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여성 유방암 진료 급증, 작년 30만명 돌파···“국가검진에 초음파 검사 도입을”

또또링2 0 23 2025.09.21 19:53

개인회생대출 지난해 유방암과 관련해 진료받은 여성 환자가 9년 전에 비해 약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 이상은 40~50대 중장년층이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여성 유방암 관련 진료 인원은 30만7910명이었다. 전년(28만9514명)보다 6.4%, 9년 전인 2015년(15만7373명)보다는 95.7% 늘어난 규모다.
여성 유방암 관련 진료 인원은 2016년 17만3387명, 2018년 20만5123명, 2020년 23만3840명, 2022년 27만2129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유방암 신규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수술·치료와 추적 관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보건복지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여성 유방암 신규 발생자 수는 2015년 1만9402명에서 2022년 2만9391명으로 51.5% 늘었다.
지난해 여성 유방암 관련 진료 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4.6%를 차지했고 이어 60대(27.7%), 40대(20.0%), 70대(11.2%) 30대(3.3%), 80대(2.8%), 20대(0.3%) 등의 순이었다. 절반 이상(54.6%)이 40~50대 중장년층에 해당했다.
유방암은 국내에서 여성이 가장 흔하게 걸리는 암으로 대장암, 폐암, 위암 등에 비해 젊은 연령군에서 발생률이 높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건강검진 사업으로 40세 이상 여성에게 2년마다 유방 촬영검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선조직이 밀집한 ‘치밀 유방’이 많은 한국 여성의 경우 유방촬영술만으로는 종양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높고 유방 보존도 가능한 만큼 국가검진 제도에 초음파 검사를 도입해 조기 진단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죽은 이주노동자가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92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노동자 산재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7583명이던 산재 이주노동자는 2024년 9219명까지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550명이 산재 피해를 당했다.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산재도 2020년 220명에서 2024년 51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산재로 사망하는 이주노동자는 매년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0년 118명이던 사망자는 2022년 108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2024년 114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사망자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은 102명,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12명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대부분의 산재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제조업·건설업에서 산재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는 총 7004명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약 76%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사고 사망자 102명 중 73.5%(75명)가 두 업종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운수·창고·통신업과 농업에서는 각각 이주노동자 130명, 268명이 산재 피해를 입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산재 피해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비해 규모는 적으나, 증가 폭은 크다. 농·어업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재는 2020년 149명에서 2024년 293명으로 약 96.6% 늘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산재 피해가 증가하는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고용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담겼다. 앞으로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3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질병, 부상도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강득구 의원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만큼 이주노동자도 이 목표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 산재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다국어 안전교육 의무화, 외국인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등의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오는 19일 시작되는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존중이 빛나는 사회, 성매매 없는 안전한 일상’이란 주제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여가부가 성매매 추방주간 관련 보도자료를 낸 것은 4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성매매 피해 대응을 축소했던 기조에서 원민경 여가부 장관 취임 이후 변화가 생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가부는 18일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기 쉽게 풀어낸 만화 영화를 공개하고, 성매매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폭력적인 문장을 공감과 지지의 문장으로 바꿔보는 ‘그 말 대신’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다른 여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성매매가 근절돼 보다 안전한 일상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추방주간은 매년 9월19일부터 25일까지로,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2015년 지정됐다. 9월19일은 2000년 전북 군산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서 화재 참사가 일어나 성매매 여성 5명이 숨진 날이다. 당시 피해 여성들이 감금된 채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실상이 알려졌고, 성매매가 여성 폭력으로 인식되기 시작돼 성매매 처벌법과 방지법이 제정됐다.
여가부가 성매매 추방주간 관련 대외 보도자료를 낸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2024년에는 별도의 홍보자료를 배포하지 않았고, 여가부의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성매매가 폭력 유형에서 제외되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 대응이 축소됐었다. 이에 성매매 피해자를 범죄 대상자로 보는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취임한 원 장관이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해 온 이력도 여가부의 이번 보도자료 배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막달레나공동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에서 활동해왔다. 변호사 시절에는 성매매 여성을 다수 대리하며 성착취 구조를 방치한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원 장관은 장관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선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꼽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평등 사회로 (가는) 길이 요원한 가운데 집결지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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