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29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 상당수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비자금’격인 부외 선거자금 등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라 판단했다. 검찰이 해당 녹취록을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에 확보한 만큼, 별건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 파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와 별 다른 관련이 없다며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정근이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만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와 전자 증거를 포함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제출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면서도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이 전 의원은 흐느끼며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한다고 밝혔다.
팀당 각 10경기 남짓 남겨놓고도 삼각관계가 뜨겁다. KT, 삼성, 롯데가 매일 4~6위를 주고받는다.
15일 현재 4위 KT와 5위 삼성이 1경기 차, 6위 롯데는 삼성과 0.5경기 차다. 연승이나 연패라도 하면 순위가 확 바뀌게 되는 살얼음 경쟁 속에서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된다. 서로의 맞대결까지 섞여 있다.
KT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선두 LG와 3연전을 치른다. 20일에는 2위 한화와 만난 뒤 21일 삼성과 경기를 치른다. 이강철 KT 감독이 뭔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한 기간이다.
당초 이강철 감독은 LG와 만나기 전까지 승수를 벌어놓겠다고 계획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3위 SSG와는 1.5경기로 좁혔지만 아래 팀들로부터 달아나지 못했다.
올시즌 KT의 LG전 상대전적은 5승8패로 열세다. 80승에 선착한 LG는 정규시즌 우승을 위한 매직 넘버를 어서 줄여야 하는 목표를 가졌다. 부상당했던 출루왕 홍창기도 복귀하면서 시즌 막판 총력전에 돌입해 더 어려운 상대가 됐다.
KT가 믿을 구석은 선발진이다. 선발진 평균자책은 3.86으로 LG(3.48)와 견줄 수 있다. 지난주 불펜으로 잠시 전환했던 외국인 투수 패트릭 머피도 선발진에 복귀한다.
첫 단추를 끼울 엔마누엘 데 헤이수스의 호투가 필요하다. 앞서 11일 LG전에 선발 등판했을 당시에는 4이닝 4실점(3자책)으로 부진했다. 헤이수스가 이번 LG전에서 선발 투수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이번주 KT의 마운드 운용이 조금 더 수월해진다.
삼성과 출장용접 롯데는 16~17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격차가 0.5경기에 불과한 만큼 어느 한 팀이 2경기를 모두 가져가버리면 5위 자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상대 전적은 롯데가 7승1무5패로 조금 앞서 있지만 최근 분위기는 삼성이 더 좋다. 2연전은 삼성이 강한 면모를 보이는 대구 홈에서 열린다. 삼성 타선은 홈에서만 90개의 홈런을 쏘아올렸다.
16일 첫 맞대결에서는 삼성 헤르손 가라비토와 롯데 알렉 감보아가 선발로 나서 대체 외인 투수들의 맞대결이 펼쳐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감보아가 팔꿈치 불편감을 이유로 선발 등판을 미뤄 국내 투수 박진이 나선다. 선발 싸움에서 객관적으로 삼성이 앞선 채 출발하게 됐다. 다만 13일 SSG전에서 18안타로 12득점을 만들어낸 뒤 이틀을 푹 쉬고 나서는 롯데 타선도 만만치 않다.
삼성은 롯데와 맞대결을 치른 뒤 18일 창원에서 NC와 경기하고 20일에는 LG, 21일에는 KT와 차례로 만난다. 삼성은 NC와 8승7패로 팽팽했고 LG에는 6승9패, KT에는 5승10패로 열세였다.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일정이다.
롯데는 삼성과 만난 뒤 19일 NC, 20일 키움과 대결한다. 올시즌 NC와는 7승7패로 호각세였고 키움 상대로는 11승4패로 넉넉히 앞섰다. 18일과 21일 경기가 없어 쉬는 터라 투수 운용에 여유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롯데는 15일까지 10개 팀 중 가장 많은 134경기를 치렀다.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서 잔여 경기가 적다는 점이 편치만은 않다.
농부 유화영씨의 하루는 오전 5시30분에 시작한다. 식사와 새참을 준비하고 닭에게 모이를 준다. 아침을 먹고 채비해 밭으로 나간다. 해가 뜨거워져 ‘더 일하다가는 쓰러지겠다’ 싶을 때 집으로 돌아온다. 날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정오 즈음이다.
점심을 먹고 한숨 돌린 뒤 ‘농사일인지 집안일인지 요리인지’ 싶은 일들을 한다. 쪽파를 다듬고, 콩을 까고, 고구마순을 다듬는다. 해가 기울면 다시 밭으로 향한다. 해가 길면 하루 15시간도 일한다. 해가 짧으면 짧은 대로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해 숨 가쁘다. 계절과 날씨를 타지만 휴일은 없는 게 농부의 일상이다.
