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의 대출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약 7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은 최대 15.9%에 이르는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대출금리 인하 시 취약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 감소 규모’ 자료를 보면,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 취약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17만4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0.5%포인트 인하 시 34만8000원, 0.75%포인트 인하 시 52만2000원, 1%포인트 내릴 경우 69만6000원 줄었다.
취약차주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자다. 올 1분기 기준 취약차주는 137만3000명으로 전체 대출자의 7%를 차지했다. 취약차주의 대출잔액은 총 99조7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261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저소득자에서 가장 크고, 뒤이어 저신용자, 저소득+저신용자 순이었다.
올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30% 저소득 대출자는 343만1000명,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 대출자는 183만1000명, 저소득이면서 저신용인 대출자는 75만9000명이다.
금리를 0.5%포인트 낮추면 저소득 대출자는 연 29만원, 저신용 대출자는 22만원 이자 부담이 줄었으나, 저소득이면서 저신용인 대출자는 13만원만 줄었다. 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저소득자 부담은 58만원, 저신용자는 44만원 줄지만, 저소득+저신용자 부담은 13만원 감소해 변동이 없었다.
진성준 의원은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도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인 ‘도쿄게임쇼(TGS) 2025’가 막을 내린 가운데, 넷마블이 창사 이래 첫 참가에서 전략적 성과를 거두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넷마블은 이번 TGS 2025에서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일본 시장 맞춤형 신작 2종을 선보였다. 일본 현지 인기 IP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과 자체 IP ‘몬길: STAR DIVE’를 전략적으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넷마블의 전략은 출품작 선정부터 부스 운영까지 철저한 현지화에 초점을 맞췄다. 서브컬처 강국 일본의 취향을 겨냥한 2개 신작을 엄선했고, ‘몬길: STAR DIVE’의 콘솔 시연 버전을 TGS에서 최초 공개하며 일본 유저들이 선호하는 플랫폼을 고려했다.
부스 프로그램도 현지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일본 인기 성우 참여, 참여형 무대 프로그램, 코스프레 이벤트 등을 진행해 첫 부스 운영임에도 현지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넷마블의 또 다른 전략적 포인트는 외부 인기 IP와 자체 IP를 결합한 ‘투웨이(Two-way) IP 전략’이다. 일본에서 인지도 높은 ‘일곱 개의 대죄’로 관람객을 끌어모은 뒤, 자체 IP ‘몬길: STAR DIVE’의 인지도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방식이다.
강동기 넷마블 사업부장은 TGS 2025 미디어 간담회에서 “몬길의 글로벌 IP 브랜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략의 방향성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넷마블이 TGS 2025에서 보여준 전략은 일본 시장을 정교하게 분석한 결과물”이라며 “현지화 전략과 IP 전략의 유기적 결합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평가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이번 TGS 2025 참가를 통해 현지화 기반의 글로벌 공략과 투웨이 IP 전략이 효과적임을 확인했다”며 “글로벌 유저들의 요구를 자세히 분석해 넷마블만의 글로벌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넷마블은 TGS 2025 외에도 독일에서 열린 게임스컴 2025, IFA 2025에 연달아 참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항소와 상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이후 비슷한 판결이 이어졌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으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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