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장면 하나. 대학원 시절 도심으로 향하는 새벽 4시의 야간 버스 안, 나는 유일한 동양인 승객이었다. 새벽같이 일터로 나가는 흑인 승객들은 내 동선을 따라 눈동자를 움직이며 나를 바라봤다. 무서웠다. 마치 낯선 동물이 된 기분이었다. 장면 둘.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마지막 뮤지컬을 보고 자정이 넘은 시각, 숙소로 향하는 지하철을 탔다. 내가 탄 칸에는 흑인 남자와 나, 둘뿐이었다. 네 정거장 동안 나는 속으로 저 남자가 착한 사람이기를, 그가 손을 꽂아 넣은 주머니에 총이 없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비굴한 미소를 지었다. 나를 해치지 말아줘, 속으로 말하면서.
안전한 공간에 발을 들이자마자 내게 든 감정은 자괴감이었다. 작가랍시고 온갖 좋은 말을 평소에 떠들고 다니는 주제에 나는 그들을 잠재적인 위험으로 평가했던 것이다. 내가 느낀 공포감과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을까? 소설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느낀 감정일까? 잠시 잊고 있던 공포감이 이리나 자루츠카 피살 뉴스를 보자마자 느껴졌다.
범행 직후 체포된 데카를로스 브라운은 “내가 백인 여자를 해치웠다”고 말했다. 앞에 앉은 여성이 단순히 백인이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까.
9월15일, 미시시피주 델타주립대 캠퍼스에서 흑인 대학생이 나무에 매달린 사체로 발견됐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미국 인종차별 역사에서 무척 상징적인 사건이다. 앞으로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다가올 혼란도 두렵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니 어느 인종이더라도, 그것이 죽음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구호로 내세웠다.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풍요를 누리던 1950~1960년대의 미국이다. 흑인이 핍박받고, 라틴계와 아시아계는 노동자의 지위를 겨우 유지하며 여성과 성소수자는 사회적 권리가 없던 시절 말이다. 아무리 경제대국이라고 하더라도 흑인들을 게토로 몰아넣고, 이민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여성은 남성의 보호 아래 존재하고, 성소수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세상을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미 트럼프는 팬데믹 시절 ‘코로나’ 위에 중국인이라는 글을 덧쓴 바 있다. 혐오는 누군가의 작은 손짓부터 시작한다.
정부와 여당이 25일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재정경제부는 예산은 떼낸 반면 국내 금융정책은 가져오지 못해 조직이 현행보다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면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지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빠진 채 출범함에 따라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만 담당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재경부만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말들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예산 권한이 분리되고 금융정책 기능까지 무산되자 정책 조율과 경제사령탑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정부는 재경부가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데 정책 조정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은 기재부를 쪼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재경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까지 흡수해 재정·세제·국고·금융을 총괄하는 부처로 설계됐다.
예산권을 잃더라도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경제 컨트롤타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면 오히려 기재부 권한이 더 커진다는 역설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갖고 있었던 재경부는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영문 약자와 마피아의 합성어)라고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등이 금융위 소관이라 정권 초에 금융위를 재경부로 보내면 금융정책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향에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검은 옷’ 시위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보험권 등 금융권에서도 ‘시어머니가 넷(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으로 늘어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기재부가 너무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고 보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 들어 그동안 기재부 1급 출신들이 차지했던 통계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등 기재부 산하 기관장을 모두 내부 승진자가 맡은 점도 기재부의 약화된 위상을 보여준다.
한편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금융당국 개편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조직법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관료의 한 축인 금융당국 손질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를 마친 뒤 페이스북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을 지켜온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한국 경제가 세계 시장으로의 재도약 준비를 마쳤음을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코스피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높은 희망과 기대감을 발판 삼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소비 심리는 회복되고 각종 경제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일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기조”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뉴욕증권거래소가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온 것처럼 우리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의 투자 서밋 행사에서도 “아직 대한민국 시장이 모건스탠리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중 핵심이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라고 들었다. 그 문제도 빠르게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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