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보안코드(CVC),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가 대거 탈취됐다.
롯데카드는 지난 18일부터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 내용 확인 방법과 향후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아직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매우 크다.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감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소비자들이 현 상황에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문자 메시지가 안 왔다면 정보 유출된 피해자는 아니라는 뜻인가.
롯데카드는 지난 18일 정보 유출 고객 297만명 전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일단 직접 문자 등을 받지 않았다면 정보 유출된 고객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소비자라면 롯데카드 앱과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 그래도 불안하다. 카드 재발급을 해야 할까.
롯데카드는 이번 정보 유출 고객의 유형을 크게 부정사용 피해가 우려되는 28만명과 그렇지 않은 269만명으로 나눴다. 28만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등이 모두 유출된 경우다. 28만명은 카드를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 269만명도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 롯데카드는 나머지 269만명의 경우 부정사용 가능성이 낮아 카드 재발급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고객이 원할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다. 카드 재발급 비용은 원래 무료다.
- 롯데카드는 어떤 지원을 하나.
297만명 모두에게 부정사용 발생 시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한다. 연말까지 카드 알림 서비스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최대 10개월의 무이자 서비스도 이뤄진다. 카드 재발급이 필요한 28만명의 경우 재발급 시 다음 연도 연회비가 면제된다. 회원 탈퇴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만큼의 연회비가 환불된다. 다만 269만명은 다음 연도 연회비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지 않다고 본 것이나 논란이 예상된다.
-체크카드 고객도 보상받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이용자와 동일한 보상이 제공된다.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28만명 중 연회비가 있는 체크카드 이용자의 다음 연도 연회비도 면제된다. 다만 할부 결제가 불가한 체크카드 고객은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연말까지 최대 10월개월 무이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당장 유출은 없었다고 해도 보이스피싱이 걱정된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이나 사고 접수, 카드발급, 비밀번호 변경 유도 등의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이를 우려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 정보 유출 자체만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받을 수는 없나
롯데카드의 고객 지원 방안에는 유출된 고객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보상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집단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방법은 있다.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대리해 배상 판결을 이끌었던 진수일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현재 법원은 정보 주체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다. 승소하면 앞선 판례 등에 따라 1인당 10만 원가량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 롯데카드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
해커들은 롯데카드가 보안 패치 업데이트를 누락한 온라인 결제 서버를 통해 침입했고, 롯데카드는 최초 데이터가 유출된 지난달 14일 이후 17일이 지나서야 해킹 사실을 파악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정보보안 시스템과 늑장 대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해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라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여당은 17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를 향해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카마그라구입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며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이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아 정부가 제 일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 출범 100일간 제대로 된 조직을 못 갖춰 일을 못 한다면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무조건 발목잡기 식으로 접근해 대한민국에 뭐가 이득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졸속 처리한다고 맞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선 안 된다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속도감, 급발진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고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정이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 국민의힘이 법안 일방 처리를 저지하기 어렵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조직 개편을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의 8개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조직법을 바꾸면 (관련된) 법을 몇 개 바꿔야 하느냐고 묻자 민주당 소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00여개가 된다고 한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만약에 야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면 다 통과되는 데 2년 걸린다라며 여당이 다수라고 협의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응책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다른 법령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 부칙 개정 방법이 있다고 맞받았다.