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김민석 총리 “3500억달러 투자,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미국에도 설명”

또또링2 0 10 2025.09.20 15:10

기업판촉물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86조원)와 관련한 미국과의 세부 협상을 두고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점을 미국과 협상에서 전달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에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합의했으나,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에서 이견을 보여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대미 투자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막대한 대미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국민 300여명을 구금해 국내 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탈냉전 이후에 30년 지나면서 국제정세가 변했고, 미국이나 유럽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라며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 사실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핵 및 평화체제 정책 등을 담당하다 폐지된 외교부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부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차관급 체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면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담당했던 업무를 1개 국에 맡겼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촉진 및 단계적 비핵화 전략 마련·추진’이 담겼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여부를 두고 “한 달 반 남은 APEC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거나 초청할 가능성을 생각하는 건 무리”라며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기회를 살려서 김 위원장과 교신하거나 접촉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여러 징후로 봐서 북·미 접촉,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 장관이 대북 특사로 나서는 게 어떠냐’는 이 의원 질문에는 “특사 외교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중·러 정상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 나란히 참석한 게 신냉전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시진핑 주석도 북·중·러 동맹에 따른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다”라며 “3자 정상회담이 없었다는 게 증거”라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우리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북 영향력을 지닌 중·러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할 차례임에도 17일 방중하는 배경을 두고 “왕 장관이 방한할 것이라는 중국 측 의견이 있었지만 계속 지연됐다”라며 “한·중관계 중요성에 비춰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기꺼이 가서 하루라도 빨리 (외교장관 회담)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까지 거리를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970년대 초반에 접경지역마다 민통선을 MDL로부터 27km, 20km 15km, 10km 떨어진 지점까지 (설정이) 돼 있었다”라며 “(5km로 단축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안 장관은 “민통선 내 출입 절차와 관련해서도 무선인식(RFID) 방식보다는 스마트앱을 내려받아 위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트럼프발’ 고율 관세를 피해 미국 이외 지역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자동차는 중남미 시장 개척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엔 브라질에서 위탁 생산한 차를 현지에서 주로 판매했는데, 앞으로는 아르헨티나 등 주변 국가로도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쓰비시자동차는 디자인이 강렬하고, 오프로드 성능이 좋다는 등 자사 브랜드 이미지가 남미 소비자 취향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쓰다는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소형차 물량을 줄였다.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마크라인즈에 따르면 지난달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마쓰다3’ 물량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7% 감소했고,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CX-30’은 37% 줄었다. 마쓰다는 이들 차종의 캐나다, 콜롬비아 수출을 늘리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유럽에서 전기차 생산과 판매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도요타는 2028년부터 체코 자회사를 통해 SUV 전기차를 연간 10만대 가량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미·일 합의에 따라 전날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췄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 관세율인 2.5%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닛케이는 “미국은 일본과 지난 7월22일 관세 인하에 합의했지만 자동차 관세가 실제로 내려가기까지는 56일이 걸렸다”면서 이 기간 동안 일본 자동차 업체 7곳에 일평균 약 30억엔(약 282억원) 부담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새 관세 적용 등 영향으로 미국에서 제품 가격을 10∼15% 정도 인상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를 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판로 확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해설했다.
서울 종로구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 31개 정비구역에서 1만9360가구의 재개발 사업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신동 23번지와 숭인동 56번지가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지다. 창신동 23번지는 경사도가 20%에 육박하는 저층 노후 주거지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12월 주택 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12월 조합설립인가와 2026년 상반기 통합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지상 최고 28층 총 1038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숭인동 56번지도 2024년 12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12월까지 사업 시행 방식이 결정된다.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창신동 23-606번지와 629번지 일대에는 지상 최고 29층, 4542가구가 들어선다.
이르면 내달 정비구역 결정·지정 고시를 거쳐 내년 상반기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재산권 행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탑골공원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된 탑골공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열린 시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핵심 과제는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을 덮고 있는 유리 보호각 개선이다.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조선 세조 13년(1467년)에 축조된 조선시대 대표적인 불교 석조건축물이다.
구는 1999년 12월 유리로 된 보호각을 설치해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대리석 석탑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결로 현상과 통풍 문제로 원형 훼손이 심각하다. 유리 보호각의 빛 반사로 관람객 시야가 방해를 받기도 한다. 이에 구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보호각 개선 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원각사지 십층석탑 유리 보호각 개선 기본설계’를 발주하고 국가유산청·종로구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철거, 개선, 석탑 이전까지 포함한 4개 계획안과 보존 대책을 수립해 검토한다.
구에 따르면 2026년 2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3월 기본설계 확정 후 국가유산청 위원회에 상정한다. 이어 예산을 신청해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또 구는 탑골공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31일부터 바둑·장기 등 오락행위와 흡연, 음주가무, 상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무질서 행위가 크게 줄고 공원 환경도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구는 자평했다.
동시에 이번 단속을 계기로 탑골공원에서 장기를 즐기던 노인들이 갈 곳을 잃게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뜻하지 않게 경찰이 장기판을 철거했는데, 서울 시민이면 서울복지노인센터에서 장기를 두실 수 있다”면서 “서울 시민이 아니면 (센터를) 이용할 수 없어 방법을 궁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CS Center

02.3476.6887

월-금 : 9:3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