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폭염 피해 커지는데…지원 예산 ‘제자리’

또또링2 0 78 08.07 14:19

“한창 더울 때 옥상 바로 아랫방은 40도까지 올라갔어. 전기요금이 비싸서 에어컨은 마음 놓고 켤 수도 없고, 정말 힘들어. 그래도 옥상 바닥에 페인트칠을 했더니 전보다는 나아.”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4일 성동구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 오르자 달궈진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다. 30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이영란씨(71)는 지난 6월 옥상 바닥에 차열 페인트를 칠했다. 장애가 있는 이씨 부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성동구에서 무상으로 도장 작업을 지원받았다.
차열 페인트 도장(쿨루프)은 집 옥상과 지붕에 열차단 기능성 페인트를 칠해 태양광을 반사하고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작업이다. 차열 페인트 작업만으로 실외 온도는 10도 이상, 실내 온도는 3도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다. 사업비는 정부(국비)와 지방자치단체(지방비)가 절반씩 분담한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환경부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정한다. 차열 페인트 도장과 야외근로자 쉼터, 그늘막·쿨링포그 등 폭염대응 시설 조성사업이 포함된다.
인근 단독주택에 사는 유후자씨(85)도 차열 페인트로 숨통이 트였다. 옥탑방까지 모두 6가구가 사는 집인데 생각보다 열 저감 효과가 커 세입자도 만족도가 높다. 유씨는 “더워서 힘든데 나라 도움을 받으니 그래도 살 만하다”며 “전보다 훨씬 시원한 거 같아 형편이 비슷한 이웃들에게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씨 이웃들이 올해 추가로 혜택을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성동구에서는 88가구가 서울시에 차열 페인트 도장 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20가구만 선정됐다.
여름철 극심한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3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요 계속 늘어…환경부 “예산 확대 협의 중”
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47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신청 금액이 예산 규모를 웃돌면서 올해 각 지자체가 신청한 금액의 절반 수준인 52%만 실제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신청 내역을 보면 전국 15개 시도에서 폭염대응 쉼터 조성(60건·79억4500만원), 취약가구·시설 차열 페인트 도장(59건·47억5600만원) 등 총 157건, 179억4800만원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실제 지원한 금액은 올해 예산 한도인 95억원(89건)으로 신청액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폭염 피해가 매년 커지고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기후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환경부 장관·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사업 집행률 90%에 이르는 주요 사업”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내년 예산 책정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여순 10·19사건 홍보관’.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이 한 흑백사진 앞에서 한참 머물렀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에게 끌려가 행방불명된 민간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서 회장의 부친은 한국전쟁 직후 국민보도연맹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총살된 뒤 바다에 수장됐다.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 신월리(현 신월동)에서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들이 “동포학살 거부” 등을 외치며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여수와 순천을 거쳐 전남, 전북 일대로 봉기가 확산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는 1만1131명에 달한다.
홍보관은 지난 6월18일 개관했다. 사건 발생 77년 만에 생긴 첫 공공 전시시설이다. 사건이 오랫동안 이념의 그늘 속에 묻혔고, 유족들이 연좌제의 공포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도 불과 4년 전인 2021년 6월에 제정됐다.
어렵게 마련된 공간이지만 이 시설은 다른 곳과 달리 ‘기념관’이나 ‘역사관’ 등의 명칭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관련 진상조사와 희생자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여수시와 협의 끝에 일단 ‘홍보관’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서 회장은 “공간 규모나 이름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여순사건을 기억할 공간이 이 자리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홍보관은 총사업비 5억8300만원이 투입돼 연면적 219㎡ 규모(약 66평)의 단층 건물로 조성됐다. 내부 전시공간은 사건 개요, 희생자 구술, 진상조사 경과 등을 구역별로 나눠 꾸몄다. 당시 문서와 유품, 유족 증언 영상 등이 전시돼 있다.
전시관 안 영상에서는 유족들의 증언이 이어진다. “스물여덟에 과부가 된 시어머니, 해녀 일을 하며 유복자를 키웠습니다” “밥을 해줬다는 이유로 집이 불타고, 아버지는 총살됐습니다. 어머니 혼자 손으로 구덩이를 파 묻었습니다” 등이다. 오랜 세월 말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이제야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개관 이후 하루 평균 30~40명씩 방문하고 있다. 이날까지 1100여명이 다녀갔다. 홍보관 관계자는 “최근에는 8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전시 사진을 가리키며 ‘그날 내가 저기 있었다’는 말을 남기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관람 안내는 전문 해설사인 장민숙씨와 명호운씨가 맡고 있다. 이들은 여순사건 해설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다. 오랜 시간 지역에서 역사 해설을 해왔다. 주 6일 교대로 상주하며 유족 증언과 사건의 전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장씨는 “이곳은 단순히 설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기억을 나누는 자리”라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제주4·3과 함께 현대사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으로 꼽힌다. 반면 4·3과 비교하면 진상규명의 속도도, 결과도 변변찮다. 여순사건 1기 진상규명 기획단은 성과 없이 종료됐다. 2기 구성은 지연되고 있으며, 희생자 심사를 맡은 중앙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대면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유족들은 국가 차원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방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기록 검토는 물론 미국 등 해외 자료까지 공개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서 회장은 “유족이 피해를 입증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직접 기록을 열람하고 책임 있게 직권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름 하면 단물이 꽉 차서 들고 걷기조차 벅찬 수박, 토실토실 영근 포도송이도 탐스러워. 나는야 주먹만 한 연붉은 복숭아를 좋아해. 물컹물컹한 황도, 깨물다가 잇몸이 흔들릴 지경인 아삭한 천도복숭아를 먹노라면 삼국지의 도원결의, 그 복숭아나무도 떠올라.
