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올해 ‘세수 펑크’ 12조5000억 전망

또또링2 0 12 2025.09.27 00:09

양육권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적은 ‘세수 결손’ 추정 규모가 석 달 전보다 약 2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 배달 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69조9000억원이다.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2조2000억원을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석 달 만에 세수 전망치를 2조원 넘게 낮춘 데는 환율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 올해 1~5월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6~8월 1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으로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때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은 교통세 수입을 9000억원 더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000억원 더 감소한다.
반면, 성과급 증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차 추경 때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졌지만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불용) 규모가 6조~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 세입 경정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본예산 대비 12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한다. 앞서 정부는 12·3 불법계엄 이후 성장 둔화와 기업 실적 부진, 소비 심리 악화를 이유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오차율은 3.3% 수준”이라며 “그 이전 10년 치 세수 오차 평균 비율(4.8%)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그계 대부’로 불리는 전유성(76)이 폐기흉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흉은 폐에 생긴 기포(공기주머니)가 터지면서 흉막에 공기가 새어 들어가 그 압력으로 폐의 일부분이 수축하는 질환이다.
전유성 측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에 “(전유성의) 양쪽 폐에 기흉으로 공기가 차 있어 자가 호흡이 힘든 상태라 산소호흡기를 착용했다”며 전주의 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100ｍ 달리기를 하고서 사람들이 숨이 차는 것처럼 힘들게 호흡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전유성은 현재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이 있을 때에는 농담에도 반응할 만큼 또렷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일각에선 전유성이 딸에게 유언을 남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평소에도 ‘내가 죽으면 뭐는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고 덧붙였다. 의료진은 예후에 따라 호전될 수도 있고, 악화할 수도 있다는 유보적인 진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래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장은 전날 병원을 찾아 쾌유를 비는 후배들의 영상 메시지를 전했다. 코미디언협회는 전유성과 추억이 담긴 후배들의 메시지를 ‘선배사랑 영상편지’로 묶어 전달하기 위해 공지를 낸 바 있다.
김학래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보고 싶은 사람들에겐 직접 얘기도 하시고, 장례 지시도 직접 하고 있다”며 “희극인장으로 해달라고, 잘 상의해서 해달라고 하셔서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주에서 입원 중이지만, 빈소가 차례진다면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서울에서 이뤄질 거 같다”며 “장지는 거주하시던 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전유성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꼰대희>에 수척해진 모습으로 출연해 “올해 세 가지 병명으로 입원했다. 급성 폐렴, 부정맥, 코로나”라며 “하루에 몸무게가 1㎏씩 빠지고 근육이 없어졌다. 총 16㎏ 빠졌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엔 기흉 시술을 받았고, 이후 다시 건강이 안 좋아져 입원했다. 지난달 6일 참석하기로 했던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부대 행사인 코미디 북콘서트에도 나오지 못했다.
전유성은 1969년 방송 작가로 방송가에 발을 디뎠다. <유머 1번지>, <개그콘서트> 등을 통해 다양한 개그를 선보였다. 개그맨 지망생들을 모아 양성하고, 무대에 오를 기회를 주는 등 후배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워 ‘개그계 대부’로 불렸다. 희극인이 코미디언이라고 불리던 시대에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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