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한·미·일 외교 “북 완전한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 확인” 성명

또또링2 0 13 2025.09.24 09:05

대출갤러리 미, 북 ‘핵보유 전제 대화’에도한·일과 비핵화 원칙 재확인
북·러 군사협력엔 심각한 우려남중국해·대만 관련 중 견제도“현상 변경 어떠한 시도도 반대”
한·미·일 외교장관이 23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미국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반도 및 지역 현안, 3국 간 경제 안보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도 촉구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3국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증가하는 군사 협력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헌장 및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3국 장관은 대북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각급에서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핵 역량을 포함한 군사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각자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의 역할 부담 확대를 주문하면서 국방비 인상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영된 문구로 풀이된다.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 등이다. 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문구도 담겼다. 이는 지난 2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성명에 미국 요구로 처음 포함된 내용이다.
29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 상당수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비자금’격인 부외 선거자금 등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라 판단했다. 검찰이 해당 녹취록을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에 확보한 만큼, 별건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 파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와 별 다른 관련이 없다”며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정근이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만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와 전자 증거를 포함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제출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면서도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이 전 의원은 흐느끼며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한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으로 초인종 소리가 연거푸 울렸다. 활동가들이 진료가 시작되기도 전 찾아온 청소년들을 반겼다. 상담실에 마련된 의자가 하나둘 채워지자 활동가들은 “밥부터 먹여야 한다”며 샌드위치와 과자 등을 건넸다. 음식을 먹느라 볼이 부푼 청소년들이 밝은 얼굴로 재잘거렸다.
지난 7월 서울시가 운영을 종료한 나는봄 센터가 시민들 후원으로 이날 다시 문을 열었다. 센터가 사라지면서 뿔뿔이 흩어진 청소년들도 새 보금자리를 얻었다. 첫 진료를 시작한 센터엔 청소년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센터는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원하고자 2013년 설립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소년들에게 여성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진료를 직접 지원해왔다. 매년 300명 안팎의 위기청소년들이 찾아왔는데 지난 7월4일 문을 닫았다. 서울시가 센터 운영을 맡긴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자 새 업체를 찾지 않고 운영 종료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센터가 사업평가에서 ‘미흡’을 받는 등 전문성이 낮아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다른 보고서는 “사회복지사·성매매 방지 상담원·여성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 근거를 취사선택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신규 센터를 만들어 청소년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때까지 청소년들은 6개월이라는 의료 공백을 견뎌야 할 상황이었다.
[플랫]위기에 노출된 10대 여성 청소년 돌봐온 ‘나는봄’···폐쇄 후 ‘공백의 그늘’
서울시는 다른 기관으로 청소년들을 옮겨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센터 활동가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달랐다. 2017년부터 센터에서 일한 이가희 사회복지사는 “센터에서 지원받다 다른 곳으로 옮긴 청소년들이 ‘담당 선생님이 병원비만 내주고 갔다’거나 ‘내 정보를 다 알려줬는데 막상 상담을 가보니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속상해했다”고 말했다. 센터가 문을 닫아 의료 지원을 못 받은 사이 병이 악화된 청소년의 소식도 전해 들었다.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던” 활동가들은 다시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센터는 두 층으로 나뉘어 꾸려졌다. 기쁨나눔재단이 공간을 제공했고 활동가들이 십시일반 모은 금액에 시민 118명의 후원이 보태졌다. 센터 필요성에 공감한 의료진 등이 약품과 의료기기를 지원했다. 방 한 칸 크기의 진료실엔 여성의학과 진료를 위한 초음파 기기가 들어섰고, 그 아래층엔 청소년들이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상담실이 마련됐다. “선한 마음들이 모인 공간”이라고 활동가들은 말했다.
청소년들은 다시 돌아온 센터를 반겼다. 4년간 센터를 찾았다는 김민정양(19)은 “센터가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정말 서운했다”며 “몸이 아파 울면서 전화했을 때 병원에 데려가 주고 얘기를 들어준 곳은 나는봄이 유일했다”고 말했다. 학교를 대신해 센터를 찾아왔던 A양(14)은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좋았는데 사라진다고 해서 슬펐다”며 “다시 문을 열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센터는 단순히 의료지원을 넘어 여성 청소년들이 마음을 터놓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언제든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자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들려줬다. 그 과정에서 성착취 등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일도 잦았다. 피해자나 ‘문제아’로 낙인찍지 않으려는 노력이 실질적인 도움으로까지 이어졌다.
A양의 보호자 김성님씨(78)는 “여기선 가정이나 학교에서 채우지 못한 마음을 채우게 된다”며 “손녀가 이곳을 다니면서 많이 좋아졌고 나도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청소년 때부터 6년간 센터를 다닌 B씨(24)는 “나는봄에 오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분”이라며 “어디든 계속 있어만 주신다면 계속 찾아올 것 같다”고 말했다.
센터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무료로 진료를 할 예정이다. 이가희 복지사는 “새로 시작한 나는봄은 모든 청소년에게 열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며 “청소년들이 도움받은 기억을 가지고 언제든 찾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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