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고관세 동병상련…“한국, 인도와 협력해야”

또또링2 0 13 2025.09.25 03:34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인도, 내수 활성화·해외시장 다변화라는 투트랙으로 대응”상호보완 발전 위해 양국 외교·기술 협력 강화 필요성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50%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인도가 내수 활성화와 해외시장 다변화라는 투트랙으로 대응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후속 관세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은 인도와 외교·기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2일 발간한 ‘트럼프 상호관세 이후 인도의 대응과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인도의 전략적 다변화 기조에 발맞춰 정상 외교와 고위급 정책 협의를 강화하고, 디지털·첨단 산업 중심의 상호보완적 협력과 중소기업 진출 지원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 행정부는 인도에 총 50%의 관세를 부과 중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7일 관세 25%를 할당한 뒤 인도가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자 같은 달 27일 25%의 제재성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인도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인도의 대미 상품 수출의 약 70%가 관세 영향권에 있지만 직접적인 경제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인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수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 21.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섬유·의류, 귀금속, 수산물, 농산물 등 노동집약 산업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공급망 경쟁력이 약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도가 관세 파고를 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내수 활성화로, 인도는 세제 개편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GDP의 60%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4단계 세율(5·12·18·28%)을 두 단계(5·18%)로 단순화해 세율을 내린다. 보고서는 “연간 4800억루피(약 7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연간 GDP는 물가 안정과 소비 증대로 0.6%포인트 내외 상승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축은 해외시장 다변화다. 중소 규모 수출업체의 무역금융과 세계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시장 개척·다변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와 내년 연간 225억루피(약 3500억원)로 발표한 관련 예산을 앞으로 6년 동안 2500억루피(약 4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인도는 미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중국·유럽·일본 등 주요국과의 외교를 병행하는 ‘다변화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협력 확대는 무역 흐름의 재편과 미국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도 인도와 투자 및 무역 환경 개선,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정책 협의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계승해 글로벌사우스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보고서 저자인 윤지현 전문연구원은 “인도의 전략적 다변화 기조에 조응해 정상외교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과 기술 경쟁력이 인도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인력, 대규모 디지털 내수시장과 결합하면 상호보완형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펜션에서 연인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한 30대 남자친구와 인터넷방송 BJ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명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30대)와 인터넷방송 BJ B씨(40대)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C씨의 남자친구인 A씨는 제부도에 있는 펜션에서 인터넷 소통방송을 한다고 속여 C씨를 불러 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의자들 간의 통화녹음 파일 등을 분석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성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CS Center

02.3476.6887

월-금 : 9:3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