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정부가 18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정부는 TF에서 미국 측에 제시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TF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참여한다. 대미 협의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한·미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워킹그룹을 신설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워킹그룹이 조속히 출범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에 대비해 기업의 비자 발급 관련 애로 사항과 기업의 인력 파견 수요·계획 등 미국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또 비자 문제 개선 방안으로 미국 측에 제시할 사항도 논의했다.
TF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 이후에도 필요하면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TF는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대미 투자 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에서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신설, B-1(단기 상용)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 가이드라인 재정립, H-1B(전문직 취업) 비자 할당 확보 및 한국인을 위한 E-4(특별 취업비자)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미국 내 한국 숙련 인력 파견의 불가피성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국 비자 제도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배터리 셀 생산 공장 건설에 필요한 설계, 공정 레시피와 장비 세팅 기술은 국내 협력업체와 기술자가 수년간 축적해온 고도의 기술”이라며 “미국에 이런 경험을 가진 숙련 노동자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미국은 취업비자 발급 과정에서 미국 노동부 인증과 이민국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해 비자 발급이 쉽지 않고, 발급된다 해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그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측면이 있다고도 짚었다.
카카오그룹이 국내 4대 과학기술원과 손잡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역 인공지능(AI) 생태계 육성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
해당 기금은 지역 AI 육성을 위한 거점 마련을 비롯해 AI 스타트업 투자 지원, AI 미래 인재 양성, 지역 특화 산업 AI 전환 연구 지원, AI 리터러시(이해력) 증진 등 4대 핵심 사업 추진에 쓰인다. 이를 통해 지역의 AI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유망한 인재가 지역 사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한다는 게 카카오의 구상이다.
각 사업별 세부 내용은 카이스트(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기원과 조율해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첫 단계로 카카오그룹의 투자전문 자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4대 과기원과 ‘지역 AI 육성 프로젝트’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신아 카카오 CA협의체 의장은 “카카오는 그간 쌓아온 AI 기술력과 생태계 육성 경험을 바탕으로 유망한 지역 AI 인재와 스타트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4대 과기원과 손 잡고 조성할 AI 거점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성장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직원 휴대전화 연결음을 광주교육 브랜드송 <빛나는 미래로>로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낭비이자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시교육청은 ‘공익적 홍보 수단’이라며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2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직원 휴대통화 연결음을 광주교육 브랜드송 <빛나는 미래로>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곡은 ‘나의 꿈을 향해 도전해 보자’ ‘최선을 다 해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원 휴대전화를 이용해 브랜드송을 홍보하는 사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광주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일부 기초지자체가 특정 행사·기념일에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것과 달리, 시교육청은 상시 운영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비가 타 부서 예산에서 전용돼 집행됐으며 시의회 보고도 불투명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2024년 414만3830원(137명), 올해 8월 말 기준 320만3630원(119명)이 집행됐지만 홍보 효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시민모임은 “교육감 선거가 9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브랜드송을 통화연결음으로 내보내는 것은 교육행정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브랜드송 제목에 있는 ‘미래’라는 단어가 이정선 교육감의 주요 구호인 ‘미래 교육’과 겹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다. 교육청 홈페이지 인사말에서도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가 현실이 되도록”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시민모임은 이런 반복적 표현이 브랜드송 제목과 맞물리면서 선거 홍보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공무원 휴대전화 번호는 민원인보다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와 무관하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직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연결음을 광주교육 브랜드송으로 교체하고 있다. 부서·기관별로 신청서를 모은 뒤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인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적극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직원 통화연결음은 청렴 메시지를 생활 속에서 공유하기 위한 공익적 홍보 수단”이라며 “단발성 행사 홍보가 아니라 교육적 가치 확산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은 전용이 아닌 합법적 재배정 절차를 거쳐 집행됐으며, 규모도 극히 작다고 했다. 또 송출 내용은 브랜드송과 청렴 메시지에 한정돼 있어 선거와 무관하고, 신청률도 8~10% 수준에 그쳐 강요나 불이익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시민모임은 “각종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본연의 교육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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