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2014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20대 여성이 창밖 12m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급습했고, 이 여성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로부터 약 8년 뒤인 2022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남성 경찰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방 안에 알몸으로 있던 20대 여성 은경씨(가명)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다 찍혔으니 빨리 진술서를 쓰고 끝내자”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가 하면,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은경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도 공유됐다.
[플랫]“성매매 여성도 불법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 있다” 첫 국가 배상청구
지난 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은경씨는 아직도 “경찰이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건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계속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는 그는 “성매매한다고 국가 기관에서 내 인권까지 침해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과거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단속 이후 은경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은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후 은경씨는 정부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국가가 은경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반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경씨는 “단순히 인용 액수가 청구금액 5000만원에 비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은 나체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만을 문제라고 했고, 그 외의 성희롱 등은 모두 수사 방식의 일환으로 봤다. 법원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경찰이 단속하다 보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할 일은 아닐까. 이에 대해 은경씨는 “증거 수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방식은 그냥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
“이전에도 한 번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과격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순순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알몸을 찍고, 진술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갑 가리개도 채우지 않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도 못했어요.”
은경씨를 비롯한 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여름 활동가는 “경찰이 수사한다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부모님이 이러는 거 아시냐’ 등 모욕적인 말들을 여전히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수사기관이 사람으로조차 대하지 않고, 성희롱이나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데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경씨의 경우에도 경찰이 단속 당시 원색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속옷을 들어 보이면서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으나 이 모든 것은 위법 수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름 활동가는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장부 등 얼마든지 대체할 증거가 있다. 꼭 인권을 침해하면서 단속이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대기업 직원이든, 청소 노동자든 자신의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임금 체불이나 갑질까지 당할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플랫]성매매 단속하며 인권침해 했던 경찰…‘성매매 단속 지침’ 만든다
“성 노동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가 유린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은경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오연정) 심리로 오는 11월18일 열린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거대한 도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36년째 변치 않고 자리한 한 공간이 있다. 바로 다일공동체의 ‘밥퍼’다. 이곳은 단순한 무료급식소가 아니다. 어느 순간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으로 포장되기도 했지만, 사실 이곳은 희망과 생명을 잇는 공동의 안식처다.
밥 한 끼, 존엄을 회복하는 출발점한 수혜자는 “배고파서 죽는 것보다 외로워서 죽겠다”며 밥퍼를 찾아왔다. 그곳에서 따뜻한 한마디와 웃음의 위로를 받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고 한다. 밥퍼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공간이다.
일상의 복지를 넘어, 통합 복지의 모델밥퍼는 ‘무료급식’이라는 틀을 넘어선다. 정서적 위로, 공동체 회복, 자립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복지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36년간 약 5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나눔을 실천했다는 사실은, 시민 사회의 자발적 연대를 이끄는 사회적 플랫폼으로서 밥퍼의 가치를 보여준다.
금속처럼 강인한 신뢰의 공간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계속된 밥퍼 운영은, 이 공간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연대의 상징임을 입증한다. 현대 사회가 흔들릴 때에도 금속처럼 단단히 버텨낸 밥퍼의 정신은, 몽석의 철학처럼 우리 공동체의 지속성을 지탱하는 근본적 힘을 상징한다.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은 나눔밥퍼는 이제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나눔 플랫폼으로 확장됐다. 현재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에 11개국 22개 분원이 운영 중이며, 현장을 방문한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은 “이웃이 어디에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니다. 밥퍼는 글로벌 K-나눔의 성지다.
님비를 넘어, 핌피로(PIMFY)배제의 시대에 ‘님비(NIMBY)’로 대표되는 반대 논리는 공동체를 잠식한다. 하지만 밥퍼는 “내 앞마당에도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PIMFY, Please In My Front Yard)”는 자세로 우리를 다시 환대와 연대의 공동체로 이끈다. 도시의 재개발과 성장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다.
맺는 글밥퍼는 단순한 급식 공간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장소, 사회적 연대로 이어주는 플랫폼, 지속 가능한 나눔의 실천터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간에 대한 시선을 “기피”에서 “환대”로 전환하는 일이 필수다.
밥퍼는 낡은 틀을 깨고,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여는 따뜻한 희망의 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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