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주간경향] 협치를 말하는 자가 수박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흔히 보이는 주장이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후 특별히 ‘협치’를 거론하지 않아도 의심의 눈길은 더 짙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고위직이나 장관직을 맡은 인사들에게도 의심의 눈초리는 끊이지 않는다.
서로 이념이나 지향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타협으로 이뤄지는 것이 정치다. 서울 여의도 국회나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만난 정치권 인사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지자 커뮤니티에서 오가는 이야기와 실제 용산이나 여의도 주변에서 보고 듣는 ‘뒷사정’은 전혀 다른 경우가 빈번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에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협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나는 협치라는 것이 무조건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인정하고 봉합하고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는 여야의 내란특검 연장 합의 철회로 이어졌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연장)이 어떻게 맞바꾸는 대상이 되느냐며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 협치도 아니다. 정부조직법 천천히 하면 된다. 패스트트랙 태우면 6개월이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협치’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작 논란이 된 발언은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는 발언이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다. 국민주권이다. (그다음이)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순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끔 망각한다.
명시적으로 직접 선출 권력이 우선이고, 간접 선출 권력이 그다음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날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삼권분립으로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견제하지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권력이 임명 권력인 사법부의 권력에 우위를 갖는 ‘서열’이 있다는 주장으로 읽힐 수 있다.
논란의 불씨를 키운 건 지난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모두 발언이었다.
논란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으로까지 이어졌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법원장 사퇴 공개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말에 강 대변인은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가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고,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는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점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권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일제히 비판에 나서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서 사법부 개혁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정리했다.
권력 서열론과 조희대 사퇴 주장의 후폭풍
삼권분립에서 사법부를 선출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의회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도 선출직인데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결정이 늘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다수결 민주주의의 맹점일 수 있다.
국가와 정부, 정치의 작동시스템을 다룬 책 <정부의 원리>를 최근 펴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의 말이다. 사법부가 선출된 사람으로부터 임명받지만, 신분을 보장받고 선출직보다 항상 임기가 더 길게 만드는 ‘보완 장치’를 만든 까닭이라는 것이다.
개인만 독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독재도 있다. 나치나 전체주의 공산국가에서 프롤레타리아가 다수라며 다수독재를 정당화하지만, 거기서 오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설계다. 선거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분립이나 지방분권 등으로 수평·수직적으로 권력을 나눈다. 복수정당제로 경쟁하는 것이나 헌정이나 입헌 민주주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똘똘 뭉쳐도 한계가 있다.
결국 다수결 민주주의가 초래할 위험성을 막기 위해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이 맞지만, 거기서 선출직의 서열이 더 높다거나 더 정당하다는 논리가 도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양 교수의 설명이다.
선출직이 더 권력이 많은 것은 맞다. 그렇다고 국민으로부터 선출됐기 때문에 더 정당하다거나 삼권분립에서 입법·행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형사재판 관련 문제가 많은 것이 맞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에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다. 지 판사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 감사 결과는 함흥차사다. 그런 사람에게 중차대한 내란 재판을 맡겨뒀는데 휴가는 휴가대로 쓰고 주 1회 재판만 한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은 주 4회씩 열렸다. 이 재판부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국민적 불신이 있는데 법원장 회의에서는 그에 대한 불신해소, 대안 제시 없이 현 정부의 사법개혁 논의과정에 자신들이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는 식이다. 당연히 사법부 수장의 책임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결국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압박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여론 조성용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위헌 논란은 차단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건 탄핵 요건이 될 수 있다. 과거 특검법을 만들었는데 사인을 안 했다는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 중 하나였다. 설혹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탄핵에 이르기 전에 사퇴를 유도하는 일종의 애드벌룬과 같다고 본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딜레마는 정권 창출의 동력이었던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동시에 차기를 내다 보며 자기 정치를 하는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집권당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이 내놓는 개혁 입법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대략 찬성과 반대가 5 대 4로 나뉜다. 말하자면 국민의 40%가량이 동의하지 않는다. 예컨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내세웠던 금융실명제나 하나회 해체와 같은 개혁 조치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80%에 달했던 것과 다르다. 반면 내란 종식은 6 대 3 이상으로 벌어진다. 민주당으로선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40%의 지지율만 지키면 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50% 이상 지지율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오는 당과 대통령의 입장 차이가 현재 노출되고 있는 당과 대통령 사이의 ‘엇박자’의 본질이라고 본다.
