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계엄 검사 파견 지시 의혹’ 박성재, 기자 질문에 “근거 있냐” 신경질

또또링2 0 11 2025.09.26 02:49

분당강간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24일 소환해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 등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에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조사에 앞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당시 법무부 실무자를 두루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8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 측과 1층 현관으로 출입하도록 사전 협의했는데, 박 전 장관은 돌연 지하 2층 주차장 출입구로 들어가면서 사진촬영과 취재진 질문을 피했다.
일부 기자들이 박 전 장관을 지하 출입구에서 마주치고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나’, ‘수용 공간 확보 지시를 내렸나’ 등을 묻자 박 전 장관은“당신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내용인가”, “어디에서 무슨 근거를 갖고 하는 소리냐”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원하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혐의,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선포 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이런 지시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국무위원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뒤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7일과 19일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난 22일에는 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을 거부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23일에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시 통화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관련 지시가 오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오전 10시에 출석해 17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이튿날 돌아갔다.
박 전 장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장관 측은 합수부 검사 파견은 계엄 상황에서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알아보라는 원론적 지시였고 심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도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을 뿐 검사 파견을 바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역시 계엄 이후 폭동이 발생하면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정오쯤 낸 별도 입장문에서 지난 4월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의 일부 대목을 거론하며 “애당초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대만에서 태풍 ‘라가사’가 동반한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최소 14명이 숨지고 120여명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24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소방서(소방청)는 대만 동부 화롄현에서 발생한 이번 홍수로 14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사망자 대부분은 고령자이며, 124명은 실종 상태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사망자 및 실종자 전원이 광푸향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마을 인구는 약 8500명으로, 약 60%는 태풍 피해에 대비해 자신이 사는 건물의 높은 층에 머물렀고 나머지는 친척집 등 다른 지역으로 대피했다.
피해가 커진 건 전날 자연 호수인 언색호가 강우를 맞아 순식간에 범람했기 때문이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호수 수량은 9100만t이며, 이 중 홍수로 약 6000만t의 물이 방류된 것으로 추정됐다. 마을 2층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차들이 둥둥 뜬 채 뒤엉켰고, 거대한 교량이 시커먼 강물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목격됐다.
당국은 “광푸향 내에 1000명이 사는 다마 마을 전체가 침수됐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립돼 있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람들을 대피소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다. 현재 물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에서도 라가사 영향으로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태풍은 이어 중국 남부 해안과 홍콩을 향해 이동해 이들 지역에서도 항공편 취소 및 휴교 조치가 이어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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