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부동산 거래 신고도 차질…정부 “지연 과태료 부과 안 해”

또또링2 0 9 2025.09.28 23:49

전주 코오롱하늘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도 장애토지대장 등 온라인 발급 중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된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거래 신고가 지연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 전산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 신고가 필요하다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멈춘 부동산 관련 정부 시스템은 인터넷 PC와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부분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지연된 부동산 매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부동산 거래·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이번 화재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도 장애가 생겨 현재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민원서류 8종의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 역시 중단된 상황이다. 온라인 발급은 안 되지만 평일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의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추가 조치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복구 전이라도 인터넷 PC나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등기 업무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일부 기능도 멈춰 섰다. 현재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인터넷 회원 가입과 온라인 사용자 등록 시 내국인 실명 확인, 인터넷 발급 시 전자지갑 확인·제출, 토지이용계획 조회, 전자신청 시 서울시 이외 타 지역 등록면허세 연계, 전자신청 시 주민등록정보, 기본증명서 등 행정정보 첨부문서 연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밖에 국토부가 관리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용산공원 홈페이지도 접속되지 않았다.
버스·철도 승차권 발매 시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와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혜택 신청을 위한 인증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국내 항공기 탑승 시 신분 확인을 할 때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시스템 복구 시까지 철도, 버스 등 할인 승차권을 예매·발매하거나 항공편을 탑승할 때에는 실물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사진)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이 여당 인사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오면서 위기감에 따른 존재감 부각과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시장은 24일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87년 체제가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오르막길이 아니라 천박한 민주주의로의 내리막길로 페달을 밟고 있다”고 현 정치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천박한 민주주의는 완장 민주주의, 선동 민주주의, 위선 민주주의 등 가짜 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대왕 발언은 바로 법의 지배(법치)를 법에 의한 지배(완장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집권 세력에 대한 우회적 경고”라며 “민주당은 사법부를 잡아먹기 위해 검은 혀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발도 못 나간 협상 때문에 수많은 수출기업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18일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거나 특검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보복성 공세로 보인다”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독립된 헌법기관을 흔드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7일엔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자, 부산 시민의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의 ‘입’이 거칠어지는 데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KBS 부산방송총국이 지난 19일 공개한 부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박 시장은 15%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17%)에 뒤졌다.
같은 조사에서 박 시장의 시정운영을 평가하는 설문에서도 부정 응답이 49%로, 긍정 응답(37%)을 앞질렀다. 앞서 부산일보, 부산MBC 등이 실시한 차기 부산시장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박 시장은 여권에 근소하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살 초등학생 남자아이에게 ‘과일을 먹어보라’며 접근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6일 오후 2시16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자전거 뒤 바구니에 간식을 담아두고 10세 초등학생 B군에게 ‘간식을 주겠다’고 접근해 유인하려 했다가 B군이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군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된 보호자가 오후 2시23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추적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로 A씨의 동선과 인상착의를 파악해 오후 3시12분쯤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B군에게 말을 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입건은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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