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지난 5월 미국의 특허관리법인(NPE)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미국 자회사들을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 제소는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IP)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그룹이 지난 6년간 해외에서 총 32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에서 삼성 등 국내 제조기업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았다. 국내 기업들이 ‘트럼프발 고율관세’에 이어 ‘특허침해 소송’까지 이중고를 겪는 모양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기업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중국·유럽·일본 등에서 특허침해 혐의로 피소된 건수(1심 기준)는 총 558건이었다.
소송은 주로 소수 기업에 집중됐다. 특허침해로 피소된 상위 10개 국내 기업(지사·계열사 포함)의 사건 수는 이 기간 총 478건이었는데, 삼성그룹이 322건, LG그룹 100건, 현대자동차그룹 25건 등 순이었다. 이들 3개 기업이 상위 10개 기업 사건 수의 94%를 차지했다. 4~10위 기업은 각각 3~9건으로, 총 31건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 중견·중소기업까지 포함한 국내 업체의 미국 내 특허침해 피소 건수는 총 507건으로, 유럽(46건), 일본(3건), 중국(2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송을 건 주요 주체는 특허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NPE였다. ‘특허 괴물’이라고도 불리는 NPE는 기술 개발이나 제조·판매 활동 없이 특허권 등 IP를 매입·관리해 소송이나 라이선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가리킨다. 삼성의 경우 ‘NPE가 제소한 사건’(NPE 사건)은 지난 6년간 총 244건으로, 2020년 34건, 2021년 49건, 2022년 42건, 2023년 39건, 지난해 57건, 올해(1~7월) 23건으로 매년 꾸준히 나타났다. LG는 100건 중 88건, 현대차는 25건 중 23건이 NPE 사건이었다.
NPE 사건도 주로 미국에서 이뤄졌다. 국내 기업이 지난 6년간 미국에서 피소된 특허침해 사건 중 NPE 사건은 총 400건이었는데, 같은 기간 유럽과 중국의 NPE 사건은 각각 13건과 1건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송은 주로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소부장 분야의 지난 6년간 특허침해 소송 피소 건수는 총 319건으로, 미국과 유럽이 각각 295건과 24건이었다. 이 중 절반가량인 153건은 NPE 사건이었다. 소부장 분야에 소송 집중도가 높은 것은 주요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삼성의 소부장 연관 피소 건수는 193건(NPE 100건·제조업체 93건), LG는 46건(NPE 21건·제조업체 25건), 현대차는 10건(NPE 6건·제조업체 4건)이었다.
특허침해 소송은 대부분 실제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승·패소가 갈리는 본안 판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1년9개월)이 소 취하 평균 소요 기간(7.5개월)보다 길고, 이에 소송 비용도 비싸진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실제 주요 기업들의 소부장 연관 소송 중 NPE 사건 132건 중 74건은 소 취하로 결론이 난 반면, 본안 판결은 3건에 불과했다. 제조업체 제소 사건도 140건 중 91건은 소 취하, 본안 판결은 13건이었다.
이 의원은 “NPE가 대기업뿐 아니라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NPE 소송으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예산 확대 등을 통해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기업에 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별로 분쟁 가능성이 큰 NPE의 특허 매입 동향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197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 IAEA가 1992년 영변 핵시설을 사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와 IAEA의 사찰 결과가 달랐던 것이다. IAEA가 미신고 시설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은 ‘주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다. 1차 북핵 위기가 발발했다. 역으로 북핵 대화의 문도 열렸다.
1994년 10월 북·미 기본합의서, 즉 제네바 합의는 북핵 협상의 첫 결과물이었다. 합의서는 ‘북한은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동결을 이행하고, 동결 상태를 IAEA가 감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동결’(freeze)에 핵물질 생산이 멈췄는지를 확인·검증하는 과정을 포함한 것이다. 제네바 합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파기됐다. 2006년 북한 핵 실험 후 북핵 협상은 동결보다 강한 ‘폐쇄’ ‘불능화’ 같은 용어들이 사용됐지만 합의, 교착, 위기, 협상을 반복하다 실패했다. 2019년 북·미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2022년 9월 핵보유국을 일방 선언하며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미사일 중단→축소→폐기’라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밝혔다. 지난달 처음 제시한 3단계 구상에서 ‘동결’이 ‘중단’(stop)으로 바뀐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동결보다 중단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했다. 국제사회가 이해하는 동결의 의미에는 검증이 들어 있으니, ‘북한이 검증 없이 핵·미사일 중단을 선언하면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위 실장은 이에 “중단에도 검증이 포함된다”고 했으나 명쾌하진 않다. 3단계 구상이 아직 체계적으로 완성된 논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동결과 중단의 차이가 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미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진행에 맞춰 제재를 완화하고 관계를 진전시키는 접근을 해왔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가 있을 뿐, 정해진 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내부에서 용어를 둘러싸고 공방하는 것은 어쩌면 소모적이다.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한 능동적·창의적 과정일 것이다.
전북 군산에서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9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2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3시쯤 군산시 소룡동 한 거리에서 초등학생 B양(11)의 어깨를 만지며 “같이 놀자”고 말하는 등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강하게 거절하자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특정했으며, 이후 소룡동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과가 없고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별생각 없이 그랬다. 범행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즉시 B양의 보호자에게 사실을 전달했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B양이 해당 시간에 길거리에 홀로 있었던 경위와 가정환경 등도 함께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B양의 가정환경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제적 목적이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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