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기간통신사 자격 없다”…여야 질타에 고개 숙인 KT

안양이혼변호사 “기간통신사 자격 없다”…여야 질타에 고개 숙인 KT

또또링2 0 7 2025.09.27 13:25
안양이혼변호사 김영섭 KT 대표가 24일 무단 소액결제 범행 수단으로 지목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2만여명에 대해선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모든 인증 방식의 소액결제 피해를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펨토셀 관리 실태를 보니 허점이 많고 관리가 부실했다”면서 “전 국민께 불안과 걱정,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KT의 펨토셀 관리 부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펨토셀 관리 부실이 사건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KT가 보유한 펨토셀 23만2000대 가운데 3개월간 작동하지 않았거나 고장난 펨토셀은 4만300대에 이른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 용의자들은 차량에 펨토셀을 실어 이동하며 주변 휴대전화의 인증 문자를 가로챈 것으로 추정된다.
KT의 경우 미사용 펨토셀에 대한 ‘자동 차단’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KT에는 펨토셀 매뉴얼도 없다”면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기본 자질조차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KT와 달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 거리 이상 옮겨진 펨토셀 기기는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사고 이후 (미승인 펨토셀이) 망에 붙지 못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KT가 ARS 인증만 조사해 피해를 축소하고 있다는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김 대표는“시간이 걸려 일단 ARS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고 전체 인증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KT가 해킹 의혹 서버를 폐기한 행위도 비판을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해킹 의혹 사실확인 요청을 받았으나 “침해 사실이 없다”고 답한 뒤 8월1일부터 13일까지 해당 서버를 폐기했다. “증거 인멸”(박충권 의원·국민의힘) 지적이 계속되자, 김 대표는 “폐기하지 않았어야 한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통부 2차관은 이와 관련해 “KT의 서버 폐기나 신고 지연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대로 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복제폰 생성을 위한 개인정보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보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의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고객 대상의 면제에 대해선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롯데카드의 조좌진 대표 역시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신용정보를 다루는 금융회사로서 엄청난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여야 의원들이 카드 재발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자, 조 대표는 “카드 재발급이 100만명까지 밀려있는 상황으로 이번 주말까지는 대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2017년 이미 공개된 보안패치를 누락한 데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조 대표는 사임을 포함한 인적 쇄신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함께 출석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5년간 1100억원의 보안 투자 약속을 믿어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금융 보안은 핵심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였던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국회에서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통합 절차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최종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6자 간담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지사, 안호영·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했다.
윤 장관은 “주민투표 등 통합 절차를 추진하려면 최소한의 절차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갈등이 격화돼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은 이재명 정부 들어 중요한 발전 기회를 맞았지만 완주·전주 행정통합 갈등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칠까 우려된다”며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과거 사례와 현재 상황을 종합해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 외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현실적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2013년 주민투표에서 완주군민 반대(55%)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에도 투표 자체는 양측 합의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6월 완주군민 6000여명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4월 타당성 검토에서 “주민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합의 없는 추진은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애초 9월 이전 주민투표를 목표로 했으나 완주군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는 이유로 “투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간담회 직후 김관영 지사는 “현안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데 의미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며 “10월 22일이나 29일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했고 행안부 장관의 결정이 나오면 도와 시·군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호영·이성윤 의원과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도 “주민 갈등 최소화와 통합 논의의 조속한 매듭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윤 장관은 “참석자 모두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포함해 전북도·전주시·완주군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25일 경북 산불 특별법 표결하던 중 한 의원이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경북 산불 특별법)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한 여성 의원이 이같이 외치는 소리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발언 뒤에는 다른 의원들이 맞장구를 치듯이 웃는 음성도 들렸다.
이러한 발언을 한 의원이 누구인지 어떠한 취지로 이같이 발언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의원이 누구인지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망언의 주범이 누구냐”며 “이실직고, 석고대죄부터 해라”고 적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지원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런 망언을 했다”며 “반드시 찾겠다”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날 경북 산불 특별법 표결에 기권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법안에 산불 피해 복구라는 명목하에 산림 난개발을 조장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며 “산사태도 더 유발할 수 있어 기권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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