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여당은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이번주 초 발표한다.
앞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지난 26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은 종결된 사안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이 지난 6·3 대선 한 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부와 정치권이 결탁해 대선 후보 바꿔치기를 기도한 정황”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바로 그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주장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사법부 독립은 결코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될 수 없다”며 “삼권분립은 단순한 권력 분리가 아니라 상호 견제를 원칙으로 한다. 입법부는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사법부를 견제해야 하며, 사법부는 이에 응하는 것이 의무”라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건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불출석 시 고려하는 조치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이번주 초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도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천위원회에 추가해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낮추는 방안 등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의 밥상에는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작은 거인’들이 있다. 깊은 향의 새우젓, 고소한 참기름, 시원한 육수를 책임지는 멸치까지. 작지만 강하고, 빠지면 허전한 재료들이다. 25일 방송되는 KBS 1TV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한 꼬집으로도 마법처럼 익숙한 맛을 완성해주는 밥상 위의 작은 거인들을 찾아 떠난다.
보령 오천항에서 뱃길로 4시간 남짓 달려간 곳. 올해로 44년차 멸치잡이 어부인 박대철씨는 한 달 넘게 배 위에서 생활하고 있다. 운반선을 몰고 오는 아들 성기씨와 멸치 중에서도 가장 작지만 비싼 ‘세멸’을 잡는다.
멸치를 가득 실은 배가 항구에 닿으면 집에서는 맛깔난 한 상이 차려진다. 멸치 중 크기가 가장 큰 대멸을 훈연해 비린 맛을 줄이고, 곰삭은 김치와 육수에 함께 넣고 끓이면 밥도둑 멸치김치찜이 완성된다. 멸치연근전과 멸치쌈밥도 별미다. 멸치다진양념을 넣은 매콤한 멸치쌈밥은 힘든 뱃일의 피로를 달래준다. 평생 멸치로 가정을 일군 부모님의 노고와, 가족 간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제철 멸치 밥상을 만나보자. 오후 7시40분 방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는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시스템 장애 위기 경보를 이날 새벽 발령한 ‘경계’ 단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배경훈 장관 주재로 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비상 대응을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국정자원 대전 본부 화재 이후 24시간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과기정통부와 소속 기관 홈페이지, 내부 업무 시스템 및 우체국 금융·우편 서비스가 장애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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