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보건 관련 4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 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 방향을 평가했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등 보건분야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과제를 이행하기에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의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 사항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2%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건보 재정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그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했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거나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오히려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 인구와 분만 행위 자체가 적은 지역에서는 특정 수가를 올린다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당직을 서며 근무하던 분들이 수가인상으로 수익이 높아진 민간병원으로 가면서 오히려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부작용까지 있다고 전했다. 나 위원장은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폰테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정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복지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 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편성됐다.
전 국장은 정부의 비대면·원격진료를 확대 방침에 대해 새로운 플랫폼이 과잉진료를 유발하면 그 자체가 전체 의료비를 높여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마다 믿을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세계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 셰프이자 작가 사민 노스랏의 새 책이 최근 출간됐다. <. 국내엔 아직 번역되지 않았으나 굳이 제목을 정해본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요리와 삶의 순간들’ 정도쯤 되지 않을까.
2017년 발행했던 <소금, 지방, 산, 열>(국내 번역 출간은 2020년)에 이어 저자의 2번째 책이다. 전작이 맛의 근본적인 원리와 핵심적인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이번 책에선 구체적인 레시피들을 소개한다. 저자가 자신과 친구들을 위해 요리하기를 가장 좋아하는, 125가지의 검증되고 풍미 가득한 메뉴들이다. 리코타 커스터드 팬케이크, 로스트 치킨, 포카치아 등 누구나 즐길 요리들이라 따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 올리브오일 구매법, 압력솥 활용법 등 쏠쏠한 정보와 따뜻한 위로의 말들도 담겨 있다. 그가 올 3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출간 계획을 밝혔을 당시 많은 팬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가 낸 첫번째 책은 2018년 미국 요리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 상을 받았으며 넷플릭스를 통해 같은 이름의 4부작 다큐멘터리로 제작됐다. 이 다큐멘터리에 그는 호스트로 출연했다. 2019년엔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푸드전문 매거진 ‘본 아페티’는 그가 첫번째 책을 통해 셰프로 정점을 찍고 절정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이후 수년간의 방황과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 이번에 나온 책이라고 설명했다. 팬데믹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투병 중이던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는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 남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하는 셰프이지만 정작 자신은 수박과 트레이더조 냉동 피자로 연명하는 생활을 했다. 이번 책 제목은 우울함의 터널 속에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많은 질문의 해답인 셈이다.
전작 <소금, 지방, 산, 열>을 국내에 번역·출간했던 민음사 세미콜론은 이번 책 번역 여부에 대해 현재 계약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