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가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키로 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한다.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니고 동남권투자공사이다라며 이것은 부산 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은) 한마디로 사탕발림으로 지역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은 부산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둔 부산의 염원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책이었고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실현됐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은 이전 대신 동남투자은행을 공약했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투자공사 형태는 실패한 모델이라며 안 되는 이유를 5가지를 들었다.
박 시장은 첫째, 동남투자공사는 자금 조달 규모와 탄력성에서 산은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출자·사채·펀드 조성 등 간접 조달 중심이라 정책자금 지원이 제약되고 민간 자금 유치에도 한계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존 금융기관의 기능 중복, 주무 부처 위주의 관리 감독으로 고위험·부실 위험 가능성이 큰 점, 수익 위주의 투자로 지역 기업의 접근성 미흡과 지역파급효과의 한계 등을 꼽았다.
박 시장은 이 때문에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실패했는데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패한 적이 있고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이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한 발언과 산은 부산 이전을 백지화한 데 이어 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건 과연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투자공사는 산은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수단일 뿐이라며 산은 이전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설명을 들은 뒤 그럼 그렇게 하시죠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강원경찰청이 강원 양구군 농가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 노동자 90명 집단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해 19일 합동 전담반(TF)을 구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계절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피해액만 15억원에 달한다.
경찰과 노동 당국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농가와 필리핀 계절 노동자 사이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이들로부터 임금과 수수료를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들은 2023∼2024년 계절 노동자가 필요한 농가로부터 임금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총 1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진정을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전담팀은 브로커들을 소환조사하고, 계좌 거래내역 분석, 웹사이트 상위노출 진정인 대표와 농민 73명을 조사해 브로커 3명을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으로 입건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이들 브로커 3명을 비롯해 군청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공무원 1명 등 총 5명을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분석 중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제에도 나섰다.
전담반은 사용자인 농가가 지급한 임금 중 브로커가 빼돌리면서 계절노동자가 미처 받지 못한 임금을 브로커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