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했다. 시행령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지역 주민 안전을 외면한 채 핵폐기물 처분을 밀어붙인 반민주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행정협의회(원전동맹)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시행령을 의결했다. 원전동맹에는 원전 주변 2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원전동맹은 핵시설 건설 등 중대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분트 설명회 등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 가능하게 한 것과 설명회가 세 차례 무산될 경우 온라인 공청회로 하게 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권을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강행이라고 했다.
시행령으로는 특별법 본문에 명시된 ‘2050년·2060년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장 운영 계획’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한 채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했다.
권익현 원전동맹 회장(전북 부안군수)은 수십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주민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법령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동맹은 지원 범위를 반경 5㎞로 제한한 것도 비판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을 축소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을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대선) 후보 때 주식시장 정상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것도 그와(주가지수 상승과) 관계가 좀 있을까라고 농담도 건넸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든다며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시장 환경, 불공정 거래라든지 불투명한 경영이라든지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없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합리적 경제 정책,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화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대체 수단으로,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하고,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며 리서치센터장님들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분석하셔서 국민들한테 투자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 결국은 국부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기업들한테도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수화기로 새어 나오는 가느다란 숨소리에 위기 상황을 직감한 소방관의 신속한 대처로 자칫 큰일을 당할 뻔한 80대가 생명을 구했다.
지난 16일 오후 8시34분 부산 119종합상황실로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5초간 아무 말이 없는 전화는 끊어졌고 상황실에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1분 뒤 같은 번호로 신고전화가 걸려왔고 16초간 아무 말이 없다 끊어졌다. 상황실에서 다시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단순한 오신고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전화를 받은 서종한 소방교는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해 긴급 상황인 경우 반드시 119로 재신고 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1분 뒤인 오후 8시36분 세 번째 신고전화가 걸려왔고 수화기에서는 희미하게 호흡곤란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서 소방교는 통화 중 위치정보시스템(GPS)을 기반으로 구급차와 펌프차에 출동을 지령하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는 등 상황을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발신지는 부산 사상구 주례동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GPS의 오차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특성으로 정확한 주소 파악이 어려웠다.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집집마다 확인하며 수색을 이어갔다.
오후 8시41분, 오후 8시42분 서 소방교는 전화를 걸었고 여기 좀 와 주세요라는 답을 들었다. 주소를 묻자 응답이 없었다. 오후 8시44분 소방대원들은 경찰과 함께 반경 50m 이내에서 집을 찾고 있었다.
전화는 연결된 상태였고, 오후 8시58분 수화기 너머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장소가 특정되자 소방대원들은 신속하게 문을 개방해 들어갔고 쓰러져 있는 A씨(80대)를 발견했다. A씨는 식은땀을 흘리고 고열과 저산소혈증을 보였다. 대원들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한 뒤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패혈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18일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번 구조는 희미한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 GPS를 활용한 신속한 출동 지령, 경찰과 긴밀한 협조, 현장 대원들의 체계적 수색, 과감한 강제 개방 결정 등 단계마다 전문성과 협업이 유기적으로 발휘된 결과라고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자평했다.
최정식 부산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단 한 통의 전화라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라며 우리 119종합상황실은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