현재 사법·검찰개혁 논란을 보다 보면 기시감이 드는 대목이 있다. 2005년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한 뒤 추진했던 이른바 ‘4대 개혁’(국가보안법·과거사법·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입법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이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면서 개혁은 좌초됐다. 타협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논란이 되는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제8조만 수정하고 나머지를 존치하는 안이 제시됐지만, 전면철폐를 내세운 당시 여권 내 강성 의원들은 거부했다. 그때 타협이 이뤄져 국가보안법이 수정되는 방향으로 갔다면 그 후의 상황은 현재와 많이 달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당시에도 4대 개혁 입법 관련해 대표적인 강경 투쟁론자였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4대 개혁 입법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젊고 역동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그때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검찰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다 50·60대다. 재생산이 안 되는 진보다. 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왜 이 대통령이 머리를 염색하는지를 알아채야 한다고 본다. 지금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혁이나 국가 개조가 힘을 받으려면 국회 다수의석이나 열렬한 팬덤이 아니라 젊은 세대, 청년들의 힘이 필요하다. 2004년 열린우리당 개혁이 미숙함 때문에 실패했다면, 2025년 민주당 개혁이 위태로운 것은 세대 재생산이 안 되는 노쇠함 때문이다.
협치 실종 국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은 정치권이 해야 하는 일이 협치냐 내란 척결이냐고 한다면 내란 종식의 주체는 특검이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여당은 자신들이 내란 청산의 주체인 것처럼 하지 말고 국정운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청산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정당과 민주시민의 역할이다. 실제 만들어냈다. 대통령 탄핵을 했고, 정권을 바꿨고, 특검을 통과시켜 돌아가게 했다. 정당은 할 만큼 했고, 지금은 다른 트랙으로 넘어갔다. 본인들이 내란 청산의 주체로 포지셔닝하다 보니 엇박자가 생기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내란 종식을 공약했으니 특검을 출범시켰고, 지금은 특검에게 그 일을 맡겨놓은 것이다. 내란은 내란대로 두는 것이고, 협치는 협치대로 하는 것이다.
주간경향이 접촉한 정치평론가들은 협치가 실종되고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벌어지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인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협치가 필요한 것은 민생경제이며, 내란척결에는 타협할 게 없다고 정리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과 내란을 인정하고 사과했을 때 현재 20% 내외인 지지층에서 존재감이 상실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협치의 정치는 어려운 채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엔 여야 모두 미래권력을 두고 게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안팎으로 갑갑한 상황이다. 만약 여권의 강성 기조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이나 사법부에 대한 탄핵 추진으로 가게 되면 국가 전체가 중심을 잃어버린다. 결국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온다. 중심을 잘 잡고 지금 국면을 헤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중심 키를 잡고 정국주도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50% 품목관세로 어려움에 부닥친 철강 업계를 위해 정부가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를 방문해 국내 주요 철강 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철강 기업,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해 약 4000억원의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희근 포스코 사장과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최삼영 동국제강 사장, 김영학 TCC스틸 사장 등 주요 철강사 대표와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지난 6월부터는 이를 50%로 인상했다. 이에 철강업계는 지난 7월 대미 수출이 지난해보다 25% 넘게 급감하는 등 타격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대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 관세 면제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관철이 어려웠던 점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구한다며 미국과 관세 완화 협의를 지속하고 관세 후속 지원대책 이행과 우회덤핑 등 불공정 수입재 방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외 공급과잉 문제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품목별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철강산업 위기로 촉발된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하며 국회에서 발의된 철강산업 특별법에 대해서도 핵심 정책과제들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포항제철소 2고로 등을 방문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제철 공정과 노동자 안전관리 체계 등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철강산업의 AI 접목을 통한 효율성과 산업안전 강화를 지원하고, 저탄소 철강재와 특수탄소강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안전이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관리 강화와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월 철강 산업의 위기에 대응코자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TF’ 등을 통해 전문가·업계와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향후 TF 논의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종합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제 와서 판사 한 명을 찔끔 증원하고 일반사건을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탐정사무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뒤 깨끗하게 물러나라. 현명하게 처신하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일반 형사사건 배당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 대표는 이미 시간이 늦었다며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구속기간 만료로 다 풀려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진작 내란 전담 재판부를 내놓지 않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계엄 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하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