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검찰이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34)와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18일 오후 4시부터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인천해경서와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경사 순직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검사 5명으로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팀장 장재완 대검 반부패 기회관)’을 구성했다.
검찰은 이 경사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와 근무일지를 허위 게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양경찰청, 인천해양서와 영흥파출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팀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하고 해경의 구조, 출동 관리ㆍ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애초 이 경사 사망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3일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숨진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 사망은 해경의 초동 대처와 늑장 대응 등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고 있다. 2인 1조 출동 원칙도 지키지 않은 데다 동력 서프보트도 제때 투입하지 못했다. 이 경사가 근무한 영흥파출소는 근무일지에 휴게 시간도 허위로 기록했다.
내년부터 먹는 샘물이나 음료를 무색 페트(PET)병에 담아 판매하는 제조업체는 페트병 제조 시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써야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과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내년부터 페트병을 제조할 때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전체 200여개 업체 가운데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 등 10여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공급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재생원료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스틱 재생원료가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신재원료보다 1㎏당 600원 정도 비싸지만,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1㎏당 153원(단일 무색 페트병 기준)씩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이 경감돼 부담이 크지 않으리라고 환경부는 본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t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30%로 상향할 방침이다.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2022년 재생원료 의무 사용제를 도입한 유럽연합(EU)은 내년에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25%으로 올린 뒤 2030년까지 30%로 올릴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환경 오염 시설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몽골·카자흐서 ‘2025 부산유학 설명회’
공동학위제·교수진 교류 등 협력안 논의
시, 정원 충원 한계 직면한 지방대 견인
부산시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직접 나서고 있다. 정원 충원 어려움 등으로 ‘한계 대학’으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를 부산시가 이끌고 가는 모양새이다.
부산시는 최근 몽골과 카즈흐스탄에서 유학 설명회를 열고 공동학위제, 교수진 교류 등을 논의했다. 부산 유학의 장점을 알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유학 수요를 분산시켜 부산 지역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12~16일 몽골 울란바토르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2025 중앙아시아 부산유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의 유학생 유치 전략인 ‘스터디 부산 30K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유학하기 좋은 도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유치, 이공계 비율 30%까지 확대, 취업·구직비자 전환율 40%까지 확대 등 3가지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이번 행사에서 중앙아시아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산 유학의 장점을 홍보했다. 특히 몽골과 카자흐스탄은 최근 한국 유학 수요가 늘고 있는 국가로 울란바토르와 알마티는 부산시와 우호 협력 관계를 맺은 도시인 만큼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유학설명회는 대학별 입학 상담 공간(부스)을 마련해 장학제도 및 비자제도 안내와 함께 부산의 생활환경 홍보, 문화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진행했다.
지난 13일 울란바토르 설명회에는 경성대, 국립부경대, 국립한국해양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과학대, 동의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대, 부산보건대, 부산여자대, 부산외국어대, 인제대 등 13개교가 참가했다. 한국과 몽골의 전통 공연, 대학별 일대일 입학 상담, 광역형 비자 제도 안내, 경품 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4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참가 대학들은 지난 12일 현지 고등학교와 대학을 방문해 교육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직접 논의하는 등 실질적 교류 성과도 올렸다고 부산시는 전했다.
지난 16일 알마티 설명회는 아바이국립사범대 야외광장에서 열렸다. 국립부경대, 국립한국해양대, 동의과학대, 부산대, 부산보건대, 부산외국어대, 인제대 등 7개교가 참가했다. 설명회에는 현지 학생 1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부산시와 참가 대학들은 현지 대학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공동학위제, 교수진 교류,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몽골과 카자흐스탄은 최근 부산 유학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부산의 매력을 알리고 많은 유학생들이 부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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