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55.6점”…300인 이상보다 14점 낮아

또또링2 0 18 2025.09.22 08:18

의정부변호사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근로계약, 임금, 노동시간, 해고 등에 대한 회사의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전체 직장인 평균보다 한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21일 공개한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내 기본 노동조건 준수 여부’ 설문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기본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55.6점으로, 평균(64.6점)보다 9점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69.4점)보다는 13.8점, 공공기관(72점)보다는 16.4점 낮았다.
이번 설문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지급,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20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1~7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조사 결과, 기본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민간 기업일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근로계약과 관련해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점수는 각각 63.2점, 64.9점, 66.3점으로, 평균보다 8.1점, 7.9점, 4.2점 낮았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임금명세서 지급’ ‘연장수당’ ‘주휴수당’ 점수가 각각 68.9점, 54.8점, 53.3점으로 평균보다 5.2점, 9.7점, 10.4점 낮았다.
휴게시간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보장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간 보장 점수는 56점으로 평균(64.5점)보다 8.5점 낮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69.2점)보다는 13.2점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배제된 주 52시간 적용(62.6점), 연차 유급휴가 보장(53점), 유급 공휴일 보장(55.4점)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평균보다 모두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사시 퇴직금 및 급여 제때 지급’ 점수는 55.3점으로 평균(65.3점)보다는 10점 낮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71.4점)보다는 16.4점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사시 퇴직금 및 급여는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공약이었던만큼 하루빨리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도 마니아층이 향유하는 전통극 가부키를 소재로 한다. 러닝타임은 3시간에 가깝다. 그런데도 이상일 감독(51)의 영화 <국보>는 일본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역대 일본 실사 영화 중 두 번째로 높은 흥행 성적을 거뒀다. 이 기록적인 성과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천 만명의 이유는 잘 모릅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이 감독은 21일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 <국보> 기자회견에서 서툰 한국말로 말했다. 그는 이어 유창한 일본어로 “가부키는 일본인에게 익숙하지만, 자주 볼 수 있는 예능은 아니다. 관객들에게도 발견하는 자리가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영화대학에서 연출을 전공한 그는 재일교포(자이니치) 3세이기도 하다.
흥행의 열쇠는 ‘온나가타(여성 역할을 하는 남자 배우)’들의 예술혼을 장엄하고 아름답게 그려낸 작품 안에 있다. <국보>는 ‘핏줄’이 중요한 가부키 세계에서, 재능만으로 인간 국보가 된 키쿠오(요시자와 료)의 일생을 그린다. 이 감독의 전작 <악인>(2010)과 <분노>(2016)에 이어 이번에도 일본 작가 요시다 슈이치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야쿠자 집안에서 태어난 키쿠오는 가부키 명문 당주 하나이 한지로(와타나베 켄)에게 거둬지며 수행을 시작한다. 가문 안에서 예명이 세습되는 가부키 세계에서 핏줄은 때론 전부다.
재능이 특출하지만 정통성이 없는 키쿠오. 핏줄을 타고났지만 실력은 평균 이상에 불과한 한지로의 아들 슌스케(요코하마 류세이). 두 사람은 10대때부터 라이벌이자 친구로 성장한다. 각자의 좌절 속에 질투를 느끼면서도 동지애를 쌓으며 연기에 정진한다. 최고의 경지를 열망하는 이들의 삶은 구도자의 것처럼 보인다. 영화는 가부키 세계의 화려함과 고독함을 지루할 틈 없이 담아낸다.
이 감독은 “이름에 따라 짊어진 고민이 엮이다가 예술가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라면서 “모두의 삶은 아니지만, 고도로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풍경이 있겠다 싶었다. 그것이 주는 감동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국보>의 배우들은 사랑을 이룰 수 없게 된 연인이 소네자키 숲에서 동반자살하는 극 ‘소네자키 신주(曾根崎心中)’ 등 가부키 무대를 직접 소화한다. 가부키 톤이 익숙하지 않은 관객이라도 극이 거듭할수록 빠져들게 된다. 극중극이 인물들의 무대 밖 이야기와 연계되며, 하얀 분칠 아래 흔들리는 표정을 숨죽여 지켜보게 되기 때문이다.
키쿠오 역의 요시자와 료는 “크랭크인 전 무용 연습을 1년 6개월을 했다”며 “감독님께는 예쁘게만 춤추는 게 아니라 키쿠오의 감정을 넣어야 한다는 지도를 받았다”고 말했다.
촬영은 <가장 따뜻한 색, 블루>의 촬영감독이었던 튀니지 감독 소피안 엘 파니가 맡았다. 이 감독은 “가부키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인물에게 촬영을 부탁하고 싶었다”며 “가부키를 처음 본 후의 심정과 그 아름다움을 포착해주길 바랐다”고 했다.
<국보>는 개봉 102일 만인 지난 15일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흥행 수익은 142억 엔(한화 약 1335억4390만원) 이상이다. 일본 역대 실사 영화 중 <춤추는 대수사선2: 레인보우 브릿지를 봉쇄하라>(2003)에 이어 2위에 달하는 기록이다. 유명 가부키 배우들이 유튜브 등 SNS에 후기나 감상 인증을 남기며 더 화제를 모았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편영화 부문 일본 대표 출품작으로도 선정됐다.
<국보>는 핏줄이 재능의 발목을 잡지만, 고독하게 나아가는 예술가의 이야기다. 그 안에 이 감독의 재일한국인 정체성은 얼마나 반영됐을까. “제 피에 대해서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한국어로 한 문장을 말한 이 감독이 다시 일본어로 말했다.
“<국보>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건 ‘아웃사이더’입니다. 사회 변두리 인물에게 눈이 갔던 건 사실입니다. 제 정체성이 작용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 작품과 관련된 것일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탐사 실패를 공식화했다. 탐사 시추를 마친 지난 2월 정부 고위관계자를 통해 사실상 실패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석유공사가 공식적으로 실패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석유공사는 21일 대왕고래 구조 시추를 통해 취득한 시료를 전문업체 ‘코어 래버러토리스’에 맡겨 약 6개월간 정밀 분석한 결과,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해 대왕고래 구조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 대왕고래 구조에 관한 추가적인 탐사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분석 결과를 요소별로 보면, 석유 생성 시스템 4대 요소(근원암·저류암·덮개암·트랩) 중 트랩은 확인조차 못 했다. 트랩은 석유가 갇히는 지질구조로, 4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석유공사는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에 대왕고래 유망성 평가를 맡긴 가장 큰 이유로 액트지오 설립자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트랩 권위자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대왕고래 시추 종료를 알리며 “대왕고래의 전반적인 석유 시스템 자체는 양호했다”고 발표했지만, 정밀 분석 결과 양호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스 포화도의 경우 정부와 석유공사는 50~7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포화도는 6.3%에 불과했다.
석유공사는 실패한 대왕고래 탐사는 더 진행하지 않지만, 동해 심해 다른 지역 탐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마감한 해상 광구 투자 유치 입찰에는 복수의 외국계 기업이 참여했다고 석유공사는 밝혔다. 석유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기업의 제안서를 검토해 올해 안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조광권 계약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석유공사 측은 “그간의 탐사와 이번 시추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투자 유치가 성사되면 공동 조광권자와 함께 유망성 평가, 탐사 등 사업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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