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총선을 앞두고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마술공연을 선보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보좌관 A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12월 보은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아마추어 마술사 섭외를 기부행위로 보긴 어렵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도 사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마술·국악 공연자가 다수의 수상 경력과 TV 출연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평소 출연료를 받고 공연을 한 점 등에 미뤄 해당 공연이 아마추어 수준의 공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 부장판사는 “출판기념회 식전 행사인 마술공연과 국악연주는 전문인이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는 의례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선관위 고발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박 의원이 전문 마술사를 섭외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연 섭외를 주도한 A씨에게만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일자리 질’을 개선해 지역에서도 대기업처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광주 광산구의 실험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 최종 반영됐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 여성, 사업주,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임금’을 마련하는 방안에도 주목했다.
광산구는 17일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 구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 일자리를 위한 풀뿌리형 사회적 대화’가 포함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으로 지역 일자리 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주거와 복지, 건강, 교통, 돌봄, 육아 등을 지원하는 ‘사회임금’을 통해 지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2023년부터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 일자리 정책’을 바탕으로 한다. 구는 사회적 대화의 합의를 통해 지역에 있는 일자리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9월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회임금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2029년까지 정부와 구, 지역 기업, 노동조합 등과 협력해 179억원 규모의 ‘지속 가능 일자리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구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청년, 여성 등 그동안 일자리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주체들을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풀뿌리 사회적 대화 모델(광주 광산구 사례) 확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속 가능 일자리’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해 더 나은 내일을 실현하는 일자리로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의 범행 동기를 둘러싸고 각 진영이 반대 진영을 비난하기 위해 부정확한 정보를 성급하게 퍼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여러 정치적 세력이 커크의 살해 직후 반대편의 사악함에 관한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 헤맸다”고 분석했다.
로빈슨의 검거 이후 그의 범행 동기를 두고 각 진영은 서로 반대 진영의 이념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석을 쏟아 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커크의 죽음에는) ‘조직적인 캠페인’이 있었다”며 “좌파의 거대한 국내 테러 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주로 진보적 성향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SNS 블루스카이에는 “커크보다 훨씬 극우적인 이념으로 인해 (로빈슨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게시됐다.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지난 14일 “로빈슨이 좌파적 이념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수사 결과 로빈슨의 어머니는 “아들이 지난 1년 동안 좌파, 트랜스젠더 인권 지향적이 됐다”고 말했다. 또, 로빈슨은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앞서 있었던 두 차례의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들은 수사 결과 로빈슨의 범행 동기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음을 짚었다. NYT는 “공소장에는 로빈슨이 급진적인 좌파 트랜스젠더 테러 조직이나 진보적 급진주의자들의 광대한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있다는 암시가 전혀 없었다”며 “이는 SNS에 떠도는 가설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했다. AP통신은 “많은 사람들이 커크의 죽음을 논의할 때 ‘그들(반대편 진영)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총격범의 동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로빈슨의 범행 동기를 추측하고 비난의 근거로 삼는 관행에 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트 부티지지 전 미 교통장관은 “성급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병폐”라며 “미국인들은 온라인에서 범인이 다른 정치 진영에 속해 있다는 증거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SNS가 이러한 양극화된 주장을 확산시키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라 에델슨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분열을 조장하는 콘텐츠 확산이 의도적인 목표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수익 극대화를 위한 (SNS 기업의)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 검찰은 로빈슨에 대해 가중살인 등 6건의 혐의로 정식 기소했으며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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