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노사정이 함께 단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연간 1859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이 길다.
추진단은 포괄임금 금지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 가정 양립 방안 등 정책과 입법과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단 구성과 운영 계획, 노동시간 단축 현장 사례 발표,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과 개선 방안, 향후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추진단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노사정 및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고,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한다. 정부에서는 노동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생·고령화 심화, 인공지능(AI) 확산 등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 방안으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가 시간 주권을 가지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을 때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노사관계자와 국민이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은 3개월여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성 향상과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이러한 논의 내용을 담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검사가 구속된 뒤 첫 소환 조사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전 검사는 23일 오전 10시2분쯤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검사를 조사하면서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를 약속받고 그 대가로 그림을 건넸다면 청탁금지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은 아직 김 전 검사를 뇌물죄로 입건하지 않은 상태로,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죄목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검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림이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사 재직 시절 수시로 윤 전 대통령에게 동향 보고를 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고, 그림 역시 김 여사 오빠의 부탁으로 대리 구매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이같이 주장하며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뇌물죄의 다른 요건인 ‘직무 관련성’도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본인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 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뇌물죄 공범 피의자로 입건해 오는 25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위작이라고 주장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특가법상 뇌물은 액수가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을 넘을 때마다 형량이 가중된다. 김 전 검사는 그림값으로 1억4000만원을 지불했으나 그림이 위작이어서 실제 가치는 없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특가법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특검이 김 전 검사의 다른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6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자신을 후원한 박씨의 사건기록을 검색하는 등 수사에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록이 보관돼 있는 대검을 압수수색했다. 박씨는 코인 사기로 수사를 받다 지난해 8월 구속됐다.
지난달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 정상들 간의 회담에는 낭만적인 구석이 있었다. 유럽 정상들은 젤렌스키를 엄호하고자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기꺼이 워싱턴에 동행했다. 미국의 태도도 우호적이었다. 트럼프는 휴전을 위해 젤렌스키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백악관에 쏟아진 스포트라이트가 무색하게도 그날 이후 달라진 것은 없다.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은 미·러 간에 사전 합의된 게 아니라 트럼프의 일방적인 요청에 불과했고 푸틴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었다.
체면을 구긴 트럼프는 러시아를 제재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갑자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국들이 먼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해야 미국도 대러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이쯤 되면 푸틴을 제재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도 트럼프는 할 말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영미권 언론은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속담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짖기만 할 뿐 물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대해 좌절감을 토로했다.
트럼프가 쩔쩔매는 사이 푸틴은 대범해지고 있다. 휴전은커녕 전쟁을 새로운 경지로 끌고 가고 있다. 지난 9일 러시아 무인기가 나토 가입국 폴란드 영공을 침범해 폴란드군에 요격당했고 19일에는 러시아 전투기 3대가 역시 나토 가입국인 에스토니아 영공에서 12분간 비행했다.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회색지대 전술을 쓰면서 자신들이 나아갈 수 있는 한계선과 나토의 대응 수위를 시험해보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나토 영토의 모든 곳을 1인치도 빼놓지 않고 방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간 러시아는 이 공약의 진위를 섣불리 확인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푸틴에게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 실제로 푸틴은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 폴란드 영공 침범 당시 트럼프는 SNS에 “러시아가 드론으로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다니?”라고 썼을 뿐 나토를 방어하겠다는 빈말 비슷한 것도 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미국은 유럽 방위에 열의가 없으며 유럽은 홀로서기해야 한다는 현실이 더 분명해졌다.
그러나 유럽의 상황도 우크라이나보다 크게 나을 게 없다. 일단 러·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격화된 드론전에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유럽은 러시아의 폴란드 영공 침범 때 전투기, 조기경보통제기 등 상당한 자산을 투입했지만 저렴한 드론 떼를 상대하기엔 지나치게 비싼 것들이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외신에 “총 10만유로 상당의 드론을 격추하려고 하룻밤에만 미사일 수백만유로어치를 썼다.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유럽 내부에서 나오는 이유다.
유럽 정치 지도자들이 국방비 증액, 군비 증강 등 재무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증세를 하거나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할 텐데, ‘총(국방)이 먼저냐 버터(생계)가 먼저냐’는 논쟁에서 총을 선택할 유권자가 다수가 아니다. 극우 정당 지지율이 우상향하는 와중에 집권 세력이 이런 여론을 모른 척하기는 쉽지 않다. 영국 총리실이 프랑스와 첨단무기 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뒤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구구절절 설명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유럽은 할 일을 하고 있다. 유럽 26개국은 러·우크라이나가 휴전하면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해 병력을 파병하는 것에 동의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19차 제재 패키지도 준비했다.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다. 트럼프는 레드카펫 위에서 푸틴과 기념사진을 남기는 데 열중할 것이 아니라 대러 외교와 제재를 병행해 휴전 협정을 성사시킬 생각을 해야 한다. 르몽드는 최근 사설에서 트럼프가 나토 편에 서서 이 과정을 완수하도록 유럽이 트럼프를 상대로 시시포스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럽이 끝내 바위를 산 정상 위로 밀어 올려 트럼프 설득에 성공하고 휴전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전을 만들어낸다면 트럼프로선 유럽에 고맙다고 절을 해야 할 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허풍만 떨다 사라진 대통령보다는 세계평화에 기여한 대통령이 되는 편이 낫지 않겠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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