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많은 인력이 미국에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으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구금된 사건 이후 비자 제도 개정을 위해 협의 중이다. 김 총리는 “그들의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와 가족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미국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협상을 두고는 “미국과 투자를 약속한 3500억달러가 한국 외화보유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으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한국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합의안은 국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며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본의 5500억달러 투자 약속과 유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협상팀뿐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인터뷰 관련 설명자료를 내놓고 “김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하는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달러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한 한국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3.5%라는 수치를 언급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32% 수준이다.
김 총리는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를 찾아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하는 한국 투자설명회(IR)인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했다. 한국 대통령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날인 이날 오전 9시30분 뉴욕증권거래소(NYSE) 개장 시간인 오전 9시30분에 맞춰 주식시장 개장을 알리는 ‘링 더 벨’ 타종 행사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이 대통령을 초대했다”며 “대통령은 월가에서 가장 오래된 거래소인 뉴욕거래소에서 새 정부 첫 해 직접 해외 금융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해 제안을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욕증권거래소는 1792년에 설립된 월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증권거래소다.
이 대통령은 이어 투자설명회 격인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을 직접 진행하면서 한국의 자본시장 개혁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상법 개정을 통한 자본시장 투명화, 주가조작 근절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월가의 투자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 20여명이 참석한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소개했다.
이날 한국 투자 서밋에는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회장, 골드만삭스의 마크 나흐만 사장, JP모건 자산운용 메리 에르도스 최고경영자(CEO),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헨리 페르난데스 회장 등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핌코의 엠마누엘 로만 회장, 전통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 탬플턴의 제니퍼 존슨 CEO, 세계적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존 그레이 대표, 글로벌 사모펀드 KKR의 한국계 최초 공동 최고경영자 조셉 배 CEO도 행사장을 찾는다.
한국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참석한다.
재계 총수를 포함한 기업과 금융권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진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LG CNS 현신균 사장,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 한국투자금융지주 김남구 회장, 한국산업은행 박상진 회장, 삼성카드 김이태 사장, 한화생명 권혁웅 부회장, 현대캐피탈 정형진 대표이사 등이 참석 명단에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하급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D 존 사우어 미국 법무부 차관은 이날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리고 합헌성을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우어 차관은 “하급심의 결정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가장 중요한 정책을 무효화했고, 이는 우리 나라의 국경 안보를 약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이런 결정들이 수십만명의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법적 정당성 없이 미국 시민권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하자마자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체류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주와 수도 워싱턴 등의 법무장관은 해당 정책이 헌법 출생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몇 개 주의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뿐 아니라 전국에 적용됐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 법원 한 곳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 연방정부의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반발했고,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하급심이 연방정부의 정책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이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이런 결정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내면서 또 한 번 상황이 뒤집혔다. 뉴햄프셔 연방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7월10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시키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집단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미국에서는 1866년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가 제정된 이후 160년 가까이 출생시민권 제도가 유지돼 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무렵부터 시민권 획득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자녀에게만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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