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들과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 등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말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첫 번째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3일 “대규모 자금으로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3월부터 금감원에서 기획조사 중이던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한 끝에 이날 혐의자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 조사 결과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들로 구성된 작전세력 7명은 하루 거래량이 적은 코스피의 A종목을 목표로 삼았다. 거래량이 적어야 가격을 끌어올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들은 1년9개월에 걸쳐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을 정해 거래하는 통정·가장·허위매매 방식으로 A종목의 거래량을 늘리고 주가를 두 배로 인위적으로 띄웠다.
감시망 피하려 계좌 수십개로 분산 매매…당국, 첫 지급정지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 중 일부 주식을 매도해 23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 등을 정해 형식적으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에게는 해당 종목의 거래가 활발해 보이는 착시를 일으킨다.
시세조종에 이용된 A종목은 지난해 초 2만4000원이었으나 올해 1월 5만200원까지 상승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하고 자금세탁을 시도한 정황 등도 포착됐다. 이들 중 일부는 친인척, 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과 함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불법 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 사건에 이용된 계좌 수십개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도 내렸다. 지난 4월 자본시장법에 처음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 적용한 사례다.
이승우 단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이 사건 외에도 4건의 주가조작 의심 사건을 조사 중이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이 팔레스타인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하는 등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과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언적이고 상징적 조치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자지구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 무기 금수 조치 등 강력한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럽 국가들이 “큰 이야기가 아직 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유럽연합(EU)이 이스라엘에 대한 관세 인상을 제안했지만 실제 시행 여부는 불확실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제재 또한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반대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민자 수용이 유럽 주요국의 정치적 쟁점이 된 가운데 가자지구에서 온 난민을 수용하는데도 소극적이며 극소수만 수용해왔다고 덧붙였다.
NYT는 유럽이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을 실제 강력한 제재 등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국제관계 전문 싱크탱크 독일 마셜펀드사우스의 부대표 크리스티나 카우슈는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국제적 동력이 이렇게까지 쌓인 순간은 본 적이 없다. 진정한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구 이상의 구체적 약속이 실제로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카우슈는 “이는 단지 팔레스타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방과 유럽이 국제법을 지키고 다자주의를 수호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관련 연구를 해온 크리스 오지에크 독립 연구자는 “제재, 무기 금수 조치, 국제사회 연합군이 팔레스타인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등 구체적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한 비관적이다”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모하메드 엘마스리 도하연구소 교수는 이번 조치는 ‘보여주기식’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 지도자들이 국제사회와 자국 국민들로부터 무언가 행동하라는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는 실질적 행동을 취하지 않고도 뭔가를 했다고 말하거나 보여주려는 방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정치학자 아부 라스는 “팔레스타인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인정받더라도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제하지 않는 한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단순한 인정을 넘어 제재, 외교 관계 단절, 전범 기소, 문화적 보이콧 등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체적 제재 시행에 나섰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최근 7억유로(약 1조1447억원) 규모의 무기 거래를 취소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및 탄약 판매를 영구히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벨기에도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각국은 EU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EU는 이스라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지난해 이스라엘 전체 상품 무역의 32%를 차지했다. 하지만 EU 차원의 공동 대응은 독일, 이탈리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 58억유로(약 9조5000억원)에 달하는 이스라엘과의 무역 협정을 중단하자고 제안했지만 독일 등의 반대로 통과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성격을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영토를 점령하는 문제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팔레스타인 인권 변호사 다이애나 부투는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인정될 경우 “단순히 이스라엘이 영토를 점령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문제가 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아르디 임세이스 퀸스대학 법학부 부교수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의 시민 사회와 입법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며 팔레스타인을 승인한 국가는 팔레스타인 국가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이스라엘과 맺은 협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이 팔레스타인 위임통치 기간 유대인 국가 건설의 제도적·정치적 토대를 제공한 역사를 볼 때, 영국의 팔레스타인 인정은 특별한 책임과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도 나온다.
WP는 1917년 영국의 밸푸어 선언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한 최초이자 가장 중대한 선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스라엘이 현재 팔레스타인인을 사법기관의 허가 없이 구금할 때 사용하는 많은 법률이 영국 위임통치 시기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짚었다.
부투 변호사는 “팔레스타인을 넘겨준 것이 영국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승인 조치는 의미가 크다”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영국 팔레스타인 대표부의 후삼 좀로트 대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영국이 팔레스타인 인민의 본토에서의 자결권, 자유, 독립에 대한 양도 불가한 권리를 부정하는 데 종지부를 찍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의, 평화, 영국의 식민지 유산, 벨푸어 선언, 팔레스타인 강탈에 있어 영국의 역할을 포함한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어 돌이킬 수 없는 한 걸음의 진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을 내고 “요르단강 서안에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성명에서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이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승인한 것을 두고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지도자들은 테러에 막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식 표현)의 유대인 정착촌을 두 배로 늘렸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하겠다”며 “나는 미국에서 돌아와 우리나라 심장부에 테러국가를 세우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두 국가 해법을 추진하는 서방의 노력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대로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극우 장관들이 서안지구 합병을 주장하고 네타냐후 총리도 이를 검토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일부 지역에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서안지구가 이스라엘에 합병될 경우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의 꿈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
팔레스타인 영토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이스라엘이 사실상 합병한 동예루살렘 지역으로 이뤄져 있다.
가자지구에서 2023년 10월7일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 기간 6만5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인구 90%인 약 200만명이 피란민이 됐고 영토 대부분이 거주 불가능한 곳으로 변했다. 일부 지역엔 기근이 선포됐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지구에는 50만명의 유대인 정착민과 300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고 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군 및 정착민 폭력 등으로 1000여명이 사망했다.
소방 당국이 화재와 폭발 등에 취약한 고위험 화학물질들을 다루는 화장품 제조공장에 대해 전국적인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진행한다.
소방청은 22일부터 전국 화장품 제조업 공장 4191곳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차 검사는 이날부터 11월22일까지 2개월간 진행하고, 관내 검사 대상이 많은 소방서의 경우 오는 11월23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추가로 시행한다.
이번 검사는 지난 8월3일 작업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북 영천시 화장품 원료공장 화재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당시 폭발 화재로 염화수소와 옥틸페놀 등 유해화학물질과 소방용수가 뒤섞이며 폐수가 청못 저수지(청지)로 흘러 들어가 물고기 약 1.5t이 집단 폐사했다. 청못 저수지는 신라 제23대 법흥왕 시기인 536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존하는 저수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화학물질 유출로 일대 농업용수 공급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화장품 제조공장은 여러 화학물질을 각기 다른 비율로 혼합하고 유화하는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화재와 폭발 사고 우려가 상존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공정은 단순히 원료를 섞는 수준을 넘어 과학적 원리와 정밀한 기술이 결합된 복합적 과정”이라며 “사고 우려가 큰 만큼 예방을 위해 전국 모든 화장품 제조공장에 대해 현장 지도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이번 검사에서 원료 보관 창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 자체 실험실 시약, 샘플 저장·취급, 세척 용품 사용에 따른 폐기물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장 관계자가 즉시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 예방 지도를 통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다양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화장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장품 공장의 소방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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