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면허증 재발급과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등 공공 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디지털 서비스가 내년부터 민간에 대폭 개방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35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기 위해 ‘2025년도 하반기 개방 서비스 민간기업 선정 공모’를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지금까지 공공 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웹)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개방 예정 주요 서비스는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생활, 교통, 부동산, 바우처, 증명서, 여행, 예약 등 11개 분야 35종이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재발급,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국민연금(가입내역 조회, 임의가입자 신청 등 4종), 대출 진행 단계 한눈에 보기, 대출정보 조회, 모기지론 신청결과 조회,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발급 등이 포함된다.
민간기업 선정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10월15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개 설명회는 오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다.
신청은 ‘문서24’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과 연계 요건 등을 협의한 뒤 이용약관 체결과 프로그램 개발(API)을 거쳐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앱(웹)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서비스 개방으로 민간 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더욱 다양화되고, 공공서비스가 민간기업 서비스와 결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완결성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외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어제(24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4일 오전 10시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하지 않았고 대신 특검이 구치소를 방문하면 조사를 받을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저희한테는 오는 30일 소환 관련해서는 (방문 조사 등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의사도 전달받은 게 없다”며 “현재 외환 의혹 관련해서는 정식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출석 요구서도 교도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추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방문 조사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면 조사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데 대해서는 “처음인 만큼 특검에서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첫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같은 날 공판에 이어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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