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스스로 왕이 되어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냐”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4인 회동설’을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며 정면 반박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안과 연관된 직접적·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언제나 백성을 존중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깊은 측은지심을 간직하셨다”며 “인본주의적인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냄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번 세션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행사는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주재한 것으로 9년 만에 열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냐”면서 “끝없는 재판 지연과 고무줄 잣대 판결, 제 식구 감싸기로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만들어낸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민본과 민심 수렴을 거론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
3년 연속 최고의 자리. 여자 축구 역사상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영역에 아이타나 본마티(27)가 홀로 서 있다.
스페인과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 본마티가 23일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열린 2025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여자 발롱도르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남자 부문에서도 미셸 플라티니(1983~1985)와 리오넬 메시(2009~2012)만이 이뤄낸 3연속 수상을 축구 역사상 세 번째로 달성했다.
본마티는 바르셀로나의 전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로부터 트로피를 받으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니에스타와 사비는 어릴 때부터 나의 우상이었다. 그들에게서 축구를 배웠다”며 감격했다.
본마티는 여자 유로 2025에서 드라마를 썼다. 대회 시작 며칠 전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출전이 불투명했지만, 회복 후 독일과의 준결승에서 연장전 결승 골을 터뜨렸다. 스페인은 결승에서 잉글랜드에 승부차기 끝에 졌지만 처음으로 이 대회 결승에 올랐다.
클럽에서도 활약을 이어갔다. 바르셀로나와 함께 국내 3관왕을 달성했고,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결승 진출을 이끌었다. 결승전에서는 아스널에 0-1로 져 트로피를 내줬다.
2위는 본마티의 스페인 동료이자 아스널로 이적한 마리오나 칼덴테이가 차지했다. 아스널의 알레시아 루소(3위)를 비롯해 잉글랜드 선수 5명이 톱텐에 이름을 올렸다.
바르셀로나 유스 아카데미인 라 마시아 출신인 본마티는 바르셀로나에서 스페인 리그 7회, 챔피언스리그 3회를 포함해 총 24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그는 “바르셀로나는 내 인생의 클럽”이라며 구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본마티의 연속 수상으로 바르셀로나는 최근 5년간 여자 발롱도르를 독식하게 됐다. 알렉시아 푸테야스의 2021~2022년 연속 수상에 이어 본마티가 3년을 잇달아 수상하며 바르셀로나의 여자 축구 패권을 공고히 했다.
올해 처음으로 여자 부문에 남자와 같은 상들이 신설됐다. 본마티는 “올해 처음으로 남자와 같은 상을 받게 됐다. 평등은 우리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우수 여자 감독상인 요한 크라위프 트로피는 잉글랜드 감독 사리나 위그만이, 최우수 골키퍼상인 야신 트로피는 첼시의 해나 햄프턴이 받았다. 최우수 유망주상인 코파 트로피는 바르셀로나의 비키 로페스가, 최다 득점상인 게르트 뮐러 트로피는 2024~2025시즌 46경기 43골을 기록한 바르셀로나의 에바 파요르가 각각 수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 말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오늘날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날로 격화되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지닌 책무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며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153명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여성 81명, 남성 72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132명,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 21명이다. 검사 출신이 지난해 14명에서 32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추진으로 인한 검사들의 조직 이탈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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