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통화만 됐어도…’ 호주 긴급 신고전화 먹통으로 생후 8주 영아 등 3명 사망

한게임머니상 ‘통화만 됐어도…’ 호주 긴급 신고전화 먹통으로 생후 8주 영아 등 3명 사망

또또링2 0 14 2025.09.22 07:15
한게임머니상 호주에서 한국의 112·119와 같은 긴급 범죄·사고 신고 전화 서비스가 통신사 오류로 중단돼 3명이 숨졌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통신회사 옵터스는 지난 18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과정의 오류로 남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A)주·서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노던준주 지역의 000 긴급전화 서비스가 차질을 겪었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에서 000통화를 하려던 고객 약 600명이 13시간가량 사용하지 못했고 이 중 3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생후 8주 남자 영아와 68세 여성 등이다.
스티븐 루 옵터스 최고경영자(CEO)는 기자회견에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긴급 서비스에 연결하지 못했던 모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고인의 가족·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나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통신 관련 기관의 진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최대 통신기업 싱텔의 자회사인 옵터스는 호주 제2의 이동통신사다. 앞서 2023년 11월에도 옵터스의 전체 통신망이 마비되면서 1000만명 이상 고객의 휴대전화·인터넷이 끊겼다. 당시 옵터스는 1200만 호주달러(약 111억원)의 벌금을 냈다.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는 18일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1차 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보건 분야 과제로 내놨다. 내년도 복지 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에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건보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보 국고 지원율은 내년 예산안에서 14.2%로 되레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보 적용 등 재정이 많이 드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의료체계가 왜곡됐는데 이재명 정부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을 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며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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