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추석 연휴 고속도로 면제·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

또또링2 0 0 15:30

용인성범죄변호사 정부가 올해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철도여행 상품을 대폭 할인하고 국가유산, 국립수목원, 미술관 등도 연휴 기간 일부 무료로 개방한다.
정부는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인구 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철도여행 상품을 50% 할인 판매하고, 고속열차 역귀성 승차권도 최대 40% 할인한다.
다음달 4∼8일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다자녀·장애인 가구의 공항 주차장 이용료도 현행 50% 할인에서 완전 면제로 혜택을 확대한다. 같은 기간 국가가 운영하는 연안 여객터미널 주차비 역시 무료로 제공된다.
주요 관광지도 무료로 개방한다. 다음달 3∼9일 국가유산과 국립수목원이 무료이며, 5∼8일은 미술관, 6∼9일은 국립자연휴양림을 각각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중 무료 개방 문화시설 정보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31개 특별재난지역 숙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15만장을 발행한다. 7만원 이상 숙박상품은 5만원, 그 미만은 3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숙박·여행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도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대책에는 식비와 의료비 등 생활비 경감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정부 양곡 공급가격을 20% 추가 할인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하는 시기도 2026년 하절기에서 2025년 12월로 앞당긴다. 서민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도 600억원 확대한다.
정부는 413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중증환자 이송·전원을 위한 광역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제공 등으로 공백 없는 의료체계도 갖춘다. 추석 전후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원활한 배송 및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집중관리에 나선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18일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김 전 검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 “피의자는 검사로서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해 국회의원 공천 등을 부탁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부분에는 “피의자가 사건 관련자들과의 진술 담합 등 증거를 인멸했고 향후 수사 및 공판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수사 및 공판 절차의 진행과 형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피하기 위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잠적하거나 은둔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김 전 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무리한 소환 통보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 은폐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고가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는 대가성 입증,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등에 따라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그림을 공천 청탁 등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한다. 공무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검찰 재직 시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 동향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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