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 극동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일부가 러시아군과 계약을 맺고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국장 당국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러시아 내에서 정보활동을 통해 확인한 결과, 수백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 7월부터 우크라이나 접경 쿠르스크주에 주둔하는 러시아군 기계화여단과 해병대 부대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실제 전투에 투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 당국은 향후 전장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양측은 노동자들의 러시아군 입대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핵·미사일 개발하는 북한에 제재를 가해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을 금지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여전히 북한 인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러시아·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집단생활 속 감시를 받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군 입대가 북한 당국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로선 규모가 작아 군사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러시아군 병력 부족을 메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도 외화 수입 확대를 기대해 추가 입대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서부 방위 임무에 종사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양국 간 군사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와 별도로 약 1만5000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는 북한군이 실전을 통해 무인기 운용 능력과 보병 전술을 습득하고 미사일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 등 동아시아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범행 수단으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지목된 가운데 정부는 13년 전 해당 장비의 보안 취약성을 연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KISA는 2012년 연구·개발비 4000만원을 투입해 ‘펨토셀 및 GRX 보안 취약점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펨토셀이란 가정, 사무실 등에서 통신 음영 해소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초소형·저전력 이동통신 기지국을 말한다. 1000조분의 1을 의미하는 ‘펨토’와 휴대전화 통화 가능 지역 단위를 말하는 ‘셀’의 합성어다.
연구가 수행된 2012년은 SK텔레콤이 펨토셀 상용화에 착수하고 KT 역시 초고속 인터넷과 결합한 펨토셀 도입을 검토하던 시점이다.
당시 연구보고서는 펨토셀 보안 위협으로 총 29가지를 제시했다. 그중에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서 나타난 사용자의 인증 토큰 복제가 포함돼 있다. 또한 통신을 주고받는 두 주체 사이에 공격자가 몰래 개입해 정보를 가로채거나 조작하는 MITM(Man-In-The-Middle) 공격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 이 역시 KT 무단소액 결제 사태에서 나타난 방식이다.
이 의원은 “해당 연구 성과와 활용 방안을 확인하려 했으나 KISA가 문서 보존기간 경과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펨토셀 해킹 우려 연구·결과를 묵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3년 미국의 보안기업 iSEC 파트너스는 펨토셀을 통해 통신 감청과 데이터 탈취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연했다. 비밀번호, 금융정보 등 민감 데이터를 스마트폰 종류와 상관없이 탈취해낸 것이다. 이어 2016년에는 “개인정보 노출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는 국내 연구(위협 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펨토셀 취약점 분석에 대한 연구, 김재기·신정훈·김승주)도 나왔다.
통신 3사는 펨토셀을 통해 문자·통화를 가로챌 수 없도록 종단 간 암호화 조치를 취했으나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구형 펨토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KT가 보유한 펨토셀은 23만2000대로 SK텔레콤(7000대), LG유플러스(2만8000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그중 최근 3개월간 작동하지 않았거나 고장난 펨토셀은 4만3000대에 이른다. KT는 이 같은 펨토셀에 대해선 철거·회수,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반도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역·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단 전력공급을 위해 지방에 다수의 고압 송전설비를 건설해야하고, 공업용수 공급과정에서 수자원 관리에 차질이 우려되는 등 지역민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 기후정의실천단,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기후위기비상행동, 반도체특별법반대공동행동은 2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환경 파괴와 국민들의 피해 가중, 에너지 부정의, 기후 부정의로 점철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전력 수급을 위해 비수도권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건설이 완공되면 예상 필요 전력은 10GW 이상이다.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정부는 2030년 생산 가동을 위해 산단 내 LNG발전소를 새로 건립해 3GW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머지 7GW는 각 지역의 발전소에서 끌어오기 위해 초고압 송전망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7GW의 전기를 끌어오려면 총연장 1153km에 달하는 고압 송전선로를 전국 각지에 건설해야 한다. 기피시설인 송전선로와 송전탑 등을 건설하려면 지역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같은 과정은 생략됐다.
그 결과 송전선로가 지나는 전국 각지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중이다.
충남 금산군 주민들은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 군산시의회에서는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고, 남원시의회도 특별위원회를 꾸리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 지역에서는 영암군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영암군 주민과 환경단체 등 250여명은 지난 17일 트랙터와 차량 200여대를 몰고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송전철탑 건설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공업용수 확보 방안 역시 아직 불확실하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용되는 공업용수는 하루 167만 t으로 서울시 하루 사용량의 60%에 달한다.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댐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최대치는 하루 77만t으로, 90만t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60만t을 화천댐을 통해 공급한다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30만t에 대해선 뚜렷한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화천댐 상류에는 북한의 임남댐이 있어 안정적 수량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단체들은 “기후 변화로 강수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수자원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도체 생산에 수도권의 수자원을 집중시킬 경우 2000만 시민이 어떤 고통을 감당해야 할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윤석열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불평등 완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가 곧 지자체 경쟁력 강화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짚었다. 단체들은 “블랙홀처럼 전기와 물을 빨아들일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도민의 일상을 심대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도 경기도의 푸른 내일을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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