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김영환 충북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행안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미호강 제방과 하천 관리 책임, 미흡한 전파 체계,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 문제, 유가족 지원 대책, 국회와 정부의 재발 방지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김영환 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의혹 해소를 위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행안위는 또 김영환 지사를 위증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김영환 지사가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CCTV로 지하차도를 모니터링했다’,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10건 이상 했다’, ‘참사 때 제방 절개가 없었다’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반대의견을 밝혔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가 위증했다는 건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항고 절차가 진행 중으로 재수사는 필연적으로 해야 한단 생각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다시 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 역시 “김 지사가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이야기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현장 조사 때 질의응답 하면서 어느 정도 해명됐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표결에 부쳐 출석 18명, 찬성 14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보고서 채택으로 지난달 27일 시작된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 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사무장 병원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이었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고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상 병원은 반드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린 사무장이나 투자자 같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고 운영을 주도한다.
유형별로 보면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개설·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는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으로 집계됐다. 개설명의자 257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니 60대 43명(16.7%), 70대 44명(17.1%), 80대 70명(27.2%), 90대 5명(1.9%) 등이었다. 60대 이상이 162명으로 전체의 63.0%를 차지했다.
종별로는 약국이 8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과 의원 73곳, 의원 62곳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55곳, 서울 45곳, 부산 35곳 등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됐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조치는 해마다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총 285곳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환수 결정을 받았다. 환수 결정 금액은 코로나19로 단속이 제한됐던 2021년을 제외하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9214억원에 달했다.
장종태 의원은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60 대 이상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명의대여의 표적이 되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고령 의료인에 대한 불법 명의대여 방지 교육 강화와 함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 아크테릭스가 중국 티베트 고원지대에서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담은 불꽃놀이 이벤트를 했다가 중국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티베트자치구 당국은 환경파괴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중국중앙TV(CCTV),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티베트자치구 생태환경부는 전날 특별회의를 열고 아크테릭스가 불꽃놀이를 벌인 현장에 실무진을 파견해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아크테릭스는 지난 19일 불꽃놀이 예술가인 차이궈창과 협업해 해발 5500m인 칭하이·티베트 고원지대의 한 산에서 벌인 불꽃놀이 영상물을 공개했다. 산기슭에서부터 능선을 따라 터진 색색의 불꽃이 마치 용이 승천하는 모습처럼 보이도록 한 홍보용 퍼포먼스였다.
영상이 공개되자 불꽃놀이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폭발로 인한 진동과 소음이 야생동물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들풀이 뿌리째 타 없어지며 잔여 화약이 토양과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CCTV 등 관영매체들은 “불꽃놀이가 수원 근처에서 진행됐다”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고산지대는 기온이 낮고 건조하며 공기 중 산소 농도가 낮아서 (불꽃놀이 부산물의) 분해 속도도 느리다”고 전했다.
이에 아크테릭스는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영어 사과문과 중국어 사과문이 달라 분노를 더 키웠다. 이들은 중국판 사과문에서 “제3의 전문 환경기관을 초청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영어 사과문에는 브랜드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현재 관련 아티스트 및 중국팀과 소통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지사의 소통 실수’로 책임을 떠넘긴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중국 누리꾼들은 아크테릭스 측이 예행연습을 하기 위해 여러 차례 폭죽을 터뜨렸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당국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생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애초 대규모 불꽃놀이가 어떻게 승인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작가 리쥐안은 SNS에 글을 올려 “불꽃놀이가 ‘대지예술’이라는 표현을 접했다”며 “진정한 예술은 대지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불꽃놀이는) 대지예술이라는 이름의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창조물”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의 티베트학자 카티아 뷔페트릴은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나시오날에 다국적 기업이 홍보 목적으로 벌인 퍼포먼스는 “눈 덮인 고원지대에서 벌이는 역겨운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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