저번 주엔 간디청소년학교를 세워 교장을 지낸 양희창 형이랑 둘이서 중국 허난성 난양에 다녀왔다. 난양 하면 제갈공명의 땅. 위쪽 허베이성에선 유비와 관우, 장비 삼형제가 형제의 연을 맺었다지. 그 여파인가, 유비의 책사인 제갈공명의 땅 난양에도 도원결의의 상징 복숭아밭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더군. 만날천날 복숭아만 ‘미친 듯이’ 정말 먹어댔다. “무슨 복숭아를 그렇게 좋아해. 여기 복숭아가 맛이 달긴 해.” “세상에서 먹어본 복숭아 중에 가장 맛난 거 있죠. 거짓말 아니랑께요.” “안 뺏어 먹을 테니 많이 들어요.” 형이 더 가져다주었다. 또 돌아오는 길 동네 촌장님이 한 꾸러미를 안겨주어 열차 칸에서도 먹고, 정저우에 돌아와 묵은 호텔에서 마지막 남은 한 개조차 내가 꿀꺽.
귀국해 좀 쉬다가 최근 수술한 친구가 있어 밥을 한 끼 대접했는데, 밥집에서 복숭아 상자를 쌓아놓고 팔더군. 한 상자 사서 절반 나눠 가졌다. 죽어서 천국에 복숭아가 있단 소리는 못 들어 봤다. 따라서 복숭아가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인 것이 맞아. 한 입 깨물면 천국의 맛이지.
잘되지도 않는 포도밭을 걷어치우고, 촘촘히 복숭아나무를 심을까. 복숭아밭 건너편에 살면 그 자체로 행복할 거 같아. 열매가 맺힐 때까지 내 이빨이 남아서 우걱우걱 깨물 수 있을까. 이가 가장 센 동물은? 치와와. 치아가 ‘와와!’ 엄청나. 강아지 치와와만도 못한 치아 상태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오징어도 안 씹고 복숭아만 먹었는데, 에고~ 이가 흔들려. 평소 이를 꽉 물고 살아서다.
태국의 북동부 이산 지역은 ‘태국의 부엌’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이곳 사람들의 손맛은 제일로 꼽힌다. 6일 방송되는 EBS1TV <세계테마기행>은 이산 지역의 중심도시 콘깬으로 떠난다.
붉은 개미 알 ‘카이못댕’은 이산 지역뿐 아니라 라오스 등에서 별미로 사랑받는 식재료다. 망고로 유명한 고장 반 넝 따오에서 붉은 개미를 활용해 만드는 닭요리 ‘카이 양 쑥 못 댕’을 맛본다. 태국의 밥상엔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파파야를 썰어 액젓에 절인 솜땀이 빠지지 않는다.
한 마리 가격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긴꼬리닭을 키우는 찰렘차이는 닭을 샴푸로 목욕시키고, 발톱 손질을 해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돌본다. 10년간 한국에서 일하다가 귀국해 큰 이층집을 지었다는 한 할머니의 집도 놀러 간다. 닭고기에 코코넛 우유를 넣고 향신료로 풍미를 더하는 ‘똠 카 까이’는 맛있는 태국의 가정식이다. 콘깬의 대표 관광명소는 우본랏 댐이다. 차를 타고 굽이굽이 산길을 오르면 바다처럼 넓은 댐을 볼 수 있다. 전망 좋은 카페에 앉아 하늘색이던 물에 노을빛이 드는 광경을 즐긴다. 오후 8시40분 방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겠다는 베냐민 네탸나후 이스라엘 총리의 계획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에 관해 국제사회와 이스라엘 내에서도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군사 작전 확대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 계획에 관해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2일 하마스가 공개한 이스라엘 인질의 영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영상에는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이스라엘 인질의 모습이 담겼다. 한 미국 관리는 “그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는 이스라엘이 필요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일부를 합병하는 방안에는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에 따라 전쟁이 확대되면 가자지구 내 기아위기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자 미국은 미리 대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는 지난 4일 가자지구에 대한 미국의 인도적 지원 제공울 확대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가자지구 점령 계획의 찬성 여부를 묻는 말에 “말할 수 없다.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달려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7일 오후 고위 장관들로 구성된 안보내각 회의를 소집해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가자지구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안보내각 회의에서는 찬반 격론이 벌어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가 연기됐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군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회의에서 작전 승인을 강행할 전망이다. 네타냐후 총리의 보좌관은 “우리는 교착 상태에 머물거나 하마스의 요구에 굴복할 의사가 없다”며 “이것이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은 안보 내각의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5개 사단이 참여해 5개월 동안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이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에 포함되었다고 전했다. 계획에는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인 100만명의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와 남부 칸유니스 등 일부 지역에 강제 이주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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