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업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 시간을 줄인다고 밝혔다. 학점 이수 기준도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지원 등을 위해 내년도 신규 중등교원을 전년보다 1600여명 더 채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최성보) 운영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과목별로 ‘40% 이상 학업성취율’과 ‘3분의 2 이상 출석률’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교사가 학점당 5시수 보충지도를 해줘야 한다. 이를 두고 교사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형식적 지도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도달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수행평가 기본점수를 높게 주는 편법이 등장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점당 보충지도 시수를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교육감과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출결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분량도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현재 1000자에서 500자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해선 교육과정 개정 권한을 가진 국가교육위에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첫 번째 안은 공통과목에 대해선 현행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이다. 학업성취율 없이 출석률로만 이수 여부를 판단하면 학교가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한다는 책무성은 약화된다.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근본적 대책인 교원 증원 방안도 세웠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온라인학교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2026학년도 교원 정원을 긴급 추가 확보해 배정할 것”이라며 “10월1일 중등교원 공고에서 이번 정원 추가 확보분과 시도별 상황을 반영해 전년 대비 약 1600명 증가한 7100여명의 중등교원 신규 채용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개선안은 대부분 예견됐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이어서,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를 도입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최성보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3년 전부터 제기됐다. 2022년 7월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의 점검 과제에는 ‘책임지도 및 미이수제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구축’ 등이 담겨 있었다.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는 지역·학교 규모 간 과목 선택권 격차와 교사·강사 수급난이 꾸준히 지적됐다.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 방안은 교원의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출석률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추가학습은 100% 온라인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성보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면 출석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라면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들을지 미지수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온라인학교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과학실험 같은 수업을 현장에서 직접 하는 학생들과 온라인으로만 듣는 학생들이 똑같은 질의 수업을 들었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 대한 교육계의 평가는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개 교원단체는 “학생 낙인이나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미이수제와 최성보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등 17개 단체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의 성취를 존중하고 평가하는 데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며 “학점 이수 과정에서 학업성취율을 반영하지 않게 된다면 고교학점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AI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됐음에도 대구지역 학교의 AIDT 도입률이 타 시도 대비 여전히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구성한 ‘학기별 AIDT 신청학교 수 및 사용 비율’ 집계를 보면 대구지역 초중고교의 2학기 AIDT 도입률은 80.9(376곳)%였다.
대구지역 학교의 1학기 도입률은 98.5%(458곳)였다. 2학기 들어 줄긴했지만 여전히 AIDT 도입률이 타 지역 대비 높다. 같은 자료에서 2학기 전국 평균 AIDT 도입률은 19%(2095곳)로 집계됐다. 1학기 전국 평균 도입률(37%, 4146곳)의 절반 수준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등 지역 교원단체들은 “대구교육청이 교육자료 격하에도 불구하고 AIDT의 자율 선정이 아닌 강제 도입 움직임을 펴고 있다”고 비판한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도입률이) 전국 평균보다 4배가 높은 점을 볼 때 채택과정에서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었는지 의문이 생기는 수치”라며 “현장 교사들은 AI 디지털 교육자료 사용을 희망하지 않지만 학교장이 지속적으로 채택을 강요한다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교사노조도 “(높은 도입률은) 교육 현장의 판단이 아니라 교육청의 정책적 개입과 압박이 만든 ‘성적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전교조 대구지부·대구교사노조 등 5개 단체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대구지역 초·중·고교 99곳의 교사를 대상으로 AIDT 도입관련 설문을 한 결과 ‘해당 학년 및 교과 교사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해당 조사에서 초등학교 74곳 중 23곳(31.1%)이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없다”고 답했다. 중·고교 25곳 중 8곳(34.8%)이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됐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고교는 1학년 영어·수학교사들이 교장실을 찾아가 교육자료 구입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지만, 교장은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도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원단체에는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장의 ‘압박과도 같은 부탁’에 따라 AIDT 도입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대구교육청은 AIDT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뀐 만큼 개별 학교의 도입의사를 존중했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자료 선정 과정이 1학기에 비해서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아무래도 ‘교과서’가 아니다 보니 학교의 자율성을 더 열어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구교육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교사들을 상대로 AIDT 활용과 관련한 연수 및 교육을 대대적으로 진행해 왔다”면서 “교육자료로 격하됐지만 수업에서 충실히 활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AIDT 도입의사를 밝힌 학교에서는 발행사 12곳과 구독계약 파기(해지) 및 재계약을 진행 중이다.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계약변경 과정이다. 대구교육청은 이번 주까지 발행사 12곳에 1학기 사용료로 약 60억88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광모 LG 회장이 사장단 회의를 열고 중국 경쟁사들에 맞서기 위해 인공지능 전환(AX)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LG에 따르면 구 회장은 전날 경기 이천 LG인화원에서 개최한 사장단 회의에서 AX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유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과 각사 AX 전략을 총괄하는 최고디지털책임자(CDO)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중국 업체들은 전자, 석유화학,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LG의 핵심 사업 분야에서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구 회장은 “중국 경쟁사들은 우리보다 자본·인력에서 3배, 4배 이상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그동안 구조적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하며 사업의 선택과 집중, 연구·개발(R&D)을 통한 차별적 경쟁력 확보, 구조적 수익체질 개선 등 3가지를 논의해왔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고경영진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생산력과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X 전략 실행에 몰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구 회장은 “회사는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곳인 만큼 최고경영진이 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세심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LG에너지솔루션·협력사 임직원이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한 메시지라고 LG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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