다. 새로운 플랫폼 등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유형이 급증하고 다양해지는만큼 관련한 인력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 5만7177건으로 2021년(4만2844건)에 비해 3년 사이 30% 넘게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담당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1인당 연간 처리건수는 지난해 705.9건으로 2021년(481.4건)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평균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기간도 2021년 15.5일에서 지난해 19.9일로 늘었다.
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4만2519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접수 건수가 6만 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를 신청 이유별로 보면 ‘계약해제,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유가 1만58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사유는 2021년 4211건에서 지난해 907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계약불이행’ 관련 건도 같은 기간 6196건에서 1만1100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등 신유형 제품·서비스 출현 주기가 빨라지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도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 결과는 크게 교환·배상·환급 등 해결 사건, 처리불능·취하 및 중지 등 미해결 사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조정신청 사건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대표적 미해결 유형인 ‘처리 불능’ 사건은 2021년 585건에서 지난해 229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358건이 처리 불능 판정을 받았다. 처리 불능은 통상 당사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의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조정신청 건수도 2021년 4492건에서 지난해 9806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8285건이 신청돼 연말까지 1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의 상담 절차를 거치고도 별도 기관의 판단을 요청하는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앞서 신속한 피해구제 등 ‘소비자 주권 확립’을 4대 업무추진 방향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할 소비자원 역량 강화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위 산하기관이다.
이 의원은 “소비자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고 위해상품이 제때 차단되려면 현장의 전문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드민턴 남자복식 세계 최강 서승재(28·사진 오른쪽)와 김원호(26·왼쪽)가 코리아오픈 정상에 오르며 무적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들어 벌써 8번째 국제대회 우승이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28일 오후 경기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500 코리아오픈 남자복식 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 파자르 알파안-무하마드 쇼히불 피크리 조(세계 76위)를 2-0(21-16 23-21)으로 꺾었다. 세계랭킹 차이가 워낙 커 무난한 우승이 예상됐지만 경기 내내 접전이 이어졌다. 1게임 중반까지 동점을 반복하다 16-16에서 서승재-김원호가 연속 5득점을 하며 주도권을 잡았다.
2게임은 더 치열했다. 19-16으로 앞선 상황에서 연속 4실점하며 게임 포인트를 내줬다. 하지만 세계 최강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침착하게 동점을 만들며 듀스 승부로 몰고 갔다. 20-20에서 다시 선제 실점했지만 이번에도 바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연속 득점으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서승재-김원호는 지난 1월 조 결성 이후 7개월 만에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 지난달 프랑스 파리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포함해 이날 코리아오픈까지 제패하면서, 올해 13개 국제대회에서 8차례 우승하며 세계 최강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대표팀은 여자복식에서도 김혜정-공희용 조가 결승전에서 일본의 이와나기 린-나카나시 기에(세계 12위) 조를 2-0(21-19 21-12)으로 꺾고 우승해 한국 팬들 앞에서 2개 종목 정상에 올랐다.
그러나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우승을 놓쳤다. 안세영은 이날 결승전에서 전 세계랭킹 1위인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세계 4위)에게 0-2(18-21 13-21)로 졌다. 안세영은 1·2게임 모두 초반부터 주도권을 내주면서 경기 내내 고전했다. 세계 2위 왕즈이와 3위 한웨, 5위 천위페이 등 중국의 강자들이 모조리 불참한 대회였다. 안세영은 유일한 경쟁자 야마구치에게 패하고 말았다.
안세영은 지난달 세계선수권 준결승에서 천위페이에게 져 대회 2연패가 좌절됐다. 지난주 중국 마스터스 우승으로 기력을 회복한 듯했지만 한국에서 압도적 응원 속에 열린 코리아오픈 우승을 놓쳤다. 안세영은 경기 후 “야마구치가 완벽한 게임을 했고, 나는 끌려다니는 게임을 했다”면서 “많은 분이 응원해 주시는 게 느껴져서 더 이기고 싶었는데 오늘은 나의 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쓰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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