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25일 새벽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도롯가에서 환경미화원 두 명이 음식물이 든 쓰레기봉투를 날랐다. 두 사람은 한 차례 수거를 마치고 차량 뒤편에 달린 철제 발판 위로 성큼 올라섰다. 안전모 하나 없이 차량 윗부분의 가느다란 봉만 붙든 이들을 매단 채 수거차가 진동음을 내며 출발했다. 차량이 가파른 언덕을 덜컹거리며 오르는 동안 발판을 딛고 선 몸들도 위아래로 속절없이 흔들렸다.
이들이 오른 차량 뒤의 발판은 그간 각종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죽음의 발판’이라 불릴 정도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숨진 50대 환경미화원 A씨도 이 발판에 올랐다. A씨를 매단 수거차량이 마주 오는 순찰차를 피해 후진했고 A씨는 그대로 전봇대와 차량 사이에 끼여 숨졌다. 지난해 경남 양산에서 숨진 60대 환경미화원도, 2017년 광주에서 숨진 50대 환경미화원도 이 발판에 올랐다. 이들은 발판에 서 있다가 떨어지거나 끼이거나 부딪쳐 사망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노동자들이 ‘죽음의 발판’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4일 서울 금천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환경미화원들은 “노동자들을 발판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쓰레기 수거차량에 발판을 부착하거나 올라타는 행위는 금지 사항이다. 고용노동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작업 가이드’를 보면 수거차 뒤편이나 적재함 등에 탑승해 이동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도로교통법(49조)과 자동차관리법(35조) 위반 소지도 있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매일 위험과 규정 위반을 감수하고 발판에 오른다. 동네 곳곳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이들은 하루 기본 3만 보 이상을 걸어야 한다. 발판에 올라 이동하면 그만큼 덜 걸을 수 있다. 2018년 환경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운전석과 수거함 사이 별도 탑승 공간을 마련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를, 지난해 서울시는 좁은 골목에 진입할 수 있는 전동 리어카 등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 7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그대로다. 저상형 청소차 보급과 인력 충원은 번번이 ‘예산 문제’에 부딪히고 전동 리어카는 배터리 문제로 ‘무용지물’이 됐다. 13년차 환경미화원 신재삼씨(60)는 “몇 대 있는 전동리어카는 충전해도 얼마 못 가고 브레이크가 약해서 쓰지도 못하고 있다”며 “정책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없으니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18년차 최상열씨(56)는 “발판을 안 쓰려면 3인 1조로 인력이 운영돼야 하는데 둘이서 일하는 곳도 많다”며 “시간에 쪼들리니 발판을 써야 하고 그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판을 없앤다고 해도 일터의 위험은 존재한다. 노동자들은 “야간 노동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9년차 이재연씨(52)는 “밤엔 시야가 잘 안 보이니까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며 “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밤에 일하다 택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전봇대와 차 사이에 끼일 뻔했다”며 “밤에는 매 순간 위험하다”고 말했다. 실제 강서구에서 사망한 A씨와 광주에서 사망한 미화원도 어둑한 새벽에 일하다 변을 당했다. 지난해 8월엔 충남 천안에서 밤 근무를 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기도 했다.
