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충북도가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시행에 나선다. 조례에는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지자체가 치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충북도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종필 충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충북도가 이번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충북도는 또 장례 지원 대상에 ‘아동학대 사망 아동’도 포함했다. 부모 등 연고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어서 지자체가 대신 이들의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 등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조례가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도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대신 치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에는 충북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공영 장례의 기본방향,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빈소 확보 및 재원 조달 방안 등도 담겼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위임하거나 관련 민간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가족 구조의 변화로 사회가 죽음을 함께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쓸쓸한 죽음을 맞는 분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취임하면서 “(기업) 처벌 강도를 위법의 잠재적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기업의 과도한 집중력을 견제하고 잘못한 행위에 처벌 수위를 높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면서 “경제적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측 요구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안 관련해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를 규율하는) 갑을관계법은 가능한 빨리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빅테크 기업 규율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법에 관해서는 “공정위가 독립적으로 안을 만들 수는 있다. 다만 추진을 할 지는 행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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