9년 차 농부 유씨를 충남 논산 한 카페에서 만났다. 2016년 서울을 떠나 이곳에 터를 잡은 유씨는 단호박, 감자, 양파, 쪽파, 당근, 들깨, 보리 등 다양한 작물을 농사짓는다. 평생 농사를 꿈꿨다는 그는 실제로 해보니 농사일이라는 게 육체적으로 아주 힘들다고 말했다.
기후재난 시대, 농사는 이런 노력을 배신한다. 그는 ‘농사만큼 정직한 게 없다’는 말도 다 옛말이라며 아무리 정성껏 가꿔놓아도 폭우에 한 번 쓸려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고, 작물이 폭염에 다 타버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수십 년간 큰 재해가 없었다던 논산에는 2023년부터 2년 연속 ‘괴물 폭우’가 내렸다. 유씨네 밭에도 물이 들이쳤다. 하우스 두 동과 모든 농지가 손바닥만큼도 안 남기고 다 물에 잠겼다. 2년 전에는 허리까지 물이 찼고 작년에는 가슴 높이까지 찼다. 작년엔 한 번도 아니고 7월과 9월, 그렇게 두 번 비가 왔다고 그는 회상했다.
첫 폭우는 하우스 안에 수확을 앞둔 단호박이 주렁주렁 열려 있을 때 내렸다. 막 수확한 양파 1t은 하우스 바닥에 깔아 말리고 있었다. 유씨는 그해 양파 농사가 엄청나게 잘됐다. 지금까지 지은 것 중 제일 잘 됐는데, 그 양파가 물에 잠기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승용차로 10번을 날라서 구출했다고 말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양파는 구해냈지만 단호박은 그대로 못 쓰게 됐다. 그는 ‘저걸 팔아야 돈이 되는데’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전에 내가 죽을 똥 살 똥, 아글타글 애쓴 시간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비 소식이 있는 날이면 강수량 예보에 상관없이 유씨는 마음을 졸인다.
폭염도 농사를 어렵게 만든다. 작물은 더위를 버텨내느라 작은 열매를 맺는다. 겨우 맺힌 열매가 땡볕에 삶아지기도 한다. 양파는 수확한 뒤 며칠 동안은 캔 자리에서 건조하는데, 날이 뜨거우면 땅과 닿은 부분이 납작해진다.
기후위기 때문에 농사에 드는 노력과 비용은 배가 됐다. 유씨는 사과 농사를 지으면 봄에 꽃을 솎아줘야 하는데, 요새는 냉해가 언제 올지 모르니 조금 따고 지켜보고, 조금 따고 지켜보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잎사귀나 가지를 치는 일도 마찬가지다. 예전 같으면 한 번에 해버릴 일을 날씨 눈치를 봐가며 조금씩 하니 인건비가 몇 배로 든다고 설명했다. 생산비는 몇 배로 올랐는데 농산물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논란이 되면 허탈한 마음이 든다. 그는 가격이 오른다고 농민이 떼돈을 버는 게 아니다. 그만큼 망한 농민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 최전선에는 여성 농민이 있다. 유씨는 여성 농민은 대부분 대형 농기구를 쓰지 않고 낫이나 호미 같은 작은 농기구를 이용하거나 맨몸으로 노동한다며 폭염·폭우 같은 기후재난에 직접 노출돼 있어 밭에서 일할 때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농민은 기후위기의 피해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다. 유씨는 농사는 탄소를 배출하기도 하지만,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 다른 어떤 산업도 하지 못하는 일을 여성 농민들이 하고 있다고 했다.
유씨가 속한 여성농민 협동조합인 ‘언니네 텃밭’은 친환경·유기 농업을 지향하고, 전통 농업 복원을 위해 토종씨앗을 지킨다. 친환경·유기 농업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다.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늘려 대기 중 탄소를 저장한다. 유씨는 매년 귀향초, 사과참외, 검은찰옥수수, 쇠뿔가지, 제비콩, 보라완두콩 등 씨앗을 뿌리고 다시 거둔다. 우리 땅에서 자라온 작물을 매년 직접 심고 거두면 거대기업이 냉동고에 보관한 씨앗보다 기후위기 시대에 더 잘 살아남으리라고 믿는다.
당장의 수익만 생각하면 하기 어려운 일이다. 돈도 더 들고 손도 더 간다. 시장에서 선호하는 크고 예쁜 작물을 생산하기도 어렵다. 유씨는 개인에게만 맡겨두면 이런 농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정부가 ‘기후생태직불금’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이 기존의 ‘관행 농업’을 생태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유씨는 오는 27일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다. 그는 개인의 실천은 너무 한계가 있고 언제까지 기업의 양심에 호소할 수는 없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은 정치에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탄소를 덜 배출하는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피해를 더 많이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더 많이 배출하는 집단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행진에 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