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시진핑, 신장위구르자치구 70주년 기념식 참석…간부들에게는 “테러 방지 최전선 돼야”

또또링2 0 13 2025.09.25 20:25

칙칙이구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처음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 설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신장 당국자들에게는 사회안정과 종교의 중국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우루무치에서 열린 신장위구르자치구 설립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시 주석을 비롯한 당 최고지도자들이 자치구 지도자들과 함께 국가를 부르는 모습이 관영매체를 통해 생중계됐다. 중국 권력서열 4위인 왕후닝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서열 5위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가 동행했다.
중국 국가주석이 자치구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시 주석이 처음이다. 지난달 국가주석으로서는 처음으로 티베트자치구설립 60주년 행사에 참여한 것에 연이은 행보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은 이번 기념식에서 지방 공무원과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의 대중과 함께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념식 참석은 신장의 안정과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과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2022년 7월 신장 지역을 시찰했다. 2014년 신장 시찰 때 우루무치 기차역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의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이후 신장에서 중국 정부가 ‘직업학교’라고 주장하는 수용시설이 세워지는 등 통제가 강화됐다. 서구 인권단체와 망명 위구르인으로부터 안면인식 기술을 동원해 광범위한 감시가 자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자치구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장 사회의 전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당국자들이 신장에서 “테러방지 인민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중국 종교의 중국화를 추진하고, 문화로 신장을 다스려야 하며, 인문적 교양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종교의 중국화’를 추진하면서 중국 내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의 둥근 지붕을 철거하고 중국식 건축으로 바꾸도록 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시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현지에서 신장 주민들이 치안과 경제 성장에 만족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우루무치 시민 아이리페이나 아이얼컨은 다국어 방송인 중국글로벌텔레비전네트워크에서 “신장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우리의 생활 질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연이은 소수민족 자치구 방문은 해외에서 제기되는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문제 비판에 대한 대응을 위한 행보로 보인다.
유엔최고인권대표사무소 등은 신장에서 대규모 수용시설 운영 등의 문제는 큰 진전을 이뤘지만, 광범위한 감시망이 그대로 남아 ‘반체제 인사’를 표적으로 한 탄압이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앞서 티베트 방문은 달라이 라마 승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던 시점에 이뤄졌다.
망명 위구르인 단체인 세계위구르회의(WUC)는 이달 프랑스 파리 법원에 화웨이, 다화테크놀로지 등 중국 정부에 신장 지역 주민의 감시 기술을 제공한 정보기술(IT)기업의 프랑스 자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23일 영국에서 인류학을 공부하며 티베트 인권활동을 지원하던 유학생 장야디가 방학을 맞아 고향을 방문했다가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전처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이집트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집트인 A씨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6시53분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들과 함께 캠핑하러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B씨가 거절하면서 재결합 의사가 없다고 말한 데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자녀 2명의 양육 문제로 수일 전부터 B씨 집에서 지내오고 있었던 A씨는 당시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도 무참히 B씨를 살해했다. 자녀 중 한 명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인 전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소기업인들이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헌법재판소에 경영계에 치우친 입장을 담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해 11월29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동법(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산업·통상·무역·외국인 투자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산업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본 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 9곳과 중소기업인 305명은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부터 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자, 이들은 영세업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산업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 소관 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한 의무 준수의 어려움’ ‘과중한 처벌로 인한 공급망 위험 증가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담 우려’라는 의견을 냈다. 산업부는 “현장에서는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기업들은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또 “중·소규모 기업이 다수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특성상 사업주 등에 과중한 처벌을 가할 경우 공급망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처벌 수준이 해외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아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의견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1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 결과를 첨부했다.
산업부는 송 의원실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인력·예산 등 여건 감안 시 단기간 내 이행 담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하여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산업 진흥을 관장하는 부처라 해도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배제한 채 소송 당사자인 기업의 부담만을 강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화성 아리셀 참사, 울산 현대차 공장 질식사고 등 대형 산재가 많이 발생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의견서에서 법 조항의 불명확성, 폐업 등 현장의 우려사항을 담았지만 “산재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송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해 온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자는 것”이라며 “산업부도 산업현장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산재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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