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고준위 방폐물 시행령, 주민 의견 무시”···전국 원전동맹, ‘즉각 폐기·재논의’ 촉구

또또링2 0 3 00:25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행령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하는 등 지역 주민 안전을 외면한 채 핵폐기물 처분을 밀어붙인 “반민주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원전동맹)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행령을 의결했다. 전국원전동맹에는 원전 주변 23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다.
원전동맹은 특별법에서 핵시설 건설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과 설명회 등이 세 차례 무산될 경우 온라인 공청회로 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권을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강행”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으로는 특별법 본문에 명시된 ‘2050년·2060년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장 운영 계획’을 실현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한 채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권익현 전국원전동맹 회장(부안군수)은 “수십 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주민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법령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동맹은 특별법이 지원범위를 반경 5㎞로 제한한 조항도 비판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는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을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장기적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에도 정부는 핵발전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 폐기 및 재논의, 방폐장 대상 지역 최소 30㎞ 확대 및 주민 참여 보장,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전북 주민과 함께 원전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와 모든 생명에게 책임 있는 핵폐기물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7200명을 신규 채용한다. 또 내년 청년 채용 규모를 1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대차그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채용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의 청년 신규 채용은 전동화,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집중된다. 신규 차종 개발, 품질·안전 관리 강화, 글로벌 사업 다각화 등을 위해서도 인원을 확충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신규 채용과 별도로 청년 인턴십, 산학협력 등도 확대 제공한다. 먼저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청년 인턴십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부품, 철강, 건설, 광고 및 금융 등의 분야에서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400여명 수준인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규모를 내년 800여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그룹 사업과 연계된 산학협력도 지속한다. 현대차그룹은 2016년부터 대학 교육과 연계한 맞춤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 7개 대학에서 계약학과와 연구장학생 선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인재 조기 발굴을 위한 채용 연계형 교육 과정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모빌리티 선두기업 위상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고용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연관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까지 고려하면 전체 채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중국 하얼빈에 주둔하며 생체실험 등을 했던 일본군 관동군 731부대를 다룬 중국 영화 <731>이 개봉 첫날 기록적인 흥행 바람을 일으켰다.
19일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731>은 개봉 첫날인 전날 3억4000만위안(약 667억원)의 흥행수입을 거뒀으며 예매분을 포함한 누적 수입은 4억위안(약 784억8400만원)을 돌파했다. 펑파이신문은 “개봉일이 평일인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결과”라고 전했다.
젊은층이 개봉 첫날 흥행을 주도했다. 예매 플랫폼 덩타의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2030관객이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20대가 32.4%, 30대가 40.2%였다. 40대 이상은 43.9%였다. 10대는 4%에 불과했는데 이는 영화에 잔혹한 장면이 포함돼 ‘18세 미만은 관람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영화사 측의 경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모든 영화가 검열을 거쳐 전 연령대로 개봉한다.
<731> 개봉일인 9월18일은 1931년 일본군이 현 랴오닝성 선전 인근에서 남만주 철도를 폭파하고 이를 구실삼아 중국 동북지방 침공을 개시한 ‘만주사변’ 발발일이다. 중국에서는 ‘9·18 기념일’이라고 부르며 이날 선전에서 타종식을 비롯한 공식 기념식이 이뤄진다.
개봉일의 상징성에 더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으로 고조된 애국주의 열기가 흥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731>은 이날 중국 전체 상영관의 70%를 차지했으며 많은 영화관이 첫 상영시간으로 오전 9시18분을 택했다. 소셜미디어에는 “9월18일 9시18분 영화를 봤다”는 인증사진이 줄줄이 올라왔다.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날 “중국은 역사를 기억할 것이다” “역사를 기억하여 중화민족의 진흥을 이루자” 등의 글귀가 적힌 게시글을 올렸다.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잔혹성 논란 때문에 많은 장면이 편집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다. 앞서 난징대학살 사건을 다루며 흥행한 <난징사진관>과 달리 역사를 차분하게 보여주기보다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과한 연출을 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영화 플랫폼 더우반에 “나는 이 영화를 보고 싶지만 영화 마케팅은 솔직히 좀 역겹다”고 글을 남겼다. 호평은 대체로 731부대란 소재를 다뤘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중 일본인 사회는 긴장이 감돌았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선양의 일본인 학교에는 철조망이 설치되고 경계가 강화됐으며 베이징, 상하이, 쑤저우, 항저우 등 중국 내 5개 일본인 학교도 영화 <731> 개봉일에 등교를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지난 11일 중국 주재 일본인들에게 안전을 위해 외출할 때 일본어를 큰 소리로 사용하지 말고, 일본인임을 드러내는 옷차림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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