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의 범행 동기를 둘러싸고 각 진영이 반대 진영을 비난하기 위해 부정확한 정보를 성급하게 퍼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여러 정치적 세력이 커크의 살해 직후 반대편의 사악함에 관한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 헤맸다고 분석했다.
로빈슨의 검거 이후 그의 범행 동기를 두고 각 진영은 서로 반대 진영의 이념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석을 쏟아 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커크의 죽음에는) ‘조직적인 캠페인’이 있었다며 좌파의 거대한 국내 테러 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주로 진보적 성향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SNS 블루스카이에는 커크보다 훨씬 극우적인 이념으로 인해 (로빈슨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게시됐다.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지난 14일 로빈슨이 좌파적 이념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수사 결과 로빈슨의 어머니는 아들이 지난 1년 동안 좌파, 트랜스젠더 인권 지향적이 됐다고 말했다. 또, 로빈슨은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앞서 있었던 두 차례의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들은 수사 결과 로빈슨의 범행 동기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음을 짚었다. NYT는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공소장에는 로빈슨이 급진적인 좌파 트랜스젠더 테러 조직이나 진보적 급진주의자들의 광대한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있다는 암시가 전혀 없었다며 이는 SNS에 떠도는 가설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했다. AP통신은 많은 사람들이 커크의 죽음을 논의할 때 ‘그들(반대편 진영)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총격범의 동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로빈슨의 범행 동기를 추측하고 비난의 근거로 삼는 관행에 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트 부티지지 전 미 교통장관은 성급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병폐라며 미국인들은 온라인에서 범인이 다른 정치 진영에 속해 있다는 증거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SNS가 이러한 양극화된 주장을 확산시키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라 에델슨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분열을 조장하는 콘텐츠 확산이 의도적인 목표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수익 극대화를 위한 (SNS 기업의)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 검찰은 로빈슨에 대해 가중살인 등 6건의 혐의로 정식 기소했으며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데 이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그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가 군 복무로 사회에 기여한 만큼, 현세대가 그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외에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첫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 크레디트는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에 바로 인정하는 제도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재산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다음 달 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맡아서 관리해준다.
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발달장애인법을 개정했다. 국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장애 특성상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이 부족해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5월부터 3년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왔다. 공단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달장애인의 재산 30억8000만원을 관리했고, 생활비나 용돈,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5532회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 복지부는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4억6000만원을, 내년도에는 11억2200만원(정부안)을 배정했다. 재산관리 서비스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내년도 지원 인원은 올해의 3배 수준인 450명으로 확대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내년 4월2일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모두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