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일본 정부가 자국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한 국산 인공지능(AI)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18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생성형 AI 시장에서 미·중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 유출 등 안보 우려가 있어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립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NICT)가 20년가량 수집한 일본어 데이터를 AI 기업 프리퍼드네트웍스에 제공할 예정이다.
일본의 문화·관습·제도 등에 대해 신뢰성 높은 응답을 내놓는 AI를 만들어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두루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개발한 국산 AI는 IT 기업 사쿠라인터넷이 일본 내 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고품질 일본어 데이터 정비, 스타 기술자 영입, 개발 인프라 지원 등을 위한 자금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제공,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 데이터 센터 운영까지 모두 일본 기업·기관이 담당하는 ‘국내 완결형’ AI 개발·제공이 목표라고 전했다.
일본에선 현재 챗GPT, 딥시크 미국 및 중국산 AI 사용이 확산해 있다. 이같은 외국산 AI의 경우 학습 데이터 등 개발 과정이 불투명해 일본 입장에서 허용하기 힘든 데이터가 학습되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영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뤄지는 외국산의 경우 일본 고유의 문화, 역사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AI를 개발한 국가의 이념에 영향받는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매체는 짚었다. 지난 1월 중국 딥시크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 영토냐는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질문에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답변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공무원과 국민에게 딥시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용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개발한 AI를 주로 활용하는 일본 기업도 늘고 있어서 외국 AI 의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297만명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 보안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부의 보안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롯데카드 정보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을 조사해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현재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사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는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등에서 잇따라 사이버 해킹 사고가 발생해 금융권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보안사고에 대한 강력 제재를 시사한 만큼 롯데카드는 향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4년 롯데카드가 KB·농협카드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발생한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기관주의·과태료 처분 등에 그쳤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롯데카드가 이번 사고로 270억~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롯데카드 당기순이익(1354억원)의 20~6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카드사에 대한 금감원의 보안 실태 점검을 시작하고,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보안 위규행위에 대한 금융사의 경각심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대 보안사고 발생 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 금융사들이 정부의 보안수준 개선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금융딩국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안투자를 비용이나 가외 업무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최고경영자(CEO) 책임하에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체계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8세(초등 2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 이하(초등 6년)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사처는 그간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해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전체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44.8%, 2021년 45.0%, 2022년 48.8%, 2023년 52.2%, 지난해 56.1%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난해 96.2%로 대상 인원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반면 남성 공무원은 대상자 중 39.2%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인사처는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적은 급여가 육아휴직 사용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