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50%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인도가 내수 활성화와 해외시장 다변화라는 투트랙으로 대응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후속 관세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은 인도와 외교·기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2일 발간한 ‘트럼프 상호관세 이후 인도의 대응과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인도의 전략적 다변화 기조에 발맞춰 정상 외교와 고위급 정책 협의를 강화하고, 디지털·첨단 산업 중심의 상호보완적 협력과 중소기업 진출 지원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인도에 총 50%의 관세를 부과 중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7일 관세 25%를 할당한 뒤 인도가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자 같은달 27일 25%의 제재성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인도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인도의 대미 상품 수출의 약 70%가 관세 영향권에 있지만 직접적인 경제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인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수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 21.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섬유·의류, 귀금속, 수산물, 농산물 등 노동집약 산업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중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공급망 경쟁력이 약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도가 관세 파고를 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내수 활성화로, 인도는 세제 개편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GDP의 60%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4단계 세율(5·12·18·28%)을 두 단계(5·18%)로 단순화해 세율을 내린다. 보고서는 “연간 4800억루피(약 7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연간 GDP는 물가 안정과 소비 증대로 0.6%포인트 내외 상승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축은 해외시장 다변화다. 중·소 규모 수출업체의 무역금융과 세계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시장 개척·다변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와 내년 연간 225억루피(약 3500억원)로 발표한 관련 예산은 앞으로 6년 동안 2500억루피(약 4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인도는 미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중국·유럽·일본 등 주요국과의 외교를 병행하는 ‘다변화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협력 확대는 무역 흐름의 재편과 미국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도 인도와 투자 및 무역 환경 개선,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정책 협의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 저자인 윤지현 전문연구원은 “인도의 전략적 다변화 기조에 조응해 정상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과 기술경쟁력이 인도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인력, 대규모 디지털 내수시장과 결합하면 상호 보완형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1인당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미국 기업들과 직원들, 예비 구직자 및 유학생들의 동요가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이 수수료 인상이 신규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등 테크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비자 수수료 인상에 관한 포고문 서명을 예고한 직후 직원들에게 미국을 떠나지 말라고 주문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직원들에게도 시한 전까지 미국에 즉시 복귀하도록 안내했다. 아마존은 H-1B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되는 H-4 비자 보유자들에게도 미국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이들 기업들은 H-1B 비자를 통한 외국인 채용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들이다. 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H-1B 소지 직원 규모는 아마존이 1만44명으로 가장 많았고, MS(5198명), 메타(5123명), 애플(4202명), 구글(4181명) 등으로 뒤따랐다.
CNBC는 JP 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등 대형 투자은행들을 담당하는 로펌들도 비자 소지자들이 당분간 미국에 머물며 해외 여행을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혼란이 커지자 백악관이 수습에 나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10만 달러 수수료는 신규 비자에만 적용되며, 갱신이나 현재 비자 소지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비자 소지자들은 평소와 같은 범위 내에서 출국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포고문 서명식에 자리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연간 수수료라고 설명한 것과 달리 ‘일회성’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WSJ에 따르면 기업 인사팀들은 해외 체류 중인 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해 귀국 항공권을 지원하기 위한 직원 분류 작업에 나섰다. 업무 상 해외 출장 중이던 직원들은 황급히 짐을 챙겨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행 티켓을 구하는 문제 때문에 하와이나 미국령 괌으로 먼저 가는 방안을 고민하거나 미리 미국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아부다비 등의 공항으로 몰리는 일도 나타났다.
기존 비자를 소지한 직원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여행 금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후 거의 하루 만에 곧바로 시행되면서 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려고 계획하던 이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하는 인도 출신 대학원생 사티시는 블룸버그에 이십여명의 지인들이 비자 조치 발표 이후 인도로 돌아가기로 계획했다고 전했다. H-1B 비자는 미국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유학생들의 구직과 정착을 돕는 관문 역할을 해 왔다.
각국 정부들도 비자 조치로 인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H-1B 소지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인도 외교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가족들에게 혼란이 발생하고 인도주의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미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가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추산도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한 해 신규 H1B 비자 14만1000개가 발급됐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연간 140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큰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스타트업, 비영리 단체들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자 수수료 인상의 목적이 ‘미국 노동자 보호’라는 점에서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임금을 덜 받는 외국 노동력에 의해 대체되면서 국가에 대해 경제 및 국가안보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로펌 피셔 필립스의 섀넌 스티븐슨 이민 관련 그룹 공동 의장은 “우리는 이것이 정부의 H-1B 에 대한 공격의 첫 단계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가속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 안전 기술을 향후 출시하는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앞서 최근 출시한 준중형 전용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기아 EV5’ 전 트림에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와 가속 제한 보조를 기본 탑재했다.
두 기능은 차량 센서와 전자제어 장치에 기반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나 일반적인 주행 패턴과 다른 상황을 감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는 정차 상태에서 전·후방 장애물이 있을 때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는 경우 곧바로 토크를 제한하거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초음파 센서가 1.5m 이내 장애물을 인식하고, 차량 통합 제어기(VPC)가 가속 페달 입력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일반적이지 않은 페달 조작을 감지한다.
이후 클러스터 팝업과 경고음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토크 제한 또는 제동 제어를 수행한다.
주차장이나 정차와 출발을 반복하는 정체 구간 등에서 특히 사고 위험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속 제한 보조는 80㎞/h 미만으로 주행 중인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깊게 밟을 경우 차량 통합 제어기가 가속 페달 입력값을 ‘0’으로 처리해 토크를 제한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의 가속 제한이 작동하는 중 전방에서 충돌이 예상되면 ‘전방 충돌방지 보조’ 등 주행 안전 보조 기능이 함께 활성화돼 운전자를 충돌 등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현대차그룹은 도로 유형과 제한 속도 등 주행 환경에 따라 가속 제한 보조의 작동 유예 시간을 세분화해 활용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클러스터 팝업 및 경고음을 통한 1차 경고, 음성 경고 메시지가 추가된 2차 경고 등 단계적인 운전자 알림 체계를 마련해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런 첨단 안전 보조 기술을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차량으로 점차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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