잦은 야간 노동으로 질병에 걸릴 위험도 크다.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 723명이 업무상 사망해 가족들이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이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5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중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2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38.0%)이 과로사 추정으로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2년차 전충택씨(56)는 “주간에 일하다가 야간에 일하면 피로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며 “새벽에 일하다 졸아서 넘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씨도 “우리는 고혈압·저혈당 등 ‘잡병’을 달고 산다”며 “일하다 찔리고 베이고 오물에 감염되는 일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정부도 야간 노동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을 보면 환경미화원의 작업 시간은 야간·새벽이 아닌 주간 작업이 원칙이다. 하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주간 작업을 하는 곳은 도봉구와 강동구뿐이다. 대부분 구청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야간 근무를 유지하고 있다. 낮에 일하면 냄새 등을 이유로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5년차 정지복씨(39)는 “낮에 일하면 주민들이 ‘어디 쓰레기차가 낮에 다니냐’고 민원을 넣는다더라”며 “야간에 일할 때 쓰는 조명 기기도 ‘눈이 부시다’는 민원이 들어와 끄고 일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작업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민간 업체에 미화원의 안전을 떠넘기고 사실상 관리·감독의 책임을 외면해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씨는 “시행령이 있어도 지키지 않아도 되니 지자체는 처벌을 피할 궁리만 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 과실’이라고 말하면 되니 사고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명확한 책임’을 바란다. 인력과 장비를 충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할 책임도, 노동자들의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책임도 지자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자가 없으면 노동자들은 ‘죽음의 발판’ 위에 또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이들은 말했다. 13년 차 백수현씨(63)가 말했다. “노동자가 아무리 떠들고 죽어도 바뀌는 건 없어요.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어야 해요. 핑계 대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021년에 출간된 책이다. 저자는 9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에 서울대에 비견할 수준의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10개 만들자고 한다. 서울대가 10개 생겨나면 학생들의 대학 입시를 향한 극한적인 경쟁 압력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립대 체제를 벤치마킹해 거점국립대 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학계의 대학개혁론 중 하나였던 ‘국립대학 네트워크’ 논의를 ‘서울대 10개’라는 선명한 구호로 엮어냈다.
사립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새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정책의 상징이 됐고, ‘5극 3특’이라는 초광역 메가시티에 기반을 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도 짝이 잘 맞았다. 권역의 혁신을 거점국립대가 이끌 것이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거점국립대 2개-대학병원 1개-국책연구기관 1개-산업클러스터 1개를 엮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초광역화, 혁신클러스터, 대학교육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는 완전한 생태계처럼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어도 좋다.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투자를 하겠다는데 말릴 이유는 없다. 그런데 살펴봐야 할 현실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복잡다단하다. 전체 대학 가운데 국공립대는 고작 15%이고, 4년제 대학으로 범주를 좁혀도 국공립대는 20%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80%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2010년대를 경유하며 등록금 인상이 억제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사립대들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재정 수입이 감소했다. 결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금 형태로 보충되나, 상당 금액은 학생들의 국가장학금으로 지정되는 상황이다.
사립대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 평가에서 이른바 3대 지표(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에 얽매이는 상황은 크게 변함이 없다. 정권에 따라 교육당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지방 사립대들은 지표를 깎아 먹는 학과들을 모집 중지를 통해 폐과하는 방향을 잡았다.
인문학과 사회과학계열 학과들이 축소되는 것은 차치하고,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 주도 혁신 시대의 핵심 자산으로 모두 다 알고 있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 가운데 기초학문이라 볼 수 있는 자연계열 학과들이 더 빠르게 축소되었다.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위해 자연과학은 필요하지만, 개별 사립대 관점에서는 현재의 상태에서 고정비(설비 투자 및 교원 임용의 어려움)는 많이 들고 수익(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기는 쉽지 않다. 재정이 탄탄한 극소수를 제외하면 ‘비용 절감’ 노선을 택하기 쉽다. 지방 사립대들이 최근 10년간 전문대 학과들을 늘려온 것도 같은 판단에서 나온 의사결정이라 볼 수 있다.
꼬여 있는 대학체제의 매듭 풀어야
지역의 국립대와 사립대 문제는 제조업으로 치면 제조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의 관계와 유사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이 지역에 있어야 브랜드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라면, 소부장 기업 생태계가 건전하게 형성되어야 실제로 혁신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학술장에서 ‘연구’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거점국립대가 작동하려면, 지방 사립대가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건전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거점국립대와 사립대 간 기능 분업에 대해 둔감하다. 연구자로서 각급 대학 교원들의 역할과 교육의 질적 내용에 대해서도 둔감하다. 서울대 10개를 통한 지역 대학 연구생태계의 낙수효과를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애초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배경이 최상위권 입시의 잔혹함이라는 점을 보면 승자독식의 구조가 지역에서만 멈출 리는 없다.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8% 수준에 그친다. 선진국 가운데 대학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에서 국가의 투자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의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는 데 찬성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존에 꼬여 있던 대학체제의 매듭을 풀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단칼에 잘리지 않을 문제이므로 더 많은 목소리를 청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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