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전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경쟁 후끈

출장용접 전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경쟁 후끈

또또링2 0 14 2025.09.26 20:16
출장용접 전북 지역 지자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나이·직업·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참여 지자체를 모집한다. 전북에서는 7개 군이 신청했다. 평가를 거쳐 6곳 안팎이 선정되면 내년부터 2년간 주민 1인당 매월 15만원씩 지역화 폐로 지급된다.
지자체들은 전담팀을 꾸려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로 전북과 충청권에 물을 공급하며 희생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주군은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장수군은 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흔들리는 공동체 회복을 앞세웠다. 장수군의회는 대정부 결의안까지 채택하며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임실군은 범군민 참여 운동을 통해 준비된 지역임을 내세우고 있다. 고창군은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열어 유치 필요성을 알렸고, 부안군은 한빛원전과 새만금 간척사업 피해 보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순창군은 주민 500여 명과 직장인 농활대 1000명 등 1500명이 모여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시범사업 순창 유치 군민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선정되더라도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 총사업비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 비중이 40대 60으로 지자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전북 지자체 인구는 2만~5만 명 규모로 연간 사업비는 370억~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막대한 지방비를 부담하면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며 국비 분담률 상향을 요구했다.
정부가 전국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북도가 별도로 준비해온 ‘전북형 농어촌 기본소득’ 계획은 전면 보류됐다. 이번 유치전은 단순한 지역 경쟁을 넘어 재정 분담 구조와 지속 가능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긴 추석연휴를 대비해 서울시내 병·의원과 약국 1만7000곳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다. 귀경·귀성길 편의를 돕기 위해 고속·시외버스는 운행 횟수를 늘린다.
서울시는 다만 연휴가 장장 열흘까지 이어지는 만큼 귀경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 막차시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추석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운영기간은 10월 2~10일까지다.
서울시는 우선 연휴기간 중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내 응급의료기관 49곳과 응급실 운영병원 21곳 등 70곳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우리아이안심병원’ 8곳과 ‘우리아이전문응급센터’ 3곳을 지정·운영한다.
우리아이안심병원은 서울의료원(중랑구), 한양대병원(성동구), 서울성모병원(서초구), 삼성서울병원(강남구), 은평성모병원(은평구), 순천향대서울병원(용산구), 중앙대병원(동작구), 보라매병원(동작구) 등이다.
우리아이전문응급센터는 서울대병원(종로구), 서울아산병원(송파구), 신촌세브란스병원(서대문구)등이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곳이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된다. 질환별 전담병원도 4곳에서 휴일없이 24시간 운영된다.
연휴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은 현재까지 약 1만7000곳을 확보했다.
자세한 의료정보는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응급의료정보제공(e-gen)·손목닥터 9988), 유선전화(119·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지원금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25만4000여 가구에 가구당 3만원을 지원한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758명과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1840명에게도 1인당 1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어르신과 결식우려 아동이 명절에도 끊김없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경로식당과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는 한편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통해 무료급식을 이어간다. 노숙인 시설도 내달 5~8일 매일 3끼를 지원한다.
한편 귀성·귀경길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추석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발 고속·시외버스를 평시보다 17% 증회 운행한다. 이는 하루 570편을 증편한 것으로, 약 1만80000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가 이용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도 기존 평시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익일 새벽 1시로 연장한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간 이어지는 연휴기간 시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민생경제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어드벤처 매직아일랜드에서 25일 열린 ‘호러 판타지 가을 시즌 축제’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좀비 분장을 한 연기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롯데월드는 오는 11월16일까지 이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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