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여당 ‘금융감독기구 개편’ 접고 정부조직법 상정···국힘은 “배려로 포장 말라” 필리버스터 돌입

또또링2 0 11 2025.09.30 08:14

탐정사무소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놓고 25일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또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됐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금융당국 개편안을 제외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야당 협조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배려로 포장하지 말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야당은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모두 필리버스터 실시를 고려하는 만큼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과 증언·감정법 등 4개 쟁점 법안과 69개 비쟁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실시 방침을 예고해왔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금융당국 개편 부분을 제외한 후 야당과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내용을 제외키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조직법 속도 조절을 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야당의 반발로 후속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뿐 아니라 새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비롯한 9개 법안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협조적이지 않다. 민주당은 당초 해당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금융조직 개편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정대 회의 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핵심 쟁점은 그대로 두고 금융당국 개편 부분만 뺀 것을 “배려로 포장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 당일 졸속 수정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총에서 금융감독위 설치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기능을 떼는 등 (기존 안대로)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며 “다만 (현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행정을 하기 어렵다고 정부가 이야기하니 수긍하고 수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의 입법 독주와 야당의 필리버스터 돌입이 재현되면서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69개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와 정부조직법에 심각한 문제가 내포돼있다는 점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70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논평에서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는 국민 배신이고 국정 파괴”라며 “새 정부가 새로운 비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 상식”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30일 열린다. 여당은 청문회 개최 전날까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출석하라”며 압박을 이어갔지만 조 대법원장이 끝내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성과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나”라며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당당히 출석해 진실을 밝히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 부정이요,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다.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서울중앙지법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당에서는 이날 조 대법원장 없는 청문회 강행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까지 겹치면서 당내 일각에서 청문회 연기론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위원들 간 회의, 당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잇달아 열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순조로운 청문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곧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청문회를 대신하는 수준의 대법원 국정감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 고심 끝에 청문회를 실시하는 배경에는 당내 일각에서 ‘급발진’이라고 지적받은 청문회를 하루 전날 연기할 경우 더 비판받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연기해도 조 대법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은 이르면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됐던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 역시 추석 연휴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재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를 신속히 수습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날짜를 순연했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을 기존 3500억달러(약 493조원)보다 소폭 증액할 것을 요구해 한·미 무역 협상이 위태로워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러트닉 장관이 한국 정부에 지난 7월 합의한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 3500억달러를 소폭 증액해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74조원)에 좀 더 가까워지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투자금 상당액은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비공개적으로 전달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긴 어렵더라도, 미·일 무역협정 조건의 상당 부분을 한국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국이 일본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일 협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앞서 일본은 이달 초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의 ‘백지수표’를 써주는 대가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제공하고, 투자 대상 결정권도 미국 정부에 사실상 넘기기로 합의했다. 또 투자 수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양보했다.
러트닉 장관의 이 같은 요구에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양측이 이미 구두 합의를 마친 사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막판 양보를 얻어내려고 목표를 계속 바꾸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과의 협정을 세밀하게 조정 중이지만,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극적인 이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WSJ에 주장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는 무역 합의로 일본에선 5500억달러, 한국에선 3500억달러를 벌어들이게 된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 간 무역 합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관세 인하의 선결 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현재 한국은 대미 투자의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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