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속보] 김민석 “일부 반중 집회 필요 시 강력 조치”

또또링2 0 22 2025.09.24 07:58

사이트 마케팅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최근 서울 일대에서 확산하고 있는 반중집회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김 총리는 “특히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 명동 일대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는 보수단체의 반중시위가 연이어 열렸다. 이들은 거리를 행진하며 “차이나 아웃” “시진핑 아웃” 등의 구호를 외치고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훼손했다. ‘짱x’ 등 혐오 구호도 등장했다. 집회 참가자와 상인·관광객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자 경찰은 일부 집회에 제한통고를 내렸고, 일각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반중집회를 언급하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조치란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경북 울릉군에 있는 ‘독도박물관’이 구글 지도에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표시되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 및 조속한 시정 조치 요청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구글 지도에 독도박물관이 오기된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글 측에 강력히 요청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6~8월 3개월간 대통령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 집행정보를 공개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실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6월 뉴스타파 등이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도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지난 6~8월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1억5802만5000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에 9845만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에 9700만8000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에 5220만원, 국가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에 5854만1000원이 쓰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간담회와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도 공개했다.
지난 6~8월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9억7838만1421만원이다.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2억7990만4781원,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로 3억5375만3460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등으로 3억4472만3180원이 쓰였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지난 6~8월 총 지출액은 1914만1980원으로,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에 279만6580원, 특정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에 1634만5400원이 쓰였다.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총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계약 중 불법 하도급도 8건 적발됐다. 지난 7월 인명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22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하도급 계약 공개 현황’을 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는 총 130건이었다. 이는 전체 공개 대상 계약인 595건의 21.8%다. 5건 중 1건은 공개의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맡긴 공사의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명·도급금액 등 하도급 계약사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례가 시공업체의 통보 지연·착오 누락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최근 모두 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차체가 맡긴 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하도급은 총 8건이었다.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동부·서부공원여가센터 등 서울시 산하기관 4곳, 광진구청·성북구청 등이 맡긴 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등록 사업자에 하도급을 맡기거나 발주처인 지자체의 승낙 없이 하도급을 맡기는 등 사유로 적발됐다.
지난 7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의 불법하도급도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강서수도사업소의 남부순환로 송배수관 정비공사다. 이 불법하도급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남부수도사업소의 상수도 복구 공사현장 맨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뒤인 지난 8월6일 적발됐다. 현재 경찰·고용노동부는 남부수도사업소의 맨홀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사망한 70대 배관공 A씨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해왔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은 원청 업체와 맺은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위장 계약’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식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로 직결돼 단순 행정착오로 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시·자치구는 하도급 계약을 철저히 공개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도 보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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