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가 확정되면서 지역마다 현안 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대전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완성 계획 등으로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우주과학탐사 로드맵을 마련하고, 대전과 전남·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해당 지역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체험시설 등을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항공우주연구원 등 다양한 연구기관과 관련 기업들이 밀집한 대전은 탄탄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삼각체제의 2022년 우주산업클러스터 중 하나로 지정을 받았다. 우주항공 산업은 대전시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6대 전략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대전은 충남과 행정통합울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과제에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이 명시된 것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을 제시하면서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광역철도와 도로를 적극 추진해 광역교통망을 연계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현재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나 광역 도로망 사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제도 뒤늦은 혁신도시 지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서 제외됐던 대전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확대 등 여러 국정과제가 지역 현안과 관련돼 있다”며 “현안 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린만큼 향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현안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30대 총책, SNS서 인원 모집6명, 미등록 체류 중 추방 전력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첫 사례해상 경비체계 부실 지적도
최근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함께 모은 돈으로 고무보트를 산 후 가장 짧은 항로를 설정해 제주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전원은 국내에서 미등록 체류 중 추방된 전력도 있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남 5, 여 1) 전원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해경에 미상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8일 오후부터 11일까지 순차적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제주에 도착한 후 만난 중국인 조력자 2명과 한국인 운반책 1명,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 알선책 1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중국인 6명은 모두 지난 7일 중국시간 낮 12시19분(한국시간 오후 1시19분쯤)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했다. 이들은 8일 오전 6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했다.
중국인 6명 중 30대 A씨가 모집총책이었다. A씨는 지난 5월 중국 SNS 채팅방에 밀입국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피의자 5명이 차례차례 합류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모집책인 A씨를 제외한 5명이 1인당 약 400만원씩 갹출해 2000만원을 모았다. 이 돈으로 1800만원 상당의 고무보트와 연료, 식량 등을 구입했다. 일당은 제주도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난퉁시를 출발지로 정했다. 이들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한 후 보트를 버리고 각자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흩어졌다. 미처 처리하지 못한 보트는 이들의 밀입국을 적발하는 단서가 됐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제주 내 조력자의 도움을 받거나 숨어 있었지만 대부분 제주도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검거됐다. 단 1명만이 화물차에 숨어 제주를 빠져나갔지만 결국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됐다. 피의자 6명 중 5명은 제주에서, 1명은 경기도에서 4~7년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미등록 체류하던 중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번과 같이 고무보트로 제주에 밀입국한 사례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수사한 내용으로는 상습적인 밀입국 루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밀입국 보트를 감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해상 경계체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해안경비단 레이더와 TOD를 활용해 미확인 선박이 접촉되면 추적하고 검문검색을 통해 식별하는 절차를 훈련 중”이라면서 “항공기와 함정 등을 활용해 최대한 감시하고, 밀입국 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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