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김기수씨 별세, 호문 KBS창원총국 제작부장 부친상=18일 창원 신세계장례식장. 발인 20일 (055)715-5444
■고화영씨 별세, 김동근 전 국회의원 부인상, 종우·종민·은애·은옥·은경·은정·지은씨 모친상, 이은주씨 시모상, 조용호·정연재·이영민씨 장모상=17일 서울대병원. 발인 20일 (02)2072-2091
■유우형씨 별세, 승훈·승학씨·승혜 서울 신미림초 교장 부친상, 김재섭 비즈니스포스트 부국장(전 한겨레신문 산업팀장) 장인상, 홍경숙·정미희씨 시부상=18일 원주 효담삼산병원. 발인 20일 (033)733-4444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소속 의원들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더해 김건희·채 상병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발기부전치료제구입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추기로 했다.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의 유인을 낮추고 기업대출 등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금융회사 전환과제의 핵심은 은행권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여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축소를 유도한다. 다만 금융사의 급격한 자본부담 확대 등을 고려해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은행 보유 주식의 위험가중치는 250%로 낮춘다. 단,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이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털 투자 등에는 기존처럼 400%를 적용한다. 이 같은 조정으로 은행권의 위험가중자산은 3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이 수치에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43%)를 적용하면 최대 73조5000억원의 기업대출 여력이 확대된다고도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주담대와 주식 등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하기 위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업권 지급여력제도(K-ICS)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 위험액 등과 관련한 보수적인 위험 측정 방식을 손질하는 등 보험사가 생산 분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의 세부적인 자본규제 개선안은 다음 달 중에 발표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을 활용해 시중 자금이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공급되는 체계도 구축한다. 오는 12월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 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를 집중한다.
자본시장의 경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혁신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