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여당,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안소위로…25일 본회의 처리 속도전

마사지구직 여당,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안소위로…25일 본회의 처리 속도전

또또링2 0 23 2025.09.21 04:52
마사지구직 여당은 17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를 향해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며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이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아 정부가 제 일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졸속 처리한다고 맞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선 안 된다”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속도감, 급발진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고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정이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 국민의힘이 법안 일방 처리를 저지하기 어렵다.
다만 여당이 조직 개편을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8개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에 야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걸면 다 통과되는 데 2년 걸린다”며 “여당이 다수라고 협의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응책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다른 법령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 부칙 개정 방법이 있다”고 맞받았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기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8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이라고 밝혔다.
이는 7600만명분으로. 전 국민이 동시 투약하고도 남을 역대 최대 규모이다. 지난해 적발된 코카인 전체 676㎏ 보다 340% 폭증한 것이다.
적발된 코카인의 99% 인 2296kg가 선박을 통해 유입됐다. 지난 6월에 페루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1690㎏, 에콰도르발 선박에서 600㎏이 각각 적발됐다.
정 의원은 “이제 한국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경유·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의 올 1~8월 마약 단속은 866건에 2810㎏ 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862건 787㎏ 보다도 많다
정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의 56.1%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마약 문제는 이제 국가적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며 “관세청은 국제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한 단속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횡성더덕축제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청일면 유동리 농거리 일원에서 ‘제12회 횡성 더덕 축제’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맛있는 더덕, 즐거운 축제, 신나는 청일’이다.
축제 기간에는 더덕 요리 체험, 전국 밴드 경연대회, 초청 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더덕 불고기, 더덕 튀김, 더덕 빙수 등 더덕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도 맛볼 수 있다.
축제장 주변엔 코스모스와 수변 징검다리, 다양한 조형물을 활용한 포토존도 조성돼 있다.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피로 해소 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더덕은 횡성 8대 명품 중 하나다.
평균 해발 500m의 청정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횡성 더덕은 연하고 아삭아삭해 식감이 좋을 뿐 아니라 향도 진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전국 더덕 생산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횡성은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산림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기도 했다.
권순화 횡성더덕축제위원회 위원장은 “횡성 더덕은 향과 맛, 그리고 건강 효능까지 갖춘 특별한 농산물”이라며 “이번 축제에 참여해